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경기침체의 그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방역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지난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6차례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감염병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월 3일 202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2년 예산안은 총 604조4천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558조 원 대비 8.3% 증가해 역대 최초로 5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2022년 8.3%)이 경상성장률(2022년 4.2%)을 상회하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완전한 극복과 사회 각 부문의 격차 완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선제적 투자 소요를 반영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른 결과다. 방역 및 소상공인 재도약 적극 지원하고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2.0에도 주력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과제는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도약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백신방역 및 소상공인 회복재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에 5조8천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에 mRNA 백신 8천만 회분, 국산개발백신 1천만 회분 등 총 9천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구입(2조6천억 원)하는 것을 포함해 전 국민 백신접종을 위해 총 3조5천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백신 미사용 이월분까지 포함할 경우 2022년 백신 총확보물량은 1억7천만 회분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차세대 백신플랫폼 개발 등 백신 자주권 확보에 5천억 원을 별도 지원하고 의료기관 손실보상, 5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 대응 공공의료체계 고도화에 1조8천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 및 재도약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조9천억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총 3조3천억 원을 반영했으며, 이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비로 올해 추경1조 원에 더해 내년 1조8천억 원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자금 1조4천억 원을 공급하고, 경영위기 업체에는 긴급 경영개선자금 2천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 예산으로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2.0 등을 지원한다.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 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 대전환을 통한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조3천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친환경차 보급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린 23만6천 대를 지원해 2022년 누적목표 50만 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저감설비 도입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 7조6천억 원도 공급한다. 셋째, 한국판 뉴딜 2.0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내년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 원 수준에서 12조7천억 원 늘어난 33조7천억 원이 집중 투입된다.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9조3천억 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그린산업 육성 등 그린 뉴딜 사업에 13조3천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휴먼 뉴딜 사업에 청년 자산주거 지원 및 교육돌봄 등 격차 완화 등을 중심으로 11조1천억 원을 투입한다. 31조3천억 원 투자해 211만 일자리 창출 포용적 회복, 삶의 질 제고 등 중점투자 또한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민생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4대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첫 번째 중점투자 분야는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 지원이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 총 31조3천억 원을 투자해 21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노인(84만5천 개), 장애인(2만7천 개), 여성(인턴 8천 명), 청년(2만7천 개), 저소득층(6만6천 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공공 부문 일자리를 105만 개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 명 지원, 청년 14만 명에 대한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신설 등 106만 개의 민간 일자리 기회도 지원한다. 또한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창업, 스케일업, 글로벌화 등을 위한 지원도 1조6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K반도체 전략, 미래차 조기전환, 소재부품장비 자립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에도 3조8천억 원을 지원한다. 두 번째 중점투자 분야는 포용적 회복과 신양극화 대응 지원이다. 먼저 2015년 개별급여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인상(5.02%)해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6조4천억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임시일용직, 가사근로자 등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서민중산층까지 실질적인 반값 대학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지역균형 뉴딜 가속화를 위해 지역공간지역산업지역환경 및 초광역권 시범협력 등 소위 3+1 분야에 13조1천억 원을 지원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중점투자 분야는 디지털 등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이다. 먼저 닥터앤서 2.0단계 고도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면전환(All Digital)에 7조 원을 투자하고, 차세대 AI 반도체(PIM),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 우주양자6G 등 미개척 분야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RD)에 6조2천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AI첨단소재수소바이오헬스 등 분야에서 전문융합 인력 15만7천 명을 양성하는 데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네 번째 중점투자 분야는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안전 예산으로 21조8천억 원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과 함께 재정지원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한다. 한편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친가족 5대 패키지 시행 예산 4조1천억 원도 반영했다. 한편 다자외교를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고, 외교역량 강화 및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에도 6조 원을 지원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과 경제회복, 다가올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대한민국, 함께 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선진국으로 부상하는 2022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총지출은 올해 대비 1조1천억 원(6.3%) 증액된 18조6천억 원이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은 15조1천억 원, 5개 기금지출은 3조5천억 원이 반영됐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8조7천억 원 대비 8% 증액된 9조4천억 원이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완성하고,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을 실현해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변화를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①디지털 뉴딜 2.0 ②기초원천첨단전략 기술 ③3대 신산업 ④미래인재 양성 ⑤포용사회 실현 등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디지털 뉴딜 2.0에 2조8,339억 원 편성 첫째, 디지털 뉴딜 2.0의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대비 7,461억 원(35.7%) 증액된 2조8,339억 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전면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사업(6,732억 원)을 대폭 증액해 내년에는 360종을 추가로 구축개방할 계획이며, AI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 지원(3,630건)을 확대하고, 중소스타트업이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5GAI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 산업, 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9,012억 원을 투자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AI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가 함께 추진 중인 기존의 AI+X 7대 융합 프로젝트는 화학물질 재난사고 대응, 산림해충 방제 지원을 추가해 9대 프로젝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342억 원을 투자해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OTT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는 사이버 안전환경을 확고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2,343억 원을 투입해 예방탐지분석대응복구로 이어지는 K사이버 방역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랜섬웨어 피해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5천 개사에 데이터 백업도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초원천 기술과 첨단전략기술 확보에 올해 대비 5,526억 원 증액된 7조4,537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2조4,26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는 교육부 예산을 포함해 2017년 1조2,600억 원에서 2022년 2조5,5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매진해 혁신적 연구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약정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 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4,098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 10월 시험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반복 추가 발사(1,728억 원)를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주발사체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민간이 참여하는 중소형위성 개발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320억 원)에 착수해 우리의 힘으로 우주시대를 개척해 나간다. 백신 자주권 확보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는 1,020억 원을 반영해 차세대 백신 핵심기술 개발과 전(前)임상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185대 핵심품목의 기술 자립화를 지속 지원하고 65대 미래선도품목의 선제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4,459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6G, 양자컴퓨팅센싱통신, 핵융합 등 미래사회의 게임 체인저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분야 지원 강화 반도체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3배 증액 셋째,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올해 대비 1,171억 원 증액된 5,815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4,155억 원을 투자해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과 밀접한 치매뇌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꿀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개발(309억 원)과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개발(120억 원) 등에 올해 대비 약 3배 증가된 1,20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차 분야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레벨4 이상)를 목표로 자율주행용 AI 반도체 개발(78억 원), 차세대 자율주행 통신 기술 개발(53억 원)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넷째, 디지털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7,327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과학기술 핵심인재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2,106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우주양자반도체 등 미래유망기술 전문인력 양성(403억 원)을 확대하고, 초중등학생의 수학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AI, 디지털트윈 등을 접목한 온라인 가상실습 SW 개발(14억 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정보통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3,596억 원을 편성했다. SW중심대학(765억 원)을 통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SW교육 혁신을 강화하고, 기업이 제시하는 교육방향에 따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201억 원)을 신설한다. AI 대학원(10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SW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수도권 및 4대 권역에 구축된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통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방부와 협업해 군 장병에 대한 SW교육(40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포용사회 실현에 올해 대비 12% 증액된 9,084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442억 원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기후변화 대응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산화탄소(CO2)와 부생가스(CO, CH4 등)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확대한다.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등 탄소중립형 자원순환 기술 개발(95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원천기술 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전환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129억 원을 투자한다. 전국에 디지털배움터 1천 개소를 운영하고, 키오스크 실습교육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농어촌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482개)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1만4천 개소)을 통해 디지털통신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2.0의 성공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첨단전략기술의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경제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농업농촌 분야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비대면저밀도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농촌 공간이 주목받는 한편, 무역제한으로 국가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며 먹거리 생산 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농업농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변화 촉진,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뒀다. 규모적인 측면에서 2022년 농식품부 예산은 16조6,767억 원으로 2021년 대비 3,911억 원(2.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①농촌재생 ②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③탄소중립 ④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⑤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크게 다섯 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31억 원 322억 원, 농촌공간정비 예산 대폭 확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대면저밀도 사회 선호로 농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해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축사공장 이전 등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공간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 예산을 31억 원에서 32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귀농귀촌인과 청년농, 사회적 경제주체 등 다양한 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귀농귀촌 실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에 76억 원을 편성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 지원 대상을 기존 1,800명에서 2천 명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면 지역에 정착해 주민 맞춤형 교육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철저히 대응해 농업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과 비축물량 확대,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국내산 밀콩 소비 촉진 홍보 등 밀콩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1,831억 원에서 1,910억 원으로 확대한다.또한 주식인 쌀의 비축량을 연간 35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늘려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을 4,755억 원에서 6,857억 원으로, 재해대책비를 1,285억 원에서 2,285억 원으로, 배수개선 사업 예산을 3,245억 원에서 3,75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사전적사후적 재해 대응역량도 높인다. 방역 부문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률이 높은 어미 돼지(모돈)를 개체별로 이력관리하도록 66억 원을 신규 편성,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신규예산 47억 원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해 농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축산 탄소배출 감축기술 개발 지원 스마트농업 확산과 종사자 복지 확대도 중점 추진 셋째,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부문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사육모델 개발에 26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전체 전력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구현할 수 있도록 18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시설 보급도 계속 확산한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9억 원을 반영했다.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82억 원,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에너지화 시설 설치에 28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넷째,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동집약적인 농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한다. 초기 진입비용이 높은 스마트팜 특성을 고려해,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에 410억 원을 투자해 6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완공 예정인 혁신밸리에서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6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년농 대상 장기 실습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7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시스템도 개선한다. 기존 산지유통시설에 자동화시설과 경영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112억 원을 지원해 농산물 유통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온라인거래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완료에 12억 원,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융자에 신규 300억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므로, 농업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AI 솔루션서비스 개발 지원과 활용 강화 예산을 13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개발한 현장 문제해결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농가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62억 원을 투입한다. 다섯째, 건강이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종사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의 건강검진에 20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농업인을 위해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한다. 또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42억 원을 투입해 기숙사를 시범 건립하고, 2만여 외국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도 지원한다. 한편 반려인구 천만 시대에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용을 15억 원 신규로 지원하고,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 개선에도 18억 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농업농촌이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2021년 89조5,766억 원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6%를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6.7%, 보건이 16.8%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보편적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소득양극화와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 건강안전망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상병수당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하고 아동학대 예방대응 예산 45% 증액 우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을 5.02% 인상했으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한 자립과 자산형성으로 소득기반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활 일자리 8천 개를 확대하고, 자활급여 단가도 3% 인상했다.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층에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30만 원(저축액의 1~3배)을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월 5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저축액의 2배)을 지원해 자산형성을 돕는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도 보호 종료 후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일시적인 경제위기나 질병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 악화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의 50%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장애인의 활동 지원 및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비스 대상자 및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사업도 2,500개 확충한다. 다음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투자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0~1세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하고, 초등 온종일 돌봄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도 각각 450개소, 100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양육 지원 대상자도 4천 명 확대하고, 연간 돌봄시간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 확대한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기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일반회계로 구성된 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해 재정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고, 즉각 분리제도의 내실화,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021년 예산 대비 약 45%를 증액한 615억 원을 편성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초연금 상한액을 30만 원에서 30만1,500원으로 인상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납부를 재개하는 국민에게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노년기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도 4만5천 개 늘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조8천억 원 규모의 국고지원금을 편성했다. 한편, 국민 건강안전망을 위해 공공의료와 보편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0조4천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편성하고,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성 및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을 지정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지역책임병원을 8개소 확충하는 한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감염병 대응 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를 기반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검증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바우처 지원금액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 1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 밖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도 현재 건강보험료 하위 50%에서 70% 이하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전문상담사 증원, 고독사 위험군 지원 등 예산을 2021년 대비 약 17% 증액해 편성했다. 백신산업 육성 위해 2년간 1조 원 규모 정책펀드 조성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보건산업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시험비 등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적극적 투자로 국내 백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간(2022~2023년) 총 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자금을 조성하고, 매년 국비로 500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백신개발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데이터 등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 창업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 우수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잘 설명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국민 모두가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탄소중립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20년 국민 환경권 보장 강화, 2021년 그린 뉴딜 이행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에 이어 2022년에는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무게를 둔 것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5조 원 규모의 탄소중립 예산안을 편성해 무공해차 보급, 산업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녹색 산업금융 활성화, 국가 탄소흡수원 확대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활성화, 환경보건 및 화학 안전망 구축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2022년 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 위해 수소차 2만8천 대, 전기차 20만7천 대 보급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집중하기 위한 2022년 환경부 총지출안은 올해 대비 5.5% 증액된 11조7,900억 원이다. 본예산은 2021년 대비 6% 증액된 10조7,767억 원이며 4대강 수계관리기금과 석면피해구제기금은 1조133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조5천억 원 규모) 중 6,972억 원을 탄소중립 사업에 편성했다. 환경부의 2022년 탄소중립 사업 규모는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 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에 약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수소차미래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위한 재정투자를 가속화한다. 그린 뉴딜 이행계획에서 제시한 2022년 무공해차 보급 50만 대(누적)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8천 대와 전기차 20만7천 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수소충전소 100개소(누적) 등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완전 퇴출을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2021년 34만 대 2022년 36만 대)하는 한편, 배출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예산은 축소(2021년 9만 대 2022년 3만5천 대) 편성했다. 산업 및 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83%를 차지(2019년 기준)하는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2021년 80개소, 222억 원 2022년 98개소, 879억 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상향(50% 70%)했다. 신규사업으로 산업단지 열공급 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현행 유연탄설비를 바이오가스 등 청정연료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부터 탄소중립 실천을 솔선수범하도록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고효율설비 도입 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모델 발굴을 지원하도록 탄소중립 주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2개소, 4년 이내, 400억 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이행을 전담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채권 발행비용 지원, ESG 종합컨설팅 등 녹색산업 육성 추진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할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녹색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1년 35개소 2022년 50개소)하고, 시화호 주변 조력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산단 내 재생에너지 사용 100%(RE100)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탄소중립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의 녹색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비용을 지원(30건, 5천만 원)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종합컨설팅 사업(2022년 100개사)도 시행한다. 국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국립공원, 습지 등 탄소저장고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을 위해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나 목장지 등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관리사업을 신규로 추진(1,438ha 복원)할 계획이다. 습지가 생물다양성을 제고하고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유형별 탄소흡수원 능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기반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수돗물 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투자도 지속한다. 현재 추진 중인 노후상수도 정비사업(1단계)을 2024년까지 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가고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한 후속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방상수도에 추진 중인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2020~2022년)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강우레이더를 확충(2021년 391억 원 2022년 516억 원)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을 구축(홍수센서 30개, 전파강수계 13개소)하며, 홍수예보를 위한 수문조사 지점도 확대(2021년 286개 2022년 344개)한다. 또한 홍수발생 및 피해예측을 정교화하기 위해 댐하천 연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최근 비대면 배달물량 증가 등으로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영화관,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활용품 공공비축시설 확충(2021년 6개소 2022년 8개소, 누적) 및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3개소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재생산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설치 시범사업(3개소)을 착수하며,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사업도 신규(4개소)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확대(2021년 23만 대 2022년 61만 대)하고,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정연료로의 전환사업을 신규로 실시(106개소)한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지역의 친환경 복원사업(1개소)과 화학물질 취급 중소사업장에 대한 안전설비 전환 지원사업(270개소)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우리의 일상과 일터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된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그리고 격차해소와 미래대비를 위해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 원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예산안 총규모는 36조5,05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566억 원(2.4%) 늘었다. 고용회복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인력양성 및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산재사망사고 감축 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 확대 최근 청년고용률 등 고용지표는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2021년 8월 기준 확장(체감)실업률이 21.7%(105만 명)를 기록하고, 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등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겪어야 하는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에 놓인 청년을 중심으로 빠르고 강한 고용회복을 지원하고자 한다. 우선,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또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민관협업 사업을 17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보다 많은 청년이 SSAFY(삼성), 청년 하이파이브(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높은 수준의 직무훈련, 일 경험, 채용연계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과 기업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7만 명 규모로 실시해 장기근속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년센터를 강화해 실시간으로 일자리복지 등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량 있는 대학 100개소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지정해 재학생 및 졸업 미취업청년에게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려운 여건에도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노사에 버팀목이 돼왔다. 항공관광공연숙박업 등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 약 4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경기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6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또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분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디지털 인재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적인 기업훈련기관과 협업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9% 증액해 2조6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우선,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혁신 훈련기관 등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훈련(K-Digital Training) 지원인원을 올해 1만7천 명에서 내년 2만9천 명으로 확대한다. 폴리텍대도 기존 산업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AI+X 학과를 신설하는 등 신기술 훈련을 강화한다. 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정에 맞춰 평생크레딧 사업을 확대해 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직무훈련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초훈련, 중장년 경력설계,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개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충격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의 노동전환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신산업에 적기 인력공급을 지원하고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노동전환지원금,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등을 신설하고, 미래산업의 인력수요와 직무 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센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기존 고용안전망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 확충의 핵심사업으로, 내년에는 저소득 구직자 60만 명에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과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며 사업에 보다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입직이직이 잦은 특성상 그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임시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43만 명에게 보험료의 80%를 신규 지원한다. 한편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사근로자 3천 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해당 기업에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해 산재예방예산 1조1천억 원 편성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편성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한다. 우선,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만 1세 미만 아동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모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만 1세 미만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원하며,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현재 50%에서 80%로 상향한다. 또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고령자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6천 명을 지원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해 3천 명을 지원하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도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재예방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5천억 원에서 올해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한 데 이어 내년에도 1조1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등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한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데 내년에도 3천억 원을 편성했다. 또 추락끼임 등 주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943억 원에서 내년 1,197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총 1만5천 곳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컨설팅 및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22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6.8% 증액된 60조9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의 10.1%를 차지하는 규모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포용사회를 확산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다. 국토부 예산은 크게 철도도로공항건설 등 전통적 SOC예산과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으로 나뉜다. 내년도 SOC예산은 22조4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3.8% 확대되고, 복지예산은 38조5천억 원으로 8.5% 증액 편성됐다. 2019년 이후 국토부 예산은 지속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들어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구축 지원, 노후 SOC의 유지보수, 국민 실생활에 밀착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수요가 큰 만큼, 국토교통 분야 투자의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 신규 반영 내년도 국토부 예산편성의 주안점은 크게 세 가지로, 위기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든든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예산, 안전 강화와 편리한 교통 등 국민생활 속 변화가 체감되는 예산에 집중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다섯 가지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20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균형발전 투자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간선교통망 확충에 총 11조3천억 원을 반영했다. 2019년 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2021년 4,007억 원 대비 2배가량 증가된 7,874억 원을 편성해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680억 원 766억 원) 등의 지원도 확대 편성했다. 한편 지역경제 거점을 철도도로공항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기 위해 간선교통망 사업도 원활히 추진한다.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와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첨단 국토교통산업 등 미래혁신 분야에 2조2천억 원을 편성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45억 원 4,806억 원), 안산전주울산 수소시범도시 구축(245억 원, 전년과 동일) 등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 뉴딜 예산을 반영했으며, 국민생활에 필수인 물류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물류 지원 예산을 확대(108억 원 166억 원) 편성했다. 이와 함께 물류배송안전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 운영을 추진(188억 원 303억 원)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교육을 통해 건설품질을 강화하고 일자리 연계를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새롭게 추진(10억 원)한다. 세 번째로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예산 2조2천억 원, 기금 36조2천억 원).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 중위소득 기준을 45%에서 46%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기준임대료 역시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2021년 95%)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1조9,879억 원 2조1,819억 원) 반영했다. 아울러 2022년 임대주택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을 반영했다(통합공공임대 출융자 사업 1,813억 원 1조8,231억 원,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 사업 6조4,089억 원 9조1,560억 원).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월세를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821억 원)을 내년도에 신규 반영했다. 한편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증액(727억 원 1,091억 원) 편성했다. GTX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전년 대비 53% 증가한 1조9천억 원 편성 네 번째로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예산, 노후 SOC 디지털화 등 안전 분야 예산을 6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먼저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건축물의 이력관리를 위한 기능을 추가(59억 원 125억 원)하고, 화재성능보강 지원과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를 위한 건축안전 예산도 대폭 증액(108억 원 541억 원)했다. 건설현장 사고감축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을 확대(464억 원 605억 원)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도로건설 현장의 안전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기 위한 신규소요도 확대(1,499억 원 1,633억 원) 반영했다. 한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SOC 투자도 지속한다. 예를 들어 그간 현장인력을 직접 투입해 철로안전을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IoT와 연계한 철도운영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철도 예산을 확충(스마트철도 SOC 1,890억 원 2,475억 원)해 국민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토부에서 역점 추진해 오던 교통서비스 강화에도 2조4천억 원 규모를 편성해 지속 투자한다. GTX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은 보상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전년 대비 약 53% 증액된 1조9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호응도가 높은 광역 BRT 사업도 이미 추진 중인 부산 서면~사상, 창원 2개 노선에 더해, 신규 착공되는 성남, 공주~세종, 제주 노선을 반영(141억 원 156억 원)하는 등 광역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대폭 확대(96억 원 153억 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전 세계는 인프라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2022년은 이 같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와 더불어, 국민 최대 관심사인 주거안전망 구축에 국토부의 재정 역량을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와 생활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하는 2022년을 만들어 나가게 되길 기대한다.

우리 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가속화 속에서 플라스틱 해양오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해양을 둘러싼 환경 이슈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당면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2.8% 증가한 6조3,365억 원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이 2조8,005억 원으로 44%, 해운항만 부문이 2조74억 원으로 32%, 해양환경 부문이 1조2,834억 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해수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안어촌 정주 여건 개선 및 공공 부문 선박의 친환경 전환 본격 추진 첫째, 연안어촌 지역에 안정적 소득 여건을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귀어귀촌을 촉진하며, 항만어항 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연안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전국 300개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낙후한 항포구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신규로 50개 지역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정비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 주거안정과 탄소중립 사업이 결합된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이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진행되고, 어선어업에 진출하길 희망하는 청년 귀어인에 대해 어선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의 지원도 확대한다. 도서 및 접경 지역에 소재한 2만여 어가에 대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단가를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원관리 활동에 참여한 어선어업에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의 대상도 1천 척에서 1,467척으로 늘린다. 또한 해양치유생태관광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춰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치유센터와 마리나 항만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천해양박물관 및 청주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한다.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 광양항 및 새만금 신항 등 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을 지속하는 한편, 자연재난 증가에 대비해 항만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항만 내 기능재편 수요에 대응해 부산북항 재개발 등 항만재개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둘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해양 플라스틱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을 연료로 한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공공 부문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 주기 혁신기술개발(2022~2031년, 총 2,540억 원, 해수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과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 등 RD도 착수한다.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연안지역의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아울러 지난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갯벌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실태조사 등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 타당성조사, 제주도 파력발전플랜트 등 해양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등 청정에너지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은 발생 예방부터 수거, 처리,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고, 유령어업(ghost fishing)의 주원인인 침적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4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응해 국내 해역으로의 오염수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동남해, 제주 해역의 방사능 조사정점을 39개에서 45개로 확대하는 등 연안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전국 주요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원하고,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확인하고, 국내 수산물 생산이력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협위판정보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디지털화와 안전관리 강화 통해 해양수산업 경쟁력 향상 셋째, 해양수산업의 디지털전환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항만시설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부산항과 인천항 배후부지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확대하는 등 항만물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양식장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청정어장 재생을 확대하는 등 양식산업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 확대와 더불어 신기술 사업화 지원,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산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서천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등 신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도 지속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해양수산 기술을 융합한 현장밀착형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도 계속한다. 아울러 운송계약 체결 없이 선박을 소유만 하고 용선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형 선주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300억 원을 추가 출자하는 등 해운산업 재건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와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항만물동량 및 레저활동 증가 등 해상교통물류 여건 변화를 감안해 항만재해 예방, 운항안전 지원 등 해양수산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물류 기업의 안전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하고,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안전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바다 내비게이션 등 해상교통안전정보망 지원 확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착수 등 선박 운항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연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강릉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2022년도 예산안의 확보를 위해 차질 없이 대응하는 한편, 확보한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도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7%(1조1,807억 원) 증가한 18조47억 원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경영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7,144억 원,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조9,057억 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6,384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제2벤처붐 확산에 중점을 뒀다. 중점 영역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 대상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 신설 첫째,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개발과 온라인디지털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1조8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손실보상예산은 2021년 제2회 추경을 통해 1조 원이 반영됐으며,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고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38억 원)하는 등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1,139억 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유망업종으로 전환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창작자스타트업 등 혁신주체 간 협력과 융합으로 성공모델의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신설해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상점공방 지원을 위한 예산(790억 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망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연간 6만 개사, 875억 원)도 증액했다. 특히 구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플랫폼, 물류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구독경제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를 6곳 내외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온라인 진출 전문가를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도 신규로 34곳을 선정지원(34억 원)하고, 화재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예산(226억 원)도 편성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3조5천억 원 발행)와 동행세일 추진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둘째,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으로 육성한다.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100개사를 선정지원(300억 원)하고, BIG3비대면소부장 등 혁신 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도 강화(1,361억 원)했다. 모태조합출자 7,200억 원을 통해 약 1조6천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38억 원)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펀드 운용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수출컨소시엄(141억 원),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142억 원) 등 지난 5월 발표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후속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BIG3비대면소부장 등 혁신 분야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강화 다음으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BIG3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1조8,729억 원)을 대폭 확대했다.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탈탄소전환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디지털트윈 기반의 질적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AI 분석모델 확대, 데이터 거래 지원 등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을 고도화(154억 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20억 원)한다. 아울러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협업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3개소 구축(80억 원)하고, AI 등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10억 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셋째,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을 지원해 성장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5개 지역 내외, 33억 원)하고 위기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검토해 신속한 극복을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신사업 창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밸류체인 기반 협업사업(1개소, 10억 원)과 맞춤형 수출플랫폼 구축사업(2개소, 44억 원)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중립 등 미래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1,171억 원)하고, 신규로 편성한 특구 안착화 예산(32억 원)을 활용해 특구사업자의 적극적인 실증 추진을 독려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등 구조혁신을 통합 지원하는 구조혁신센터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에 필요한 심층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과 ESG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한편 정책금융으로 융자 8조8,600억 원, 보증 5,664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금융을 운영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혁신을 위한 투자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당당하고 독립된 경제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이 한국경제의 혁신 성장동력이 되도록 응원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