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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나라살림

지난 8월 29일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내년에 나랏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나라경제』가 부처별 담당자들에게 직접 들어봤다.　　 ★★★특별기획: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 지난 9월 10일 G20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한 가족인 세계’가 더 나은 ‘하나의 미래’를 향해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따라가 보자.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과감히 재투자

2024년 예산안 656조9천억 원, 예산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하는 데 중점 투자 2024년 예산안의 주요 화두는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 정...

이희곤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2023년 10월호

식량 안보, 농가경영 안정 위한 투자 확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안은 총 18조3,330억 원으로 2023년보다 5.6%(9,756억 원) 증가했다. 농업농촌의 당면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 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 ...

김영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2023년 10월호

122조 원대 보건복지 예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에 쓴다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의료비 지원 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폐지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훈련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조성 약자 복지는 더 두텁고 촘촘하게, 미래 준비는 더 탄탄하고 꼼꼼하게라...

박창규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2023년 10월호

댐·하천 정비 등 극한 홍수 대응에 집중… 녹색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

환경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3% 증가한 14조4,567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둘째,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

김효정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2023년 10월호

노동시장 내 불공정한 격차 해소에 재정 지원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정부는 반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절감된...

홍경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2023년 10월호

국민 안전, 주거 안정, 미래 혁신 등에 60조6천억 원 편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24년 예산안 총지출은 60조6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전체 지출의 9.2%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토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충실하게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핵심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고자 했고,...

배성호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2023년 10월호

수산물 안전 강화,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총력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거치며 새로운 기준이 일상이 되는 뉴노멀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특성 때문인지 다른 분야보다도 바다를 둘러싼 해양수산 분야 이슈들은 글로벌 여건 변화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게 한다. 글로벌 해운 공급망이 안정...

김용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2023년 10월호

[특별기획]지경학적 분절화 극복한 G20 정상선언문

바수다이바 쿠툼바캄(Vasudhaiva Kutumbakam). 힌두교 경전에 나오는 세계는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로 올해 G20 정상선언문의 첫 구절이다. 2023년 G20 정상회의가 지난 9월 9~10일 열렸다. G20 회원국과 초청국 등...

송인창 G20 셰르파(국제협력대사)2023년 10월호

[특별기획]인류에게 이로운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이 국제 질서를 재편하면서 글로벌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G20 디지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이 그려내는 다양한 변화를 고려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국...

장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자협력담당관2023년 10월호

[특별기획]기후위기에 먼 나라, 가까운 나라는 없다

기후행동에서 선진국개도국 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오는 11월 두바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8개 참가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연대와 협력을 보여줘야 우리나라는 우리의 탄소중립 노력과 전문성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2023년 10월호

[특별기획]보편적 의료보장 위한 글로벌 디지털헬스 이니셔티브 출범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가 보건 분야에서 우선순위로 내세운 의제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 미래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이다. 두 번째는 이런 보건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수단으로서 백신진단기기치료제 생산 생...

이호열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2023년 10월호

[특별기획]G20 개발 의제는 코리아 이니셔티브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일명 코리아 이니셔티브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G20의 새로운 의제로 도입했다. 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의 논의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경제발...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2023년 10월호

[특별기획]에너지 안보와 청정에너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에너지는 국제무대에서 논의하는 다양한 주제 중 항상 중요한 이슈였다. 파리협정 이후 우리는 전 지구적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탈탄소 사회 실현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시...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2023년 10월호

[특별기획]포용적인 세계경제를 위한 노력… 취약국 채무 재조정, MDB 개혁에 성과

이번 G20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3차례 회의를 통해 기후대응 지원, 취약국 채무 재조정, 다자개발은행(MDB) 역할 확대 등 첨예한 이슈를 논의했다. 세계경제 공조에서도 상당한 쟁점이 있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대형은행...

문지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2023년 10월호

[특별기획]연내 디지털세 개혁체계 완성 기대

이번 G20 정상선언문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제조세 개혁이 완성되는 시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G20 정상들의 지지를 담는 등 국제조세 분야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 글에서는 국제조세 개혁 내용과 함께 논의 배경 및 맥락을 함께 살펴본다....

정병식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2023년 10월호

[특별기획]디지털화폐 통한 국가 간 신속자금이체 등 가상자산 관련 논의 활발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초, 의장국 인도는 긴급하게 가상자산 로드맵을 제안하면서 화상회의 개최 계획을 통보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인 데다 사전에 합의된 주제도 아니었기에 다소 의아했으나 올해 G20 재무트...

신진호 한국은행 글로벌협력부장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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