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전방위적 경제충격을 불러왔다. 경제와 방역의 상충관계(trade-off) 속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 초유의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IMFOECD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세계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 경제전망을 잇따라 대폭 하향했다.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2~3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비 및 서비스업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을 나타냈고, 3월 이후에는 일자리 충격도 본격화됐다. 코로나19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수출도 4월 이후 급감하는 등 지난 상반기 우리 경제 전반으로 코로나19 충격이 확산됐다. 이러한 초유의 보건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방역을 통한 사태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 민생안정 및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왔다. 반세기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추경안을 편성하고,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 국민생계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업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들을 연이어 강구했다. 주요 외신과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대표되는 모범적인 방역역량과 신속한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코로나가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내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전파사례가 이어지면서 일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으며,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관광수출 등 분야의 해외수요 회복도 불투명하다.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각 기관별 시각차가 크게 나타난다. 다수 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 전망하는 가운데,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는 기관도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유사한 시기에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0.2%로 역성장을 전망한 반면, KDI는 0.2% 성장을 전망했다. 정부도 지난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수정전망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와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전망치이자 목표치로서 우리 경제가 2020년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경제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크게 코로나19 국난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하에 마련됐다.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버티기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통한 일어서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개척을 통한 도약하기 등 정부는 당면한 과제들을 시급히, 그러면서도 차곡차곡 선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 대폭 확충 정부는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정상경로로 회복시키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한계기업 등을 위한 버팀목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며, 위기 시 금융통상 리스크 요인이 촉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의 주요 사업들이 국회 통과 후 3개월 내에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 하반기 중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신속 추진함과 동시에 햇살론 등 서민금융 1조원 및 지역신보 보증 6조9천억원도 확대 공급한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유예도 확대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도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신설해 스마트화온라인화를 적극 지원한다. 위기한계기업을 위해서는 지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원의 회사채CP 매입기구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패키지를 신속 추진해나간다. 아울러 일전에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의 경우에도 대책에 포함된 55만개+ 직접일자리 창출 등의 재원이 담겨 있는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다. 정부는 방역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숙박관광문화외식농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제공해 약 1조원의 소비를 유도한다. 또한 효과가 검증되고 국민 호응도가 높았던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는 대폭 확충한다.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규모를 기존 1,500억원에서 3배 늘려 4,500억원까지 확대하고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9조원에서 5조원 추가해 올해 총 14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하반기 중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해 승용차 구매 부담을 줄인다. 아직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 진정상황 등 방역상황도 면밀히 고려해 이러한 내수활력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투자 활성화에도 역점을 뒀다. 민간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기존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는 한편,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에 더해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프로젝트도 조금 더 속도를 낸다. 물류시설 중심으로 신규 발굴한 6조2천억원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 선투자 확대를 통해 집행을 한층 가속화한다.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상황을 타개하는 것도 시급하다. 중소기업 비대면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현지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나가는 한편, 수출금융도 지난해 대비 약 5조원 증가한 118조원을 하반기에 공급할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발표한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에 이어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위기 시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부는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대내외 리스크도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관리방안 마련 등 외환금융 시장 변동성 완화 노력도 강화한다. 한국판 뉴딜, 빅3 미래동력화, GVC 허브화 등 3대 중점대책 추진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사회 전 분야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3대 중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 번째 중점대책으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고자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은 단기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대비 성격도 함께 갖는다. 사람 우선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2개 축으로 추진되는 구조다. 이를 위해 7개 분야 총 25개의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한다. 1단계로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31조3천억원을 투입, 총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2025년)에는 총 45조원이 투입된다. 당장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할 뉴딜 프로젝트의 소요는 이번 3차 추경안에 약 5조원 규모로 반영했다. 한국판 뉴딜은 추가과제들을 보완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한다. 두 번째 중점대책은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조기 개발을 위한 RD를 임상 3상까지 집중 지원하고, 우리의 K방역 모델을 체계화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그린 분야의 경우 하반기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을 적극 활용하며, 재생의료 등 연관산업에 대한 육성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중점대책은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 허브화다. 무엇보다 유턴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 다각도의 입지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한 해외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경우에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최소 생산량 감축량 요건은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혜택을 받도록 개선했다. 보조금의 경우에도 첨단산업은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원을 지원하며, 비수도권은 지원금을 2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유턴 대책들을 보완구체화해 7월 중 범정부적으로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GVC 혁신전략을 마련추진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기반 확충 선도형 산업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혁신노력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한 벤처지주회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보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또한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등 제조업 스마트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연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한걸음모델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규제 해결방안도 상생맞춤형으로 모색해나간다. 한편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자산 형성, 주거 지원, 24시간 돌봄 확대, 여성 1인가구 안전 강화 등 1인가구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 강구해 6월 말에 1인가구 증가 대응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의 대응을 총망라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하고, 비대면화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산업 육성방안도 8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 대응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도 적극 해나간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포용 사각지대도 더욱 촘촘히 채워나갈 방침이다. 청년신중년노인여성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고,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이면서 일자리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훈련체험채용이 연계된 일자리 패키지인 리바운드40+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특수근로형태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등을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8월 중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공정경제의 핵심 토대를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제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감염병으로 초래된 미증유의 위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사회 변화의 기폭제가 돼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가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갖춰나가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례 없는 방역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국민들의 일상도 위협받고 있다. 각국의 경제는 실물고용금융 부문의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K방역, 재정의 뒷받침, 신속한 정책대응, 무엇보다 국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우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다음 세 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D.N.A. 관련 기술 개발, 법제 정비 등 제반 인프라 대폭 확충 첫 번째로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디지털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세계 대공황 시대에 미국이 뉴딜정책을 채택하고 후버댐을 건설하며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정부는 디지털뉴딜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댐을 만든다. 공공과 민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가공한 후 데이터 학습을 통해 똑똑한 인공지능(AI)을 만들고, 네트워크 위에서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킴으로써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뉴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디지털뉴딜이 단기적으로 경기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소위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를 2022년까지 700종 구축하는 등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을 강화하고, 공공에서 사용하는 업무환경을 5G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AI 융합 프로젝트(AI+X), 5G 융합서비스 실증, AI 솔루션 바우처 제공을 통해 5GAI 융합을 확산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스퀘어 확충과 기존 재직자들의 AI 전환교육을 통해 AISW 핵심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을 강화한다.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한편, 디지털 교육센터를 운영해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비대면원격으로 보안과 디지털시스템 안전을 점검해 개선하는 K사이버방역 프로젝트와 노후 지하공동구에 사물인터넷(IoT)과 AI를 접목해 실시간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D.N.A. 관련 기술 개발, 법제 정비 등 제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보급과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 지도를 구축한다. 5G를 활용한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공장 핵심기술의 실증도 추진하고, ICT 디바이스산업 육성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하위법령 등 미래지향적 AI 기본법제와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한다. 신개념 AI 반도체(PIM; Processing In Memory)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연내 착공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집중 지원방역 핵심기술 국산화 추진 두 번째로 미래 신산업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혁신적인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기술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코로나19와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발굴, 효능평가, 독성평가 등 전임상까지 필요한 연구개발(RD)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생물안전연구시설(BSL3) 등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대형 설비 제공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형 클리닉 모듈 시스템, 스마트 감염보호 장비 등 감염현장 특화 종합 솔루션 개발을 지원해 방역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또한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주력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요소기술을 확보하는 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소경제 확산에 필요한 친환경 수소 대량공급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실시간 실종자 수색, 고층 구조물 안전관리 등 새로운 드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드론산업 육성에도 기여한다. 감염병 대응과 미래 핵심 원천기술 외에도,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범정부 중장기 인재정책 혁신방향을 바탕으로 올해 중에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이공계 교육혁신 모델을 정립해 영재학교와 과학기술원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로 기업의 연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활동과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도 지원한다. 세 번째로 혁신을 선도하는 RD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개척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국가 RD를 혁신해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2045 미래전략위원회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의 미래모습을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를 수립한다. 국민과 전문가가 예상하고 바라는 미래상 실현에 필요한 국가적 도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유망기술 확보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인재RD지역글로벌 생태계 등 주요 분야별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높은 새로운 환경에 맞서 기존의 모델과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초고난도 RD를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까지 혁신적 연구테마에 대한 기획을 완료한다.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현장규제를 발굴점검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5월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내년 1월 1일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연구소기업 질적 성장 지원전략을 8월까지,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을 12월까지 수립해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하는 한편, 19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강소특구의 추가 지정을 검토해 지역 혁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제시한 과학기술ICT 정책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경제 위기에 맞서 우리는 결국 답을 찾아낼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국내외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앞으로 회복하리라는 희망도, 회복의 속도와 폭조차도 가늠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국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 위축, 주요국들의 국경봉쇄 조치 등 코로나19 여파로 농식품 분야도 화훼친환경외식수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두 차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피해 분야에 총 709억원의 긴급 재정을 지원해 판로가 막힌 화훼친환경 농가에 대체 판로를 확보해주고, 외식수출 업체에 대한 일부 운영비 지원 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등으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왔다. 친환경농산물 지원 임산부 11만5천명으로 확대 그간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이렇듯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펼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내수경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2차 대유행 가능성 등 소비심리 회복의 제약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위축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기업심리 회복이 늦어질 경우 고용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하반기 정책의 중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완전한 복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시적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경제사회 전반에서 비대면(untact) 방식이 확산되고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 분야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글로벌 공급망(GVC)의 불안정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콩 등 주요 곡물의 공급망을 관리하는 것도 하반기 이후 중요한 정책 이슈로 꼽힌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춰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4개 지자체에서 24개로, 지원인원도 8만명에서 11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급식예산을 활용해 학생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 외식업체가 배달 확대 등 변화하는 외식소비 행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포장배달 맞춤형 메뉴 개발, 식자재 구매관리, 배달앱 활용법 등 컨설팅도 지원한다. 둘째,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은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농가의 유동성 위기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담보력이 약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차 추경안에 1천억원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금을 반영했다. 셋째, 농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해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가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온라인몰 및 SNS 유통망을 활용한 판로개척,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 등 비대면 방식의 수출을 지원하고 물류비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6일~7월 12일), 특별여행주간(7월 1~19일)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 각종 할인쿠폰 제공 및 이벤트 진행으로 외식 소비 붐을 조성하고, 해외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내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할인쿠폰을 지급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다섯째, 국제 곡물시장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해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밀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과 비축 확대 등 안정적인 식량공급 방안도 마련한다. 여섯째, 귀농귀촌 활성화,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업농촌의 고용충격 흡수력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경험을 거울삼아 도시 실업인력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및 체험형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충분한 사전 정보제공 및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들을 정비할 방침이다. 일곱째, 국민 건강의 다양한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국가 방역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것도 하반기 주요 과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본격화 여덟째, 과거 노동력에만 의존하던 농업 방식을 기술과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본격화한다. 아울러 혁신밸리 내에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보유한 스마트팜 DB를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농업 관련 빅데이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홉째, 화이트 바이오(친환경에너지), 레드 바이오(의료, 제약)와 함께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그린 바이오(종자, 식물소재 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해 농업 분야 미래 먹거리를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 및 농업 관련 SOC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디지털경제, 비대면사회로의 전환도 준비한다. 특히 농산물 도매유통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해 온라인 농산물 전국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생산자의 온라인 거래 대응역량도 강화해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소득과 직결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산물 가격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을 빈틈없이 살피고 대비해 나가겠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최악의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19는 공중보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OECD는 5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6% 역성장해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후퇴를 겪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올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해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고용충격은 전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실업률은 평균적으로 최소 3%에서 최대 1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전문가가 비공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더욱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고 이것이 양극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이와 같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확대는 물론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이 위기 극복의 필수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역량 키우고 바이오헬스 핵심역량 집중 육성 한편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한국의 방역체계와 바이오헬스가 세계적 인정을 받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높은 정확도를 가진 진단키트의 조기 대량 생산, 드라이브스루워크스루 등 신속하고 창의적인 검체 채취방법 개발 등은 세계 언론의 호평을 받았으며, 이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바이오헬스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배경하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방역 시스템, 바이오헬스와 같은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서민의 삶을 지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2020년 하반기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해 공공의료체계를 조속히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신종 감염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 조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앙 및 3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 신축증개축 등으로 공공병원을 신속히 늘려나가 병상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충분한 공공보건의료인력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요소다. 복지부는 코로나19와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 중장기적인 국가 의료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 또한 3차 추경예산을 통해 마스크, 방호복 등 시급하게 요구되는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는 물자비축센터 건립을 시작해 발생 가능한 위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한편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필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범정부지원단을 설치하고 6월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해 민간의 치료제백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바이오헬스는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크나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이번 코로나19는 한국 바이오헬스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제 세계 각국은 한국의 수준 높은 방역물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1분기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복지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들을 결합해 세계 수준의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헬스 데이터 플랜(Health Data Plan) 2025 수립 등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중심병원 육성과 진료정보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의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AI를 결합한 혁신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진단시약 등 신종 감염병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기기와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전용펀드를 조성하며 범부처 RD와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5G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저소득층 소득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19의 충격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지키기를 병행하는 사전적 일자리 정책과 아울러 사후적 소득보장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정책들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올 하반기에도 MRI초음파 등에 대한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며 실손보험 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한시생활지원 및 양육지원쿠폰 등을 통해 서민의 소득 및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원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 해소와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함은 물론,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위기 시를 대비해 탄력적인 소득보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조기에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소개한 여러 정책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올 하반기에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역역량을 갖추고, 바이오헬스 핵심역량을 집중 육성하며, 경기침체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건설함으로써 2021년에는 국민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생활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정부 정책추진 환경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제조관광업 등 전통적 산업활동의 위축, 대중교통 이용 기피, 고용불안 심화, 재택근무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은 기존 사회경제 체제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정책지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친환경차 의무구매제 차질 없이 진행 환경부는 하반기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 이후 변화된 정책환경 대응에 앞장서 나가기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아울러 심화되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사회 체제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그린뉴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SOC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5,892km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노후도안전도를 진단함으로써 개량계획을 세우고 개량이 시급한 하수관로의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국 소재 다목적댐과 용수댐들을 대상으로 취수탑 보강, 비상방류터널 설치 등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요구가 증대하는 가운데 환경부는 인수공통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유입검역유통 등 전 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을 개원할 예정이다. 미래차 등 차세대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고 이에 필요한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최근 3년간 평균 4,500대 이상의 판매실적을 가진 자동차 판매사로 하여금 판매량의 15%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와 공공 부문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 한다. 또한 올해부터 시판 중인 생계형 전기화물차의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을 추경사업을 통해 대폭 확대(5,500대)하고 수소택시 시범사업도 확대해나간다. 하반기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3만개(누적), 수소차 충전소를 100개까지 확충하고, 수소차 충전소는 설치대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하는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해나간다. 불법유통 소독제 등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긴급수요품목 및 핵심소재 개발, 현장 화학안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이 75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RD용 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처리기간도 최대 14일에서 익일 처리로 대폭 단축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용량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설가동 후 일정기간 내(사후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등록 전 과정에 대한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보완 마련 한편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부처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최초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을 포함한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배출권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업 생산성 감소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재해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년)을 수립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제시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한다. 먼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지난해 겨울 처음으로 시행한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 효과를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차기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2021년 3월) 시행계획을 보완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등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에 대비해 도심 열환경 개선사업과 실내 오염물질 진단컨설팅(1,700가구)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 사업도 발굴, 착수할 예정이다.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녹색산업 혁신, 기후탄력성 제고를 목적으로 재정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견인해나갈 범부처 대규모 투자사업이다. 먼저 환경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물대기 등 대표적인 10대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할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10대 유형별 혁신기술 적용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스마트 상수도 구축사업을 종래 지방 상수도에서 광역 상수도까지 확대하고 물 이용 최적화를 위한 노후 상수도 정비도 추가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착수해 제조 공정의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 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녹색산업을 선도할 5대 분야(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의 지역별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녹색산업 융합 클러스터 조성에도 착수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저감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해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2배 규모로 확대 추진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등 전국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7월 중에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추경사업을 통한 재정투자와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예년에 비해 한 달가량 빠른 시점이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경제상황은 엄중하다. 지난 3월 11일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각국 정부의 전례 없는 봉쇄조치 등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유가급락 등에 따른 불안심리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장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다. 5월 고용동향 기준,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일용직,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이 고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어려움에 대응해 약 12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지원 사업 신설,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 창출 고용부는 그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더해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감소에 노사가 합의한 경우 임금 감소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현재 지원요건 등 세부내용을 검토 중으로 3차 추경 진행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15일부터 모든 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전에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유급휴직 기간을 1개월로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생계 곤란에 직면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3개월간의 소득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한다(2개월 치를 우선 지급, 1개월 치는 3차 추경 확보 후 지급). 6월 1일 접수가 시작된 이후 3주간 접수 건수가 약 73만건에 달할 정도로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홈페이지(covid19.ei.go.kr)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직접일자리 창출 등 정부 재정의 버팀목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와 생활방역,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총 4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의 채용 연기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민간 분야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해낼 계획이다.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10만명)한다. 아울러 청년을 단기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5만명)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월 중 확정발표31조원 투자해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 창출 정부는 확장적 재정투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 수준 창출을 목표로 총 31조3천억원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한다. 핵심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이다. 고용부는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1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용보험법」의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기준 및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중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업자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도 착실히 준비한다.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은 구직활동 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20일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토대로 사람 우선 가치가 실현되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용부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위기가 전 세계적 정치경제 위기로 전이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소비서비스업 타격, 수출 급감을 시작으로 실물경제, 금융 및 고용시장으로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각국의 봉쇄조치로 항공산업은 전례 없는 경영위기에 내몰렸고, 교통화물건설업 등 국토교통산업 전반에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는 윈스턴 처칠 수상의 언명처럼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을 운용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활력 살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조속히 추진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저탄소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 인프라 첨단화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SOC 디지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달성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어린이환자노인 등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교통, 수자원, 공동구, 재난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 기반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산업단지에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에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는 등 스마트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이러한 SOC 디지털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정부재정 총 4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3차 추경안에 한국판 뉴딜사업 총 6,196억원을 포함해 총 43개 사업 1조3,500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존에 예측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토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민관학 심포지엄을 개최해 도시주거교통산업안전 측면에서 국토교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한 온라인 상거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물류산업 지원, 인프라 스마트화 등을 통해 물류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조속한 공급을 위해 물류시설용지 의무확보비율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거점물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공간 수요 증가와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재구성하기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비대면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의 각종 실증사업과 관련된 규제도 해소해나간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지역과 수도권 간 성장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총 23개 25조4천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나갈 것이다.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국내유턴을 유도하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 패키지를 도입한다.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배정을 통해 유턴기업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입지 제공을 위해 입주 기업에 분양혜택 및 금융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경북, 광주, 대구, 인천, 전남 등 5개 지역을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선정해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환경 개선, 창업고용문화 여건 제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편안한 주거와 편리한 교통을 제공해 국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한다. 우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1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등 맞춤형 주택의 연내 공급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며, 신혼희망타운은 단지 내 돌봄센터 조성 등을 통해 육아환경을 개선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드론특화도시 지정 등 혁신산업 발판 마련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및 신안산선은 각각 2023년 말, 2024년 하반기에 개통하고, GTX-B 노선과 GTX-C 노선도 조기 착공토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및 광역알뜰교통카드 확대 등을 통해 교통 편의와 공공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임금직불제와 전자대금결제시스템, 안전운임제 도입은 건설산업 및 물류산업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한 혁신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및 레벨3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특화도시 및 드론공원을 추가 지정하고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프라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드론산업 기반을 구축해나간다. 이 외에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RD,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방역, 침체지역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잠재산업을 발굴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정부정책이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해운항만기업, 해양수산업계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20년 상반기 중 해운항만 분야 4회, 수산 분야 3회 등 총 7회의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지원,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적극적 방역과 정책 대응으로 주요국에 비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대내외 경제회복이 제약될 수 있어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한층 과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세계는 코로나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전망한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비대면화, 친환경 성장을 위한 녹색 전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동 대응 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도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3차 추경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쿠폰으로 소비 붐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양수산업계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수산물 소비쿠폰 지원,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먼저, 해운항공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설립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등에 처한 해운항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및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운항만기업에 대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자금 대출, 주식연계증권 인수, 자본력 보강, 채무보증 등의 다양한 지원이 실시된다. 기금의 지원을 받는 해운항만기업은 고용유지, 경영개선, 이익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 공공성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의 구매력을 지원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소비쿠폰이 적용되는 수산물 품목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전국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올 상반기 지자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함께 실시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 행사를 하반기에 추가 실시하고, 수산물 소비쿠폰 제공과 연계해 수산물 소비 붐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수출입 물류와 수산식품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4월 23일 명명식을 거쳐 취항한 알헤시라스호를 시작으로 2만4천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을 9월까지 유럽항로에 투입해 원활한 수출입 물류를 지원한다. 또한 수산식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식품 입점, 해외진출 국내 홈쇼핑사를 활용한 방송판매, 수산물 수출 통합 브랜드 K피쉬의 해외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넷째, 해양수산 인프라 투자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항 제2신항, 새만금신항, 울산신항 등 제2차 신항만개발계획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울산 오일허브, 부산신항 LNG벙커링 및 수리조선단지 등 항만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착공,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및 민자적격성 조사 등을 실시한다. 전남 수산식품 수출클러스터도 연내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섬 등 해양관광을 통한 국민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여행주간(7월 1~19일)에 사용 가능한 여객선 할인 이용권(주중 50%, 주말 20%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해 요트연안여객선을 활용한 호핑투어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마리나해양치유해양레저 등 해양관광 핵심산업의 기반 인프라(17개소)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간다. 친환경 선박 전환, 해운물류 지원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해양수산 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친환경 선박 전환 등 한국판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추진, GVC 변동 대응을 위한 해운물류 지원,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녹색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그린뉴딜 사업으로 해수부 관공선 6척을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LNG, 전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한다. 디지털뉴딜 분야에서는 해양공간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다양한 해양수산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반을 마련한다. 향후에도 해양수산업의 디지털녹색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혁신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둘째, GVC 변동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싱가포르로테르담 등 해외물류거점 항만에 항만터미널 및 물류센터 운영, 베트남방글라데시 등 신남방아시아 지역에 항만터미널 확보, 물류화주 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및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컨설팅 지원 등으로 글로벌 해운물류거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물류화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해 금리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셋째, 해양바이오 등 해양수산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해양바이오 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해양생물 유용 소재를 발굴하고 기업 등 수요자에 제공하기 위한 해양바이오뱅크를 고도화하며 유망 해양바이오소재 개발을 위한 RD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수소의 대량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운항만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수소기술의 개발실증 사업을 포함하는 범부처 대규모 RD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접목된 자동화지능형 항만 운용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넷째,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과 온실가스 통계 생산을 추진해 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한층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조류파력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조류발전 부품 시험장,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과 같은 해양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범정부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반영하고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공포심리가 극대화되고 국경 봉쇄조치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2차 대유행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적 충격의 깊이와 지속기간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하며 경제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선다. 특히 비대면 분야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축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등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스마트공장스마트시범상가 확산하고 K-비대면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첫째, 디지털 강국,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간다. 우선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조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결해 공정품질 개선과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초 수준에 있는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K등대공장 구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시범상가 사업을 통해 스마트오더스마트맵스마트미러 등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도 추진해나간다. 스마트서비스란 대규모 데이터에 ICT 기술을 접목해 선제적예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K-비대면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현재 비대면빅데이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민관합동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을 계획 중이다. 비대면온라인화 RD 과제를 집중지원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를 활용하는 등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동반 진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그 외에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며,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비대면 분야 사업화 자금 및 멘토링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도시재생과 연계해 도심 역세권 등에 리모델링을 통해 기업 지원 인프라와 교통문화 등이 결합된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그린제품을 생산개발하는 벤처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폐기물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스마트생태공장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제고한다. 먼저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2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1단계로 유망 스타트업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다음으로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여건을 구축한다. 국내외 스타트업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거점으로는 K스타트업센터 신규 개소를 통해 해외진출 수요 증가에 맞춰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고유 특성을 활용해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올해 8월 시행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실리콘밸리 방식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도입, 해외투자 및 금융부동산업 투자 제한 철폐 등을 통해 투자 관련 애로 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 등과 더불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제한적 보유방안 등이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 검토 중이다. 셋째,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한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의 원활한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해 온라인채널 입점 등을 지원하는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치삽시다 TVO2O마켓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행복한백화점과 소상공인 방송 등 소상공인 판매지원 인프라에 숍스트리밍이 가능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6일~7월 12일)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과 지역축제 행사가 연계된 페스티벌형 야외행사로 진행된다. 지역기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역 여행휴양시설 상품, 특산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지역특별관 신설도 진행할 것이다. 브랜드K 통해 중소기업 수출 촉진,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 넷째, 중소기업 수출을 촉진한다. 기술품질에 비해 홍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제품을 브랜드K를 통해 K팝K뷰티K방역과 연계해 해외판로개척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케이콘(KCON) 등 국내외 대형행사를 활용해 브랜드K 홍보체험관을 운영하고,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내 한국관을 활용해 브랜드K 제품 등의 입점판매 대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형 방역 이미지를 활용해 바이오의료 제품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전방위적 온라인수출 지원체계를 확충할 예정이다. 대면 수출채널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 극복을 위해 화상상담회 개최 및 사후관리 지원을 4월부터 진행했으며, 7월까지 10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등 분야별로 역량 있는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선정지원해 온라인수출 스타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다섯째, 상생협력 확산 및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발굴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대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도입해 담당 공무원이 자율조정회의를 주재하는 기존의방식에서 민간전문가 주도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거래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서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협의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제고 및 하도급 대금의 조정신청권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 정책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의 수요 위축, 이로 인한 연쇄적인 실업 등 위기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자본접근성과 위기 대처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부문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옴에 따라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생산유통소비의 전 단계에서 구조적인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 2020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우리 경제에 닥친 비상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민생 회복과 우리 경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공정경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상생포용 문화의 확산, 디지털경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소비자갑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포함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지속 추진 무엇보다 공정위는 우리 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나갈 것이다. 공정경제의 확립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진정한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시장의 불공정행태를 감시근절하는 한편, 공정경제 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병행할 것이다. 특히 시장혼란과 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대금 미지급, 물량 밀어내기, 일감 몰아주기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담합 등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분쟁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해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줄 것이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불공정피해는 신속하게 자진시정구제될 수 있도록 지자체로의 분쟁조정 권한 이양,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제도적 역량 확충도 지속 추진해나간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도 변화된 시장환경을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추진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전면개정안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법제 개선,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우리 기업이 내실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엄격한 법 집행과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업이 스스로 거래 상대 기업을 함께 성장해나갈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상생협력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연쇄적 경기침체로의 악순환을 막는 대책이자,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가치사슬을 견고히 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시키는 생존전략이 될 것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 비상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대기업, 원사업자, 가맹본부의 상생협력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착한프랜차이즈 인증 등을 통해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널리 알려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상생을 위한 첫걸음에 선뜻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지원이나 해외생산기지 국내복귀 지원 등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더불어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기준 마련, 모범업체 선정,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으로의 기업문화 전환을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규율체계 정비하고 오픈마켓배달앱 등에 가이드라인 제시 공정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경제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ICT 분야 전담특별팀은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주요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정책분과가 추가 설치됐다. ICT 분야 정책분과에서는 연구용역실태조사 등을 통해 경쟁소비자갑을 분야를 아울러 이슈를 발굴하고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산업 전반에서 그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규율체계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다양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혜국대우 요구,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 등 기존의 규범으로 포섭하기 까다로운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및 경쟁제한 행위와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질서가 초기부터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오픈마켓배달앱 등의 분야에 모범거래기준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디지털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 지침, 온라인쇼핑몰 불공정행위 심사 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을 매개로 한 거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별도의 법 제정 등의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거래, 플랫폼을 매개로 한 거래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구독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소비자약관을 검토 및 시정하고, 플랫폼기업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의 작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시장의 혁신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정비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벤처 분야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완화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을 넘어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어려움까지 극복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기반이 내실 있게 구축되고 그 위에서 혁신경쟁과 시장활력이 촉진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상황이라고 해서 공정경제를 위한 길을 더디게 갈 수는 없다.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동참과 협력이 절실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