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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정책방향

최근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긴요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2일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나라경제』가 정책담당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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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해 소비에 활력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 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 강구할 것 최근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202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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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역동성 높이는 데 역량 집중한다

지방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준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정책 시행 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대내외적인 도전 ...

신지혜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202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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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산업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과 지원정책 본격 추진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위축, 수출 둔화와 함께 민생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저성장 구조를...

이재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202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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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민생패키지, 4대 구조개혁으로 농업·농촌 도약의 발판 마련

최근 농업 분야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복합적인 위기로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농업인의 소득경영 불안정 등이 계속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과거와 ...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202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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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통상 대응과 산업체질 개선으로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실물경제 구현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요율 특별할인과 함께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확대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 다하는 한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구축 지난해 우리...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202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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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위한 노력 지속

자활근로 참여자가 민간 취업 또는 창업으로 자립하는 경우 1년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집중관리...

오상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202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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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충격 최소화하고 미래세대 위한 노동현장 조성한다

안전한 일터 위해 중소기업 안전 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으로,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장에서 실제 필요한 안전장비를 구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지난해 노사법치가 현장에 자리 잡으며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

엄대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202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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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해 트럼프 2기에 대응한다

올해 해양수산 분야가 마주한 핵심 키워드는 두 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신정부 출범이다.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물류와 교역에 위축이 불가피하다. 다만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김원배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202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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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경영 충격 완화… 혁신 스타트업 집중 육성도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활약이 돋보인다.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1,1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며 대한민국 수출 회복세를 이끌었다. 또한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5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130개 혁신...

이형철 중소벤처기업부 전략총괄과장202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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