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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일자리를 지켜라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등 일자리 지키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정부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고용안전망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들어봤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으로 일자리 지킬 것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경제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과거 감염병 사례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훨씬 강렬하고 광범위하며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방역 목적으로 사람의 이동이 제...

김영민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장2020년 06월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특고 등에 3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4월 취업자 수는 2,656만2천명으로 지난해 4월과 비교해 47만6천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1월의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6만8천명 증가한 것과 비교...

김부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2020년 06월호

고용위기 ‘구원투수’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6월 가동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은 크게 3개 축으로 구성돼 있다.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이미 발표한 100조원+ 패키지의 확대,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 등이다...

최승진 매일경제신문 기자2020년 06월호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 크게 줄고 일시휴직자· 구직단념자 크게 늘어

나라경제 편집실2020년 06월호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코로나19 사태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2월 말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돼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히 시행되면서 그 누구보다도 소상공인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실장2020년 06월호

전 국민 고용보험제 구체적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

바이러스가 취약 노동자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발 사회적 재난이 사회, 기업, 개인의 일상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초단시간, 일일단기, 특수고용, 파견용역 노동자 및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고용과 실업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2020년 06월호

신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라

최근 우리 경제는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쳐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 뉴딜을 선언했다. 역대 ...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ㆍ소프트웨어학과 겸임교수2020년 06월호

‘창의인재 재탄생 프로그램’으로 일자리를 만들자

한국경제는 필자가 2016년 『경제논집』에 게재한 논문 「한국경제: 성장위기와 구조개혁」에서 제시한 5년 1p 하락의 법칙에 따라 장기성장률이 매 5년마다 1%p씩 추락해왔고, 그 결과 좋은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져 왔다. 더 나아가 현재 1% 중반을 통...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2020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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