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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들여다보다

2021년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치(3.7명)를 하회한다. 상대적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지 않은 필수의료는 붕괴하고 지역엔 의사가 없어서 위급 환자가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빈번해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로 미래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라경제』 4월호 특집에서는 보건의료 개혁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필수·지역 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소개한다. 더불어 전문가에게 공공의료 및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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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쟁점 5가지

필수의료는 붕괴했다. 이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넘쳐나는데 응급실이나 수술실, 지방에는 의사가 없다. 필수의료과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명백하다. 일은 고되고 진료 난도는 높은데, 보수는 적고 지원은 미미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김영은 한경비즈니스 기자2024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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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필수·지역 의료 현실은

『나라경제』 편집실2024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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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

한국전쟁 후 국제 원조를 통해 의료 인프라를 구축했던 대한민국 의료는 단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고,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높은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갖췄다. 그러나 치료할 의사가 없어 재이송 중 사망한 응급환자가 ...

강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2024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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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대 증원이 되려면

정부, 의협은 물론이고 환자단체, 시민사회까지 참여해 적정한 의사 정원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 체가 우리에게도 필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 5.4%로 OECD 평균 52.9%에 비해 너무나 적어공공병원 확충 없는 지역필수 의료 강화는 불가능 경남 1...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2024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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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의대 정원 50% 증원하고 프랑스는 지역병원 대대적으로 확대

일본은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의료제휴실을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 연계와 협력 증진하며 포괄적이고 일관된 의료서비스 제공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내며 많은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비록 코...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2024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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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중추 기관화로 지역·필수 의료 공백 해결해야”

지역필수 의료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다.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들의 지방근무 기피와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 수요 감소까지 더해져 지속해서 나오던 문제였다. 그나마 수도권은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 그런데 재작년 서울 최대 규모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2024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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