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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나라경제』 창간 30년, 이제 한국경제 30년을 준비합니다”

『나라경제』 창간 30주년 기획 특집에서는 한국경제 30년을 준비하는 최우선 과제로 ‘세계화 뉴노멀 대응’과 ‘디지털경제 전환’을 선정하고 집중 분석했다. 이번 기획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

코로나19로 또다시 타격 입은 세계화…탈세계화 흐름 당분간 이어질 듯

역사상 세계화는 두 차례의 급물살을 탔다. 첫 번째 물결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것으로 상품교역의 자유화가 급속히 이뤄졌다. 19세기 후반 증기선의 발달과 수에즈 운하 개통, 철도건설 붐 등으로 운송비가 빠르게 하락한 것이 물리적 배경이 됐...

신민영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겸임교수2020년 12월호

『나라경제』 편집실2020년 12월호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될 미중 통상갈등…미국 주도 공급사슬 참여 등 실리 추구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일어나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은 또 한 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이 바이든 시대에 미국의 대중 전략이 어떻...

문종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2020년 12월호

본격적인 미중 전략 경쟁 속 WTO체제 회복 쉽지 않을 듯

다자무역체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다자무역체제와 동의어인 WTO의 핵심기능인 분쟁해결 절차는 식물화된 상태다. 2019년 말 3인으로 구성돼야 하는 상소기구의 상임위원 숫자가 1명으로 줄었다. 그간 미국의 반대로 신임 상고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누적...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2020년 12월호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국산화 위한 R&D 지원 필요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2018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세계 상품교역이 2020년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됐다. 일례로 지난 5월 세계 상품교역(물량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17.5%나 감소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

최문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2020년 12월호

한미 FTA 디지털무역 관련 규정 다른 협정으로도 확대해야

디지털경제의 발전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되면서 세계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결과 국제무역 부문에서는 법률, 엔지니어링, 금융과 같은 전문 서비스의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경제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2020년 12월호

“세계화 형태 달리하면서 계속 진전될 것…불평등 해결할 진정한 포용정책 필요”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타격을 입은 세계화가 코로나19로 더 큰 위기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많다. 세계화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세계화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세계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산업...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2020년 12월호

생산성의 시대에서 효율성의 시대로···경제의 룰이 바뀌고 있다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낯익으면서도 여전히 모호한 개념이다. 미국 MIT 미디어랩 설립자인 니콜라스 네그로폰데가 1995년에 『디지털이다(Being Digital)』라는 책을 낸 이후에 디지털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됐다. 광고에...

이명호 (재)여시재 기획위원2020년 12월호

데이터 구동형 사회 눈앞에

미래산업의 마중물로 불리는 마이데이터산업이 내년 본격 개화하며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축적하고 유통해 새로운 융합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구동형 사회 진입을 앞뒀다. 각종 정부 단위 사업과 유통, 통신, 가전, 부품소재에 이르는 전후방산업...

길재식 전자신문 경제금융증권부 차장2020년 12월호

데이터 관련 인력 확산을 위해 법과 규범, 제도를 정비해야

#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장품 업체는 각종 설비가 작동하는 현황을 제어실에서 실시간으로 관찰한다. 원료 배합 시에도 각 원료의 무게를 재는 과정을 바코드로 만들고 이를 단말기로 읽어 들인다. 이 정보는 창고의 원료관리 시스템과 연결돼 있다. 과거에는 불...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2020년 12월호

OECD·G20, 2021년까지 디지털세 권고안 마련할 계획

디지털 기업의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전략은 전 세계적인 조세의 통합적 감소와 조세의 주권침해를 가져와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렸고,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2020년 12월호

AI, 인간 고유의 성품 보존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돼야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경제효과 최대 455조 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목표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AI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모방하는 기계, 소프트웨어 등 유무형의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AI-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2020년 12월호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 누릴 수 있도록 전국 1천 개 디지털 배움터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 기술의 확산은 우리 삶 전반에 스며들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원격근무, 온라인 수업, 온라인 쇼핑금융 그리고 공적마스크 앱까...

민성준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포용기획팀장2020년 12월호

글로벌 선도 AI 인재 육성, 국내 시각을 벗어나라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다. 국민들에게 인공지능(AI)이 머지않아 인간을 능가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환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한국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미래학자 레이먼드 커즈와일은 AI가 인간을...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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