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엄중한 여건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다.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큰 폭의 금리인상 등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세계경제 성장 전망도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이러한 해외발 요인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먼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년 만에 처음으로 6%를 상회하는 등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세계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투자 회복세가 제약되며 실물경제 둔화 우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복합 경제위기 국면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다만 최근 직면한 복합위기 이면에는 해외요인뿐 아니라 누적된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인구산업 등 경제사회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정부재정 중심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양산 등으로 민간 활력이 저하되고 경제체질 개선도 지연되며 성장 하락 흐름이 지속돼 왔다. 복합위기 국면에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전환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가계 부채는 정부민간의 위기대응 여력을 위축시키면서 위기 극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지난 6월 16일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 돌파, 저성장 극복,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하에 ①민간 중심 역동경제, ②체질 개선 도약경제, ③미래 대비 선도경제, ④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민생안정, 리스크 관리 등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가장 먼저,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는 데 역점을 뒀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규제혁신 TF를 신설해 핵심규제 혁파를 중점 추진한다. 중앙정부 규제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입지규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차별규제 등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규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경영부담은 완화하고 투자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법 곳곳에 산재해 있는 형벌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합리화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고용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조정강화한다. 중소벤처 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도 적극 조성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에서 혁신형성장형 프로그램 비중을 높이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공정거래시스템 마련 노력도 강화한다. 둘째,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및 강도 높은 공공기관 기능인력 조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환경변화에 맞춰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교육은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개혁하는 동시에 대학교육 등에도 자율성을 부여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 등 서비스개혁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산업인구기후위기 등 구조변화 대비 강화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복지 구현 셋째,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구기후위기 등 구조변화 대비도 강화한다.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 신산업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현행 500억 원에서 1천억 원 이하로 2배 상향할 계획이다. 반도체산업 인허가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원전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 원자력산업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인구위기 대응 TF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인구 확보, 출산육아 부담 완화, 축소고령 사회 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준비 중이다.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도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원전 활용도 제고 등 보다 효율적인 감축경로와 이행수단을 검토한다. 넷째, 우리 경제의 양극화고착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산적 맞춤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주거의료 급여 등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사회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 청년도약 프로젝트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한편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물가주거 등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 적극 추진 새 정부는 6차례에 걸친 민생물가 안정대책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부담 경감,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를 법정 최대폭인 37% 인하하고 할당관세 확대 등으로 원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농수산식품 등 수급불안 품목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주거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3분기 중 25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등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새 정부는 고물가, 금융시장 불안, 성장 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번 위기는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문제들이 중첩돼 나타난 결과로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과거 수차례의 위기 극복 경험과 이번에 마련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토대로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당면 현안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이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방역백신 등 과학기술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또한 비대면온라인화가 급진전하며 디지털 기반의 구조적 변화가 한창이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기술혁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광범위해지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문명사적 전환이라 일컬어질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중이다. 이에 주요국은 과거의 군사력경제력 외에 기술력을 중심에 놓고 패권경쟁에 나서고 있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디지털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신흥 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등장 및 확산으로 기존 정부 주도의 추격형 모델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하는 민관협력 기반, 선도형 모델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정책방향과 수행방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때다. RD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 1천억 원 이상 규모로 상향하고 신속심사제도 도입해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 먼저,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혁신해 기술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제해결 중심, 민간 주도, 선택과 집중, 산학연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체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우리도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수요를 적극 반영한 핵심 전략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국가 RD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재정비한다. 기존 500억 원 규모 이상의 RD 사업에 실시하던 예비타당성 심사를 1천억 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하고, 신속심사제도(fast track)를 도입해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변화에 대응력을 높인다. 국가 RD의 활용성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해 평가시스템도 새롭게 개발적용한다. 이러한 RD 기반을 바탕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나간다. 양자, 차세대원전 등 태동기에 있는 분야는 초기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2030년대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소형원자로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안정성경제성유연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을 부처 공동으로 개발 중이며, 산업적안보적 파급력을 갖는 게임 체인저로서 양자 분야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양자컴퓨터, 양자인터넷, 양자센서 개발 등도 본격 추진한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경우 차세대 AI 반도체, PIM 반도체 등의 핵심기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 간 상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및 연구협력 체계를 조성하고, 대학과도 협력해 학석박사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하는 데이터센터 구축비용 지원 등 민간의 수요 창출 및 실증도 지원한다.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의 국산화,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에 이어 8월로 예정된 국제 공동 달궤도선 다누리의 발사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급격히 성장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대학연구기관 등의 유망 RD 성과가 기술 스케일업을 거쳐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를 지원하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아르테미스(달 탐사) 프로그램 추가 과제 발굴, 감염병에 대응할 mRNA 백신 공동연구,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양자 분야 공동연구 과제 발굴 등 RD 분야의 국제협력을 본격화해 기술동맹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범용 AI 원천기술 개발에 5년간 3천억 원 투입 AI는 잘만 도입해 활용하면 10%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10배 증가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AI의 진정한 가치 실현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와 빅데이터를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사회 디지털혁신의 전면화에 나선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나, 디지털의 핵심인 AI 수준 등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우선 AI 기술발전을 좌우할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대규모 AI 반도체가 활용된 데이터센터를 AI 개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는 등 민간의 AI 활용 확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의 좁은 범위(narrow) AI 한계를 뛰어넘어 학습능력활용성이 개선된 차세대 범용 AI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5년간 3천억 원의 RD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미국, 중국 등 선두그룹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으로 민간의 혁신성을 높이고 고물가 시대 민생안정을 위한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적이면서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입법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기구 구성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성을 제고해 나가려고 한다. 아울러 어르신청년의 생계비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부담도 경감한다. 5G 요금제를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청년 교육취업 등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혜택 증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사회의 회복을 앞장서 이끌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다.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1960~1970년대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기여했으며, ICT 강국 달성을 통해서는 1990년대 이후 정보화를 선도하며 미래 먹거리 마련에 성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지금 또 한번 우리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혁신으로 미래 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해에 치러진 해다.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지자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84일 차이를 두고 출범했다.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고민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시작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인공지능(AI)빅데이터 신기술 대두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 전 세계적 구조개혁과 일자리 감소, 주거환경 악화, 인구감소라는 국내 사회환경 변화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한 첫 번째 대책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지역에서 차질 없이 이어지고 지자체의 대책과 연계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 동결 적극 요청 기업활동 규제, 행안부지자체 합동 TF 등 통해 해결 우선 정부 정책이 지역현장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탄탄한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7월 8일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필두로 지방시대 추진전략,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등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앞으로 이와 같이 국정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이 꾸준히 마련될 예정이다. 매달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앙의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방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다. 또한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본격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잘 짜인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당면 민생경제 현안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 첫째, 지방공공요금 등 지방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제적인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물가 상승은 가계생계비 지출로 이어져 가구의 실질구매력을 제약한다. 특히 식료품외식교통 등 생활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확대하므로 취약계층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료, 택시비 등 지방공공요금이 동결되도록 지자체에 적극 요청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공공요금 동결의 중요성에 공감해 동참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물가관리를 유도할 것이다. 둘째, 지방규제혁신을 지방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정부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해 민관합동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방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발굴해 행안부지자체 합동 TF, 현장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하고, 우수 혁신사례는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규제부서사업부서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셋째,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지방공공기관의 수와 인력은 증가했으나 지방공사 1인당 매출액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인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혁신을 지방공공기관까지 확산해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효율화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메가시티 구축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행안부는 앞서 기술한 시급한 당면 민생경제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균형발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지자체와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등도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 등에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지역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특별지자체 대상 국가사무 위임,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메가시티 구축을 지원하겠다. 둘째, 인구감소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89개 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된다. 현재 지자체별로 투자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며,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배분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시책도 추진한다. 첫째, 행안부는 올해 3만2천 명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지역청년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앞으로는 미래 신산업 등 유망 분야 기업 취업지원, 인구감소지역 창업지원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근로 일자리를 통해 경북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등에 대한 고용생계 안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국비지원 개시 이래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법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국비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적극 추진돼 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그동안 지역경제 선순환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및 사업의 성숙도 등을 고려해 그간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의 자율적창의적 발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자체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신발이 어디가 끼는지는 오직 신고 있는 사람만이 안다라는 영국 속담처럼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자체가 누구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행안부는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주민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역동적인 민간 중심의 지역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은 가계와 식품외식 업계 경영뿐만 아니라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단기적으로는 농식품 물가안정이 당면한 과제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하고 대외 충격에도 안정적인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한편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은 고령소농 중심 구조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농업은 디지털 기술이나 푸드테크 등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닌 분야이기도 하다. 실제로 농업을 전공하지 않은 청년들이 첨단기술과 농업 생산을 결합한 스마트농장을 창업해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식품외식업 분야에서도 대체식품이나, 식품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푸드테크 창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고, 더 많은 청년이 농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난개발 심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농촌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것도 더는 늦출 수 없다. 특히 축사나 공장 등의 무분별한 입지로 쾌적함이 사라진 농촌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삶의 공간이 될 수 없다. 청년들과 도시민들에게 농촌이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농촌정책의 틀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이와 같은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분질미산업 활성화와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 통해 식량주권 확보 첫째, 물가안정을 위해 선제적 수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생산자들이 수급 상황에 따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관측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고, 의무자조금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급격한 수급변동 상황에 대비한 정부의 가격수급 관리 수단도 확충한다. 재해 등 예상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 농가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직거래 확산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일반 쌀에 비해 가공적성이 우월한 분질미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한다. 분질미는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 품종으로 전분 구조가 밀과 유사해 일반 쌀보다 밀가루를 대체하기에 유리하다. 안정적 쌀가루 원료 공급을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식품업계와 협업해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쌀밀콩 등 기초 식량을 중심으로 국내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비축을 강화한다. 특히 밀과 같은 곡물 전용 비축시설 설치를 신규 추진하고, 생산기반이 되는 우량농지 보전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이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곡물을 건조저장분류운송하는 종합시설) 등 유통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유사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원활하게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과 예산 통합지원으로 농촌 매력 셋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이용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스마트화한다.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하고 확산하면서 산업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디지털 융복합 첨단농업으로의 진일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개방공유활용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솔루션 기업 육성 등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확산시키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노지 등으로 스마트농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카자흐스탄, 베트남에서 이미 호평을 받은 한국형 스마트팜을 인력기자재운영체계 등과 함께 패키지화해 수출한다. 또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단계별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및 운영시스템 표준화를 토대로 선별포장물류 등을 자동화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매년 10개소 내외로 구축확산한다. 아울러 청과축산 등 다양한 품목과 유통주체가 참여하는 통합 온라인거래소를 출범해 온라인 유통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킨다.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시범 도입으로 기존 도매거래도 디지털화하고, 출하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산지의 출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통합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더 쉽고 매끄럽게 농산물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도 육성한다. 푸드테크는 AI,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대체육 등 대체식품이나, 3D 식품 프린터를 활용한 초개인화 식품 등 분야가 다양하다. 새로운 식품과 산업 유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연구개발, 창업상품화 및 수출지원 등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각 지자체가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경관, 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계획(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연내 근거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난개발된 축사나 공장의 이전정비,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농촌 생활권을 2031년까지 400개소 조성할 방침이다.

1992년 국제사회가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리우선언을 채택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지속가능발전과 ESG, 기후위기, 순환경제와 같은 환경 이슈는 경제, 사회, 정치, 안보 그리고 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는 핵심 글로벌 정책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리우선언을 계기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최근 환경, 사회적 가치 등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ESG 경영과 녹색금융으로 연결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또한 자연과 인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미루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핵심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130여 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국제정세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와 같은 무역장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선형경제에서 탈피해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활용하는 순환경제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엔 더 나아가 순환경제의 일환인 탈플라스틱도 유엔을 필두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는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핵심의제로 부각되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 환경정책 여건은 녹록지만은 않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어느덧 세계 9위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으나, 그 이면에는 많은 화석연료 사용, 높은 제조업 비중 등 탄소중립에 취약한 경제산업 구조가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회피할 수만은 없기에 지난해 12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한 바 있으나, 탄소중립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 또한 우리나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연평균 기온, 2020년 54일에 달하는 최장기간 장마로 인한 홍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폐기물 분야에서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종량제, 분리배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선진화된 제도를 구축해 왔으나,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다. 초미세먼지는 노후 석탄화력 10기 폐지 등 다양한 감축 노력으로 2015년부터 그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38개 국가 중 35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화학물질 규제 등 국민과 기업이 불편과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분야가 상존해 있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 내년 3월까지 마련 무공해차 확대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30% 이상 감축 이러한 엄중한 여건 속에서도 환경부는 우리 사회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환경 성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새 정부의 비전 아래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한다. 환경부는 새 정부의 환경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세 가지 큰 틀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했다. 우선,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확립하고자 한다. 탄소중립, 물관리 등 핵심정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미세먼지홍수예보폐기물선별 등 환경행정과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접목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가치의 근간은 지키면서 환경행정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진보에 부합하는 환경규제혁신을 이뤄내려고 한다. 둘째,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환경정책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지속적인 대외 소통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순환경제와 같은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셋째, 국제 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탄소 무역장벽, 탈플라스틱, 녹색금융 등 환경규범이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구촌 공동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환경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 실현을 위한 5가지 주요 환경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는 준수하되,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연계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2026년부터 유상할당 확대 등으로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해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늘어난 유상할당 수입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탄소중립과 더불어 확산되는 녹색경제로의 전환과 ESG 경영 흐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 성과가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편,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국제표준과 정합성 제고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둘째,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조성한다. 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 구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 대응체계를 완비하고, 재난 예방 외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수돗물 품질 실시간 관리, 명품 하천 조성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물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아울러 수열, 수상 태양광 등 물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물관리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일몰 도시공원과 같은 유휴지와 훼손지를 생태녹지로 확충하고, 야생동물 검역 등을 통해 동물과의 공존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셋째,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이상 줄여 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 대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 확대 등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 보급해 소비자의 사용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수송 부문 외에도 산업계 청정연료 전환,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 등 전방위에 걸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늘리고, 고농도 예보도 2일 전으로 앞당긴다. 화학물질 관리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안전 강화하고 기업 불편 덜고 넷째,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빈틈없는 사이클을 만들어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일회용품 축소 및 다회용품 사용 확대, 생산수거선별재활용 전 과정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폐기물 발생량을 탈동조화(decoupling)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열분해,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전기전자 제품 및 배터리에서 리튬코발트와 같은 희소금속 추출 등 폐기물을 자원으로 만드는 도전적인 재활용정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조정-구제로 이어지는 원스톱 피해구제체계를 만들고, 산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리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안전은 더하면서 기업의 불편은 줄여나가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든 정책은 국민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부 역시 국민을 우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보다 디지털과 가상세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경제 주도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도록 하는 주역은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혁신 벤처기업일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정책방향으로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제시하고 창업벤처 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3대 고객별 핵심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 첫째, 창업벤처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경제를 선점할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안착을 위해 사업화 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스타트업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더 확충한다.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등이 국내에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보육 등을 지원하는 인바운드 기술창업 사업을 시범 도입해 10개사에 각각 2억 원씩 지원하고, 해외 벤처캐피털이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펀드는 올해 모태펀드에서 약 1천억 원을 출자해 1조6천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할 예정이며, 선정기업에는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 연구개발(RD) 및 융자보증 등을 지원한다. 선 민간투자-후 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사업은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하는 한편, 미래선도 분야 기업을 지원하는 딥테크 전용 트랙을 신설해 기존 팁스 RD에 비해 지원 기간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혁신자본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통한 초격차 전용펀드를 2023년부터 조성하고, 과감한 세제개편 등을 통해 민간 모펀드 조성을 유도해 디지털초격차 벤처 및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허용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둘째, 코로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 물가금리환율의 3고 복합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지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기업가정신을 갖춘 혁신형 소상공인과 따뜻한 로컬문화상권을 육성한다. 현재 96% 정도 집행된 손실보전금 23조 원을 8월 말까지 집행하고 12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 플러스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손실보전금 수령자까지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2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을 함께 시행한다. 또한 9월 1~7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중소소상공인 온라인 특판전,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별 행사, 대기업벤처 등 우리 경제주체가 다 함께 뜻을 나누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규모 상생가치 소비 분위기를 일으켜 위축된 소비심리를 전환하고 새로운 활력 회복의 계기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적인 소상공인 양성을 위해 피칭대회를 통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발하고, 민간이 선투자 시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모델을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역량을 갖춘 e커머스 소상공인을 연간 10만 개사 양성하고, 소상공인소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기술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공방 사업은 2027년까지 총 7만 개 확대 보급한다. 학생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해 지역의 역사문화를 거리에 담아내는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 따뜻하고 문화가 있는 골목상권도 조성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약정서 마련해 하반기 중 시범 운영 셋째, 오랫동안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해 온 불공정 문제를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 및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 후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최대 1억 원 보상)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술분쟁 과정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손해액 산정 비용과 법무지원단 지원의 금액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형팩토리와 같은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과, 규모가 작아 스마트공장 구축에서 소외됐던 영세기업을 위한 특화모델(디지털 리트로핏, 휴먼팩토리) 등 수준별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2027년까지 약 2만1천 개 추가 보급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 시 큰 성과가 보장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하고, 민간이 먼저 투자하는 투자형 RD는 2027년 1조 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 프로그램인 기술사관 및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해 첨단산업 분야 숙련인재 양성에도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자유특구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 중심형으로 특구를 운영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인근 혁신거점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아 온 장애물 규제와 불필요한 인증심사허가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손실보상 등 당면 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TF, 동행세일 TF 등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성 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 운영 등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창업벤처 기업이 글로벌시장 개척과 디지털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 안팎으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제약 요인에 더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가 회복되면서 원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등 글로벌 에너지 및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해외발 원자재 가격 급등은 국내로도 전이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국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등 민간 활력이 저하됐으며,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OECD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수준까지 하락했고 10년 내로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당지원사익편취 규율 적용요건 등 명확히 해 기업경영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새 정부는 당면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정책방향을 새로이 수립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기치 아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혁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가고자 한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위 안팎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 경제 규모가 커져 왔음을 감안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핵가족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의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범정부 규제들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벤처창업 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규율 적용요건과 예외 인정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속고발권제는 더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법당국의 기소 및 판결 사례를 분석해 고발지침을 개정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소관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로의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자율규제기구 통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 상생안 마련 나아가 중소벤처 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돼 지주회사의 기업형 밴처캐피털(CVC)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여러 기업집단이 CVC 설립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개선된 제도가 시장에 안착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CVC 관련 해석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범사례 발굴, 홍보 강화 등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도 다하겠다. 벤처생태계가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의 선순환도 중요하다. 공정위는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MA의 보다 빠른 심사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무게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가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적인 제도설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자율적인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다하겠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협상을 대행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조정협의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디지털경제에서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민간 주도 자율규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6일 출범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행위에는 일관되게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의 경우 제재 수준을 높이고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빅테크 등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이 경쟁자의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행위, 계열회사에 편법적인 특혜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 또한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틈타 경쟁사업자 간 합의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시키는 담합은 불법행위로서 엄중히 제재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그간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성장한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이번의 난관을 극복하며 또 다른 도약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경제주체들의 창의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 아울러 편법이나 반칙이 아닌 가격과 품질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으로 경쟁의 승패가 판가름 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공정거래를 시장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경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또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증가한 유동성과 지정학적 요인 등은 글로벌 긴축흐름과 맞물려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아직 체력을 회복하지 못한 취약차주와 가계 등 부채가 많은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산업 전반의 디지털혁신 흐름은 금융산업의 체질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시대에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전달할 뿐 아니라 국민재산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긴요한 과제다. 경제금융 비상대응계획을 상황에 맞게 점검보완하고 가상자산의 책임 있는 성장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안정, 금융혁신 그리고 민생안정을 새 정부의 금융정책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첫째, 복합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확고한 금융안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고물가에 따른 글로벌 통화긴축 흐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대외리스크가 국내에 전파되는 경로를 최대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 잠재리스크 등 위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하는 선제적인 정책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는 경제금융 위기의 과정에서 마련된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도 상황에 맞게 점검보완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 금융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올해 9월 말 종료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다. 먼저 유예된 원리금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에 맞게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우려) 채무 30조 원을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부실채무의 경우) 등 채무조정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조7천억 원의 규모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사업과 41조2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도울 예정이다. 둘째,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혁신을 이뤄나가겠다. 새 정부는 경제정책의 축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공정한 시장질서 속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본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빗장을 풀어주고, 유망 분야로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금융산업에 존재하는 규제 전반을 개선하고자 한다. 각 금융업권별 현장에서의 규제개선 수요를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조사하고(bottom-up), 민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금융산업의 디지털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 새로운 규범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과열과 급락을 반복하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새로운 규율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responsible innovation)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잠재적 효용과 현실화된 리스크를 균형 있게 살펴보면서 가상자산의 발행상장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올해 3월 발표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주요 당국이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고서, 법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므로 국제적인 규제흐름과의 정합성도 높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기업금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다. 우선 회계부정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자본시장 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자 지분 매도 시 처분계획을 미리 공시하도록 해 소액주주의 보호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는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45조 원 및 정책서민금융 10조 원 공급 부동산 대출규제는 시장 상황 등에 맞춰 점차 정상화 셋째, 금융이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 줌으로써 주택구입 차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저신용저소득 청년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청년채무조정 특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은 올해 10조 원을 공급해(과거 5년 평균 7조9천억 원) 서민취약계층을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다. 국민들의 자산증대 및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먼저 청년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상품을 신설하고, 여러 상품 간 연계를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개인연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개인퇴직 연금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상향해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안정의 경우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지역주택가격소득과 무관하게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현재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체계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유지하되,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해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에 이어, 향후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추이를 살펴보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대출규제도 전반적으로 점차 정상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는 거대한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눈앞에 다가온 복합위기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금융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친환경, 빅블러(big blur, 경제융화가 일어나는 현상)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도약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위는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혁신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역동성과 창의성이 꿈틀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구현되는 데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