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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나라살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지난 8월 30일 발표됐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했다는 점. 정부는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절감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 투자 등에 집중하는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나랏돈이 어떤 일에 중점적으로 쓰일지 『나라경제』가 부처별 담당자들에게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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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기조 아래 639조 원 편성…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대비에 집중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으로서 재정의 중요성과 ...

윤수현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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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국가 디지털 혁신에 우선순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총지출은 올해 추경 대비 약 4천억 원(2.3%) 증가한 18조8천억 원이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은 15조9,500억 원, 5개 기금지출은 2조8,400억 원이 반영됐...

이주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팀장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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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확보와 청년농 육성에 역점

우리 농업농촌은 농자재 가격 상승, 인력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농촌에 희망을 주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밀한 전략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힘...

김영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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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지원 강화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주요 국가 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 격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더불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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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예산 100조 원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두터워진다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정부 총지출은 올해 대비 5.2% 증가한 639조 원 규모이며, 추경 대비로는 사실상 6.0% 감소했다. 하지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1.8% 증가한 108조9,918억 원이다....

박창규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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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환경정책 키워드는 안전, 환경서비스, 탄소중립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둘째,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자...

이채은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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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일자리 취업 연계 강화하고 안전한 일자리 만들 것

2019년 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사회에도 상당한 파급을 불러왔다. 고용시장에서는 대면서비스를 주로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했고, 여행관광숙박항공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

허기훈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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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안전하고 촘촘하게 보장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3년 예산안 총지출을 55조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8.7%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적극 반영해,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출이 증가했던 부분은 정상화하고 소요에 ...

오원만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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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신산업 키우고 어촌활력 높일 것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6조3,814억 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재정기조가 건전재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운항만 부문 예산이 전년 대비 7.8% 감소한 반면 재정수요가 높은 수산어촌 부문과 해양환경 부문은 각각 3.4%, 3.8% 증가했다. 해양...

공두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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