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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어떻게 하나

21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의 시간이 다시 찾아왔다. 지난 9월 4일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40%에서 42%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오랜 논의에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사안인 만큼 지금도 그 내용의 범위와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오가고 있다. 연금개혁,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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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치면 개혁의 난도는 곱으로 높아진다

연금개혁은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이미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2050년경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국가가 되며, 매일매일 856억 원의 연금부채가 쌓이는 심각한 적자연금 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장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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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A to Z

『나라경제』 편집실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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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도입… 밑 빠진 독 문제에 빠져

기금이 고갈될 경우 고갈 시점부터는 보험료율을 즉시 35% 이상으로 올리거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일반 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근로소득의 9%를 국민연금에 납부한다. 노후에는 안정적으로 연금...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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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 물꼬 튼 정부 연금개혁안, 자동조정장치 등 논란도···

지난 9월 4일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전통적 모수개혁 방식인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외에도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무가입 상한연령 연장,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확대 그리고 퇴직연금을 비롯...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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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일본은 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

연금개혁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여에 걸쳐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이 실시됐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역시 2022년에 출범해 2024년 5월까지 그 활동을 이어갔다. 사전에 이 과정을 준비했던 1년까지 더하면 햇수로 4년...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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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 있어야 개혁 가능하고, 개혁이 이뤄져야 지속가능성도 보장된다”

이번 연금개혁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 지난 5월 연금개혁안을 합의하려 했으나 무산되고, 국회가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 들어와서 연금개혁 논의가 실종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9월 정...

김용하 순천향대 연구산학부총장, IT금융경영학과 교수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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