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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

글로벌 복합위기라는 파고 속에 우리 정부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각 부처마다 여러 지혜를 모아 현 상황을 이겨낼 방안과 계획을 내놓았는데 공통적인 메시지는 단 하나,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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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선제적 위기 대응과 함께 재도약 위한 디딤돌 놓는다

지난해 5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 국면에서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간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민생물가 안정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와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또한 ...

김영훈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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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와 차세대 원전부터 우선 투자… 실질적인 성과도출 도울 것

지난해 말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145일, 730만km의 우주항해를 거쳐 달 궤도에 안착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에 성공한 국가로 도약하는 순간이었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바...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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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 산업 대전환 이뤄 넘는다

사상 최대 수출, 세계 6위 수출국 도약. 2022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달성한 값진 성과다. 민간 주도 성장, 자유시장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민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실물경제 여건은 지난해보다 녹록지 ...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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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곁에서 약자복지 확대하고 튼실한 복지국가 마련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라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미래 중책도 맡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업무를 해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를 사각지대 없이 ...

백형기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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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주 100조 원 이룰 것

2023년 계묘년이 밝았다. 탄소중립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여정을 시작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금 세계는 그간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자원공급망 불안정으로 물가 인상 압력을 받고 있으며, 각국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 가...

이채은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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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불확실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가동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확립하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 발표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노동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어 각 기관에...

홍경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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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과 균형발전,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

올해 우리 경제는 3고 현상과 함께 금융시장 불확실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물가 등으로 민생이 어려워지는 한편, 잠재성장률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도 동시에 악화돼 퍼펙트 스톰 위기를 맞을 것이...

김배성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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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시대, 글로벌 창업대국 만든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주도의 성장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제는 벤처스타트업이 또 다른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국내 제품 181개 중 벤처스타트업 제품이 1...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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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 분산 등 물가안정세 유지에 총력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하강 등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물가는 새해에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흐름으로 취업자 증가 등 고용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움츠러들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

한치흠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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