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으로서 재정의 중요성과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국민들의 삶을 추스리고 우리 경제를 한층 도약시켜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안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재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행복사회를 구현하고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역동적 경제 활성화를 달성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편성됐다. 장애인, 청년, 한부모 등 맞춤형 지원하고 서민생활비 절감 예산도 반영 2023년 국가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639조 원이다. 예산안 증가율 5.2%는 예년(2018~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평균 8.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관리재정수지는 4.4%에서 2.6%로 전년 대비 큰 폭 개선됐으며,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하게 됐다.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절약한 재정 여력은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생계에 어려움을 덜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 폭(5.47%)으로 올려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와 교육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고, 생계의료 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탈락 위기에 있는 4만8천 가구를 구제하는 등 2조3천억 원을 지원한다.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27만8천 명 추가하고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 약 1만5천 가구가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보증금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을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대 피해아동,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크게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금도 월 20만 원으로 늘린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 교육, 자산형성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대기업 주도의 직업훈련 대상을 2만8천 명에서 3만6천 명으로 큰 폭 확대하고, 청년 주거애로 해소를 위해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5만4천 호를 신규 공급하며, 청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약 6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생계비,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도 반영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40% 이상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1,690억 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렸다. 전략 기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높여갈 것 다음으로,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뒷받침이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력 제고, 중소벤처기업 도약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한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 확보, 경제안보에 긴요한 7대 핵심 전략기술과 6대 미개척 도전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혁신과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TIPS) 등 시장으로부터 경쟁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은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데 1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중소기업의 신성장자금 공급 확대, 규제혁신, 제조환경 스마트화 등에 총 3조6천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개선, 폐업, 재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총 3만4천 명에게 지원하며, 온라인 판로지원, 혁신형 창업 사업화지원 등에 총 1조 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다. 우선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홍수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소 설치, 스마트 예보시스템 도입 등 사전예방체계 강화와 산불긴급구조에 활용도가 높은 대형헬기의 신규 도입, 노후헬기 교체에 450억 원을 반영했다. 안보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약 4,5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첨단무기체계를 확충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훈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하고, 대상자별로 추가 선별 인상하는 등 튼튼한 국방, 일류 보훈체계를 구축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경제안보 역량 강화와 전략적 ODA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내 위상을 제고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두 배로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데 총 3조1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글로벌 보건백신, 첨단기술 등과 연계한 ODA를 전년 대비 14% 이상 확대 지원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다.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은 누적되는 국가채무 위험, 국가경제의 장래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과제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출 재구조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2023년 예산안은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확충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이 달성되기를 기원해 본다.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총지출은 올해 추경 대비 약 4천억 원(2.3%) 증가한 18조8천억 원이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은 15조9,500억 원, 5개 기금지출은 2조8,400억 원이 반영됐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3% 증액된 9조8천억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본격화에 대응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국가 디지털 혁신에 집중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4개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도체, 6G, 우주개발 중점 투자하고 전략기술 연구경쟁력 강화 위해 혁신연구소 사업 신설 첫째, 미래 혁신기술 선점에 올해 대비 12.9% 증액된 2조2,106억 원을 반영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주력 전략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해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8,161억 원을 투자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공연구소와 대학의 노후공백 장비를 고도화하고 팹(fab)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검증인프라 활성화사업(140억 원)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표적 수요처인 데이터센터를 국산 AI 반도체 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해 AI 반도체 실증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41억 원에서 2023년 125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2030년대 시장진입을 목적으로 안전성경제성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31억 원),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6G 핵심기술 개발사업에도 327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태동기에 있는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협력 기반으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7,854억 원을 투자한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2024년 클라우드서비스 시연을 목표로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을 본격화하는 등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도록 양자컴퓨팅암호통신센서 관련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기반조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데이터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사업(37억 원)을 비롯해 뇌과학 선도융합기술 개발사업(68억 원), 마이크로바이옴기반 차세대 치료원천기술 개발사업(56억 원) 등 미래 첨단바이오시장 선도를 위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한다. 우주개발에도 올해보다 20% 늘어난 4,918억 원을 투자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으로 발사체 기술을 이전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담당하는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뉴스페이스펀드를 신규로 조성(50억 원)하는 등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둘째, 기술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기초연구와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7조7,813억 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우주, 양자, 디지털 신기술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583억 원을, AI융합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올해보다 67억 원 증액된 10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연구자 주도 개인기초연구사업에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집단연구사업에서는 대학이 강점을 가진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경쟁력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혁신연구소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4대 과학기술원과 기초과학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 주요 연구기관에도 약 3조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소프트웨어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연계해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을 올해 44개에서 51개로 확대하고,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1,283억 원,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사업에 170억 원을 투입한다.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에 올해보다 두 배가량으로 확대된 69억 원을 투입하는 등 미국EU를 비롯한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1조332억 원 투입해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 치안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지원 강화 셋째, 디지털 혁신을 국가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는 데 1조8,939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민간공공 간 데이터와 서비스를 융합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데이터레이크 운영 등 6개 신규 사업에 28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AI, 5G,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개발활용 역량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사람중심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사업에 올해 대비 128억 원 증액된 499억 원, 5G 개방형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신규 예산 62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5,527억 원을 투자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사업에 올해 대비 192억 원이 증액된 580억 원,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사업에 신규 예산 60억 원, 소프트웨어산업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에 신규 예산 65억 원, 디지털 융합보안기반 확충사업에 올해 대비 40억 원 증액된 146억 원을 투입하는 등 메타버스데이터정보보호와 같은 디지털 신산업을 민관협력으로 육성하는 데 총 1조332억 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디지털 신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330억 원,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에 6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2,7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6조6,737억 원을 투입한다. 무인안내기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신체인지 능력 증강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사업에 89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정보통신기술융합 디지털포용기술 개발사업(45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차세대 유망시드(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사업(48억 원)을 신규로 추진해 RD 성과를 신속하게 사업화하는 한편,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능동진압 기술 개발사업(20억 원), 미래 치안도전기술 개발사업(10억 원), 경호(보안검색)대응기술 개발사업(10억 원) 등도 신규 추진함으로써 치안소방관세복지 등 현장 부처의 수요를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부처협력사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에도 신규 예산 77억 원을 투입해 지방시대를 견인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수소이차전지 기술, 핵융합 발전 기술 등에도 1,630억 원을 투자해 세계 공동의 목표인 탄소중립을 기술혁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정서비스 분야에도 5조7천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서비스 발굴과 오픈플랫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4대 중점 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농업농촌은 농자재 가격 상승, 인력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농촌에 희망을 주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밀한 전략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화하는 한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규모 면에서는 2023년 총 17조2,785억 원으로 2022년 16조8,767억 원 대비 2.4%(4,018억 원) 증가했다. 가루쌀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 투입 밀 비축물량 2만 톤으로 늘리고 콩 매입단가는 인상 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떡, 주류, 즉석식품 등으로 국한된 쌀 가공식품의 외연을 넓히고,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 수요 일부를 쌀로 대체하기 위해 가루쌀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을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40개소를 육성(31억 원)하고, 제조가공 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제품 개발(25억 원)과 판로 확보(15억 원)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수입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입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 비축물량은 245억 원을 투입해 2만 톤으로 늘리고 콩 비축 매입단가는 킬로그램당 4,032원에서 4,489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공동선별비 지원규모를 3만 톤으로 확대하는 등 밀콩 공급안정을 위한 예산을 증액(1,935억 원2,340억 원)했다. 또한 밀콩의 생산을 확대하고 쌀 수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제를 도입(720억 원)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에 대비해 민간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1개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 원 규모의 융자금도 신규로 지원한다. 둘째,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전환의 확산,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에 힘쓴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규모를 평균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선발규모를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확대한다. 창업자금의 이자율은 0.5%p 추가 인하(2%1.5%)해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까지 장기임대(20헥타르, 82억 원) 해주고, 임대 완료 이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유휴농지와 국공유지를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제공(6헥타르, 54억 원)하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6헥타르, 45억 원)하는 한편, 청년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4개소(48억 원)로 확대 조성한다.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집중 투자한다. 임대형 스마트팜 3개소(570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 20헥타르(59억 원), 노지 스마트팜 3개소(57억 원)를 추가 설치하고,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국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46억 원)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관리 통합지원 시스템(30억 원)을 구축한다. 또한 농식품 관련 기술혁신 지원을 확대한다.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9억 원)을 신규 추진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기계를 현장에서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를 조성(19억 원)한다. 식품 분야가 미래 혁신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망 식품기술 개발 지원에 380억 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식품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도 구축(30억 원)한다. 공익직불금 요건 개선해 56만 명에 추가 지급하고 농촌 공간 정비, 농업인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뒷받침 셋째, 글로벌 공급망 불안, 농업 생산비 증가, 자연재해 증가, 가격 불안 심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경영안전망을 강화한다.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이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1천억 원, 6개월분)하고, 총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1.8%의 저금리로 제공한다. 지난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개선 사항도 반영했다.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만을 대상으로 했던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을 폐지해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56만 명에게도 직불금을 지급(17만 헥타르, 3천억 원)한다. 또한 4,686억 원을 반영해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7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180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이 중 9개소는 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선제적인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판로 확대를 통해 가격변동을 최소화한다. 주요 농산물 35만 톤(6,866억 원)을 비축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97만 톤에서 123만 톤(552억 원)으로 확대해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 신선 농축산물 할인쿠폰(1,080억 원)을 통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축산물의 국내 판로도 확보한다. 넷째, 농촌을 국민 모두가 찾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농업인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공장 등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해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는 데 776억 원(85개소)을 투입하고,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토양용수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35억 원55억 원)한다. 아울러 농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뒷받침하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조성(2023~2026년, 594억 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33만7천 세대로 늘리고,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을 103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관련 예산을 4,018억 원으로 확대했다.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보장 수준 강화(972억 원), 농촌의 보육시설(185개소195개소) 및 돌봄마을(1개소 추가) 확충도 추진된다. 이 밖에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유실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률 제고를 위해 도심지역에 입양전문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서비스 개발(67억 원90억 원)과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4억 원18억 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주요 국가 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 격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더불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정부 예산안 10조7,437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원전 등 첨단주력 산업 육성 및 고도화, 에너지안보 강화와 에너지신시장 창출,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 등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주안점을 뒀다. 첨단주력 산업 고도화에 5조2,608억 원 편성 첫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5조2,608억 원을 편성했다. 첨단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로봇항공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기반구축, 도전적인 기술개발, 인력양성과 같은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국내 핵심산업이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는 올해 7월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바탕으로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고, 산업계 현장수요에 기반한 반도체 아카데미와 민관 공동투자를 통해 현장인력 및 RD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글로벌 패스트 무버(fast mover)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자동차는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및 고용위기 극복 지원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조선산업은 미래 친환경선박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세계경쟁력 초격차 유지와 단계적 도약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해외의존도 완화,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자립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요소수 수급난을 계기로 공급망 관리체계 점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신규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복지에 대한 투자 강화하고 유턴기업 지원 등으로 공급망 재편에 대응 둘째, 에너지안보 강화와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에 4조2,64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7월 발표된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 의거해 튼튼한 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에너지안보, 원전, 복지 등의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우선 안정적인 에너지수급과 자원안보를 위해 비축도입국산화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석유핵심광물 등의 수급차질에 대비해 비축을 확대하고[석유 비축: 2022년 382억 원2023년안 673억 원(76% 증가), 핵심광물 비축: 2022년 112억 원2023년안 372억 원(233% 증가)], 국내외 자원개발 투자 등을 통해 도입선을 다변화한다. 또한 청정수소의 생산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예산을 신설했다. 원자력 분야는 산업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8월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원전기업의 역량 강화와 인력양성,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구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차세대 RD를 지원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함께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등 약 86만 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를 연 12만7천 원에서 18만5천 원으로 상향하고, 정전화재방지 등을 위해 아파트 노후변압기 교체, 고효율조명기기(LED)로의 전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2023년 신설해 전기를 절약한 세대와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가스석유 시설, 전기설비, 수소충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도로조명설비(가로신호등)에 대한 원격점검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셋째, 수출활력 제고와 투자 확대, 신통상질서 주도를 위해 9,136억 원을 편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리스크 대응, 수출판로 개척 등 수출저변 확대와 해외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첨단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민간 주도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확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무역안보 분야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산업기술 및 기술인력의 해외유출 방지와 보호를 통해 기술안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며, 통상국제협력 분야는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통상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통상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 통상 확대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에너지 분야 ODA를 지속 확대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규범 형성 및 협력에 기여하고, 주요국 FTA 고도화, WTO 통상분쟁 및 수입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세계박람회기구(BIE) 대상 교섭활동 및 총회 참가, 대내외 홍보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23년 21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2023년 효과적인 예산배분과 핵심미래 산업에 대한 중점 투자,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 등을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정부 총지출은 올해 대비 5.2% 증가한 639조 원 규모이며, 추경 대비로는 사실상 6.0% 감소했다. 하지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1.8% 증가한 108조9,918억 원이다. 추경과 비교하더라도 7.5% 증가했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이 8.8%이고,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이 11.5%였던 점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는 내년도 예산안의 또 다른 한 축인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설명된다. 즉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안전, 미래 투자 분야 등에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폭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기존과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다. 둘째, 복지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노인일자리를 재구조화하는 등 복지 투자를 혁신하고자 했다. 셋째, 유례없는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두텁게 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독사 등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복지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했다. 지난 7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선정과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폭인 5.47%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의 예산을 충실히 반영했다.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고려하는 재산기준이 지역에 따라 불합리한 문제도 해소하고자 했다. 현행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되는 지역구분을 내년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급지로 변경함으로써, 생계급여의 경우 3만5천 가구, 의료급여는 1만3천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긴급복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26%에서 30%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공제와 생활준비금 공제율과 같은 재산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도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장애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역시 4.7% 인상하는 등 1,407억 원을 추가 편성해 장애인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을 현행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해 발달장애인들의 낮 시간 생활을 온전히 보장하고, 긴급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하는 등 장애인 돌봄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3천억 원을 증액해 총 2조4천억 원을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전담의료기관 등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치유를 위한 인프라도 늘린다.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를 신설했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 확충과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월 최대 32만1,950원으로 4.7% 인상했다. 아울러 질 높은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 공익가치가 보다 높은 공공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재구조화한다. 새로운 복지수요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 긴급치료병상 1,700개 확충 둘째,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해 복지-성장 선순환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우선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총 614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100억 원을 출자해 사회서비스 혁신펀드를 조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생활형 사회서비스 개발에 212억 원을 편성해 사회서비스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ICT 기반의 만성질환 위험군 건강관리서비스, 자살 고위험군 마음건강관리 등 미래 지출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적 투자에 총 768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천 원으로 인상하고, 연장보육 지원대상을 총 48만 명으로 6만 명 확대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35개소), 리모델링과 장기임차 등을 통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등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을 확충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한다. 우선 감염병 유행 시 입원병상을 찾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병상 확충에 2,608억 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환자의 상시입원이 가능하도록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 병상 1,700개를 확충하고 장애가 있는 감염병 환자도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전용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한다. 지방의료원 신축증축과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등과 같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내년에는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하고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마이데이터(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암 전문 데이터 정보시스템 구축,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과 같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데이터기반 산업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암,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특히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백신치료제 비임상시험, 이종 장기 개발, 인공혈액 제조 등에 대한 RD를 추진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활발한 토론과 협의합의 과정을 기대해 본다.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둘째,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자연생태 등 국민들의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며, 셋째, 새 정부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환경부 예산안, 3.8% 증가한 13조7천억 원 수준 침수 방지 위한 예보-감시-예방에 적극 투자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를 위한 예보-감시(모니터링)-예방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국가하천 전 구간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2,730개)해 하천홍수 감시를 강화하며, 서울 도시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총사업비 약 9천억 원)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도시침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국 국가하천 범람 위험지역의 제방 보강 등을 강화한다. 먹는 물 안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올 여름 창원 등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46개 지자체의 153개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신규 지원하고, 주요 취수원 조류(녹조) 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취수양수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고,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 방지를 책임질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착공을 지원해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및 안전진단 지원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무공해차 29만 대(전기차 27만3천 대, 수소차 1만7천 대)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6만2천 기 확충을 추진하고,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또한 올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의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시설 1만5,625대에 저감장치 설치를 새롭게 지원(2023년 5천 대)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물 복지 제고사업, 자원순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 간 물 공급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 4건을 신규 추진하고,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3개 지역을 신규 지원한다. 약 20개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규 공급하고, 올해 12월 2일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컵 회수기 1,500대를 공공장소와 민간 매장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녹색 국토환경 조성과 자연생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22개소), 도시 생태축 복원(16개소)을 통해 녹색공간의 체계적 복원과 확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곰 사육 종식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사육 포기된 곰 보호시설을 충남 서천과 전남 구례 등 2곳에 신규 조성하는 한편 시설 완공 전까지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에 사료비 등 유지관리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내에 있는 노후화된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탐방안내소를 전면 정비(348억 원924억 원)해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민감취약 계층 환경보건서비스를 지속하고, 폭염폭우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취약계층의 기후적응 불평등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난개발 지역(2023년 26개), 화력발전소 등 환경성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오염 정화를 지원하고, 민감취약 계층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진료지원(300여 명)을 추진하는 한편, 약 3천 개소 마을단위 지역의 취약가구 등에 폭염한파 쉼터, 지붕 개량, 창호 개선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확대 등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경제 활동 지원 강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국민, 공공부문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2022년 159개사2023년 230개사)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및 정책융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시장과 연계한 이차보전(약 3조5천억 원, 약 1.6%p 우대금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1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17개소37개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2개소, 공사비)을 지원한다. 대표적 탄소저장고인 국립공원과 습지보호 지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3곳), 바이오가스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시설(2곳), 자원순환 클러스터(3곳) 조성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초순수 공업용수 생산공정 기술(~2025년, 324억5천만 원), 물대기 분야 오염제거 핵심기술(~2027년, 400억 원, 신규) 등 핵심 환경기술의 대외의존도 탈피를 위한 국산화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폐배터리폐태양광패널 등의 재활용 촉진기술 개발(~2024년, 360억 원), 동식물 잔재물 에너지전환기술 개발(~2026년, 428억 원) 등 미래 경제사회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RD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사회에도 상당한 파급을 불러왔다. 고용시장에서는 대면서비스를 주로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했고, 여행관광숙박항공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강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전염병이 야기한 전례 없는 위기의 영향이 노동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여전히 팬데믹의 상흔이 남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점차 일상회복을 논의하게 됐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이제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염두하고 투자 지출을 계획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지출 효율화하고,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 2023년 예산안을 준비하며 고용부는 고민할 지점들이 많았다. 정부 재정의 운영기조가 건전재정으로 전환되면서 그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던 고용부 예산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한시지출 정상화, 제도개선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를 단행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 등 고용부 본연의 기능에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했다. 요즘은 신용카드와 연계돼 개인의 소비지출을 상세히 알려주는 앱이 꽤 많다. 매달 성적표를 받듯 그 결과들을 확인해 보면, 큰 지출이 있는 곳에 그 달의 핵심활동들이 있다. 독자들은 국가 예산을 이야기하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인가 할 수도 있겠다. 2023년 고용부 예산안은 34조9,923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36조5,720억 원에 비해 4.3% 감소됐다. 그간 일자리정책을 중심으로 고용부의 총지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에 비춰 본다면 2023년 정부의 핵심정책에서 고용노동 분야가 밀려난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23년 고용부 예산안의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전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줄어든 예산안 속에서도 일자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들은 빠짐없이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투자 지출을 효율화한 부분을 짚어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사업들은 기존 계획대로 종료해 지출 규모를 대폭 절감했다. 또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급속히 확대됐던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내년도 고용전망, 올해 예산집행 추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인원을 현실화해 예산을 일부 절감하되, 한국형 실업부조로서의 생계안정과 조기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제도 본연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구직촉진수당: 2022년 50만 원2023년안 50만~90만 원(부양가족 고려, 1인당 10만 원 인상), 조기취업성공수당: 2022년 50만 원2023년안 50만~125만 원].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토대로 고용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대표선수격인 K-디지털 트레이닝은 디지털 훈련뿐 아니라 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훈련인원도 약 30% 확대(2022년 2만8천 명2023년안 3만6천 명)한다.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대에 반도체학과도 추가로 10개 신설(현재 10개소 운영 중)해 구인난이 심각한 반도체 인력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정책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한다. 조선반도체 등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등을 통해 기업별구직자별 특성을 기반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 패키지(기업구직자청년 도약보장 패키지 신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고용안전망과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은 월 보수 230만 원에서 260만 원 미만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 한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고용안전망의 저변을 넓힌다. 또한 구직단념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과정(도약 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해 심리안정일경험 등을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2022년 30만~80만 원2023년안 35만~90만 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위험공정 개선하는 안전투자혁신사업, 기업의일터혁신 컨설팅 등 추진 셋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기계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혁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요인에 특히 취약한 하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청의 안전기술노하우를 활용해 하청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경우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기술지원뿐 아니라 재정지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 발굴확산, 50인 미만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을 신설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내에 상생과 공정의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스스로가 가장 적합한 임금근로시간 체계를 선택하고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발보급(20개)하고, 노동기본권 침해 관련 무료 상담권리구제 서비스를 확대(2022년 15~29세2023년안 15~34세)해 노동기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예산안은 이제 국회로 논의의 장을 옮긴다. 국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은 두텁게 하고,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를 위한 재정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3년 예산안 총지출을 55조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8.7%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적극 반영해,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출이 증가했던 부분은 정상화하고 소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올해 대비 약 7%의 예산을 줄였다. 국토부 예산은 크게 도로철도공항 등 전통적 SOC 건설 및 SOC 안전, 교통물류, 건설정책 지원 등에 소요되는 SOC 분야와 주거급여 및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복지 분야로 나뉜다. 내년도 SOC 분야 예산은 19조9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 줄었고, 복지 예산은 36조 원으로 올해 대비 5.3% 감축 편성했다. 2023년도 국토부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주거급여 대상단가 확대, 청년 원가주택 등 추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위해 GTX 적기 준공 지원 먼저, 2023년에는 확실한 주거안정을 위해 빈틈없는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예산을 36조 원가량(주택도시기금 33조3천억 원, 일반회계 2조8천억 원) 편성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2조1,819억 원2조5,723억 원) 반영해 중위소득 46%에서 47%까지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늘리고, 평균 지원단가도 가구당 16만1천 원에서 17만9천원으로 높였다. 쪽방이나 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거지 거주자가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 가구당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1%대 낮은 금리의 보증금 대출로 보호한다.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도 확실하게 보장한다. 5년간 50만 호 공급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16조9천억 원)했고, 서민들이 임대에 머물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으로 확실한 주거사다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낮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분양주택 예산을 대폭 확대(3,163억 원1조3,955억 원)했다. 이와 함께 급등하는 금리 위험에서 서민을 보호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을 올해 대비 1조5천억 원 이상 늘렸다. 둘째로, 민생에 활력과 온기를 지원하고, 국민안전을 적극 보호하는 예산을 올해 대비 6.8% 확대된 8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이동수요가 최근 급격히 회복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이동에 활력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도 확실하게 보장한다. 모든 지역과 이동수단을 망라해 출퇴근 이동편의를 지원할 계획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GTX 적기 준공 지원에 예산을 확대 편성(6,512억 원6,730억 원)했다. 특히 신규 GTX 노선 등 기획에 필요한 예산도 11억 원 반영했다. 광역권 내 이동불편을 해소하는 광역혼잡도로 사업은 올해보다 8.7% 확대(1,435억 원1,559억 원)할 계획이며, 광역 BRT(5개소 129억 원), 환승센터(8개소 132억 원)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도 높은 광역교통 투자도 지속 지원한다. 회복된 이동수요와 함께 증가한 대중교통 이용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은 올해 대비 124억 원 투자를 늘려 20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출퇴근 광역버스를 증차해 입석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378억 원581억 원)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차별 없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예산을 1천억 원 이상 확대(1,091억 원2,246억 원)해 저상버스, 콜택시 등 특별 이동수단 지원을 대폭 늘렸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맞춤형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택시 지원 규모도 올해 대비 확대 반영(240억 원303억 원)했다.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투자도 늘렸다. 도로 및 철도 분야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4천억 원 이상 확대(5조7,879억 원6조1,943억 원)해 국토부 전체 총지출 중 안전 예산의 비중이 10%를 넘어서게 됐다. 특히 철도는 26%에서 44.6%로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등 SOC 투자의 방향을 선제적 안전관리에 집중하는 선진국형 투자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책 패러다임,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전환 셋째로, 국토교통 분야에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산업인 모빌리티 혁신을 본격화(1조7,218억 원1조4,884억 원)한다. 국토부는 2023년 예산안에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미래 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도전적인 사업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했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 예산(모빌리티 활성화지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201억 원223억 원), 2027년 완전자율차 상용화(자율주행 관련 620억 원831억 원) 등 새로운 모빌리티를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모빌리티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10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토의 활용가능성을 무한히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의 조기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에도 올해 대비 투자를 대폭 확대(1:1,000 국가기본도 제작 100억 원566억 원)한다. 마지막으로, 전 국토의 연계 강화와 활력을 지원하는 전통적 SOC 분야(9조3,715억 원)에도 차질 없이 투자해 국토의 성장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전통적 SOC 건설사업은 사업별 추진상황, 올해 집행가능성 등 적정 소요를 충실히 반영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했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필수 교통망 구축은 차질 없이 지원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120억 원) 등 신규 공항 건설사업도 항공수요 회복을 감안해 충분히 편성했다.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들도 빠짐 없이 편성했다. 대학 내 산학연 연계 성장을 지원해 캠퍼스의 우수인재를 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136억 원)을 지속 지원하고, 기존 선정된 캠퍼스 7곳에 추가로 5개소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는 노후한 곳을 리뉴얼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주변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해 친환경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국가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산업단지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5억 원 편성). 2023년은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하고 뉴노멀을 맞이하는 첫해로 기억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토부는 국민들의 주거와 민생 안정을 회복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는 데 재정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달라진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혁신부처로서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6조3,814억 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재정기조가 건전재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운항만 부문 예산이 전년 대비 7.8% 감소한 반면 재정수요가 높은 수산어촌 부문과 해양환경 부문은 각각 3.4%, 3.8%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 스마트 허브항만 조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서주민 교통권 보장 등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신설, 내년 444억 원 투입해 60개소 맞춤형 지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통적인 해운항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양레저관광해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의 주력산업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자동하역, 무인수송 등 항만자동화 국산기술을 활용한 광양항 테스트베드 조성(690억 원)과 부산항 진해신항 스마트 메가포트 개발(1,293억 원)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수리조선단지 조성,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 구축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첨단물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 선박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101억 원, 2020~2025년 총 1,603억 원)과 친환경선박(113억 원, 2022~2031년 총 2,540억 원)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노후화된 관공선(21척)과 민간선박(19척)의 친환경선박 전환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리나치유생태관광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527억 원)하고 레저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18억 원)과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시설 조성(69억 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200억 원), 신기술 사업화 및 기술창업 스케일업 지원(204억 원)을 통해 해양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간다. 둘째,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어촌의 활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복지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전통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품목 육성 등을 통해 수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어촌지역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어촌신활력 증진사업(2023년 60개소, 444억 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기존의 어촌뉴딜 준공(110개소)도 차질 없이 지원해 어촌주민의 정주생활 환경을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내국인 어선원 4만7천 명에게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512억 원)를 처음 도입하고,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40개소)를 제로화하는 사업예산(10개소, 4억5천만 원)도 새롭게 반영해 연안어촌 지역의 소득복지 안전망을 지속 확충한다. 수산자원회복 대상종(2025종)과 어선감척(236280척) 확대, 바다숲 조성(267억 원) 등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양식장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소를 구축(253억 원)하는 한편, 관상어양식연어참조기 등 전략품종 산업화 지원시설(139억 원),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2개소) 및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신규 10억 원) 등 수산 분야 체질개선을 위한 생산 및 유통 인프라 구축도 계속해 나간다. 아울러 김산업진흥구역 2개소를 지정하고, 품질향상과 위생안전 설비 개선 등을 지원해 식품 수출 1위 품목인 김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리스크에 대응해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 셋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 항만 산업재해 발생, 해상교통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해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원전 오염수가 일방적으로 방출될 경우를 대비해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는 주요 해역(동남해, 제주)에 조사정점을 확대(4552개소)하고,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15대), 수산물 원산지 단속(음식점 원산지표시 1520개 품목)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1721개 품목)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민간수매(958억 원) 및 정부비축(3만2천 톤, 1,750억 원)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 할인쿠폰 지원(610억 원)도 늘려 수산물 수급안정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선박안전관리사제도 도입, 바다 내비게이션(e-Nav) 시스템을 활용한 해상원격 응급조치 시범사업,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준공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연근해어선의 중대재해 표준매뉴얼 제작, 항만하역장 재해예방시설 지원 등으로 작업장 재해를 예방해 나가고, 연안 완충구역을 활용해 연안침식을 방지하는 국민안심해안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연안 선박통항로, 항만 진출입로 등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연안해역 해상교통로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과 해양쓰레기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주변국 불법어업 등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폐염전폐양식장유휴갯벌 등 오염훼손된 갯벌과 갯벌식생 복원(231억 원), 해양보호구역관리(151억 원) 등으로 해양의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을 확충한다. 또한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할 인증부표를 보급(2024년까지 100% 전환)하고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부표 보증금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 바다 침적 해양쓰레기와 어장방치 폐어구 수거처리(350억 원)도 지속하는 한편, 굴패각 전처리 지원 및 탈황원료 생산시설 구축 등 폐기되던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도 지원해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수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접경지역 관리를 위해 대형 어업지도선 3척을 건조(614억 원)하고, 민간어선 중심의 수산자원 조사(92억 원)를 지원한다. 전국 공유수면에 대한 이용실태조사와 주요 보전 무인도서에 대한 해양환경 개선으로 우리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북극해 종합관측을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422억 원, 2027년 취항)와 연안국에 대한 ODA 확대(287억 원) 등을 통해 해외 해양영토 확장에도 노력한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예산을 토대로 해운항만, 수산업 등 전통 분야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해양레저관광해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 육성과 연안어촌 지역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