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지난 10월 23일 IMF는 한국의 부채증가 비율이 선진국보다 2.5배 빨리 늘고 있다며 경고음을 울렸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대한민국에 어쩌면 당연한 진단일 것이다.
정부는 곧바로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계획으로서 ‘재정비전 2050’을 공식화하겠다고 대응했다. 때마침 『나라경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환기하는 특집을 준비해 왔다. 우리나라 재정현황에서부터 세입, 세출 측면은 물론 공공부문, 지방재정 측면, 정부정책과 제언까지 한자리에 모았다. 누구나 알아야 하는 재정에 관한 이야기, 지금 들어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