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학교 교육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해 4월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교인원 조정을 통한 학교 밀집도 완화와 함께 학교방역 지침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EBS 온라인클래스나 KERIS e-학습터와 같은 교육 분야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하고,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보급하는 등 학교가 멈추지 않고 학생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격수업의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등교 감소로 발생한 학생의 학습 및 심리적 결손 해소 필요해져 교사는 학생 수준에 적합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확대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학생들은 등교 축소로 학습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는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학습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어려워 학생의 학습결손을 즉시 파악하고 지도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한편 교사나 학부모는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해 7월 실시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79%가, 김혜숙 대구대 교수 등이 올해 초 발표한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 탐색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62.8%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결과, 2019년에 비해 2020년 국영수 과목에서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보통 학력 이상 비율도 감소하는 등 학습결손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등교 감소에 따른 대면활동 축소는 학생의 심리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운동량 감소로 신체 건강도 악화되고 있다. 나아가 학령기의 학습 및 심리적정서적 결손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난해 OECD는 학령기의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 생애소득의 3%가 감소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1.5% 하락을 초래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 등 교육 분야 결손의 누적을 방지하고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등교수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에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48.6~54.8%였던 평균 등교율이 올해 1학기에는 73.1%로 증가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2학기 단계적 등교 확대를 통한 교육회복을 위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학부모교원은 2학기 등교 확대에 맞춰 학교에서 무엇을 집중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 역량 보완(60.4%)이 가장 필요하며, 또래활동 및 교외체험학습(46.6%), 심리정서 결손 치료 지원(31.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29일, 모든 학생의 교육결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학생의 교육결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종합적 교육회복을 위해 2학기부터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약 8천억 원을, 시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 교육예산 6조 원 중 상당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교생 대상 일대일 학습컨설팅 제공하고 예비교사 튜터링 통해 학습보충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생 대상 일대일 학습컨설팅을 제공하며, 2022년부터는 교원대사범대 예비교사 튜터링 활동을 통해 학습보충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소규모 그룹 지도를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 수강료 등도 전액 지원한다. 이외에도 1수업 2교사를 배치하는 협력수업 운영학교와 다중지원팀을 통해 학습심리 등을 복합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살시도 등 위험에 노출된 학생의 심리정서 관련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학교에 방문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유아의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며, 다문화장애탈북 학생 등 교육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지원, 진로지도까지 유형별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의 적극적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총 1,155개 학교에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교실 배치, 학급 증축 등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조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원 심리정서 치유 지원 및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교육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선생님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원격 및 등교 수업의 병행 운영과 학교 방역 등의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의 피로감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하루빨리 학교가 일상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재 전 세계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지고 있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해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왔다. 이와 함께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도 추진했다. 그러나 산업별로 저탄소디지털 전환의 진행 속도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충격이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올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22일 한국판 뉴딜 2.0의 후속조치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신설전직준비도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이미 사업 축소전환 목표가 가시화된 만큼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재직자들의 신산업 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해 2025년까지 10만 명에 대해 신산업 분야 직무전환훈련을 지원하고,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유망직종으로의 직무전환을 촉진한다. 그리고 대기업이 협력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대기업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해 지역 근로자도 양질의 직무전환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전환 과정에서 기업 노사 협약을 통해 직무전환고용유지 등 상생의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교육훈련 시설,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불가피한 인력조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 전직 준비와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전직희망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직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생계불안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탄화력발전 기업을 그만두고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채용보조금을 지급해 신속한 재취업도 유도하고자 한다. 셋째, 석탄발전 및 내연기관 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발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경기고용 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산단 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통해 지역별로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등 유망산업과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 고용촉진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중장기적 노동전환 예상되는 산업의 모니터링 강화해 신속 대응할 것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 개선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한국고용정보원 내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해 이러한 산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디지털화에 대응해서는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상시적 직업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전 국민 평생직업훈련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첫째,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자금, 교육, 정보와 함께 IT 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사업 선정 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고용지원금 연계도 강화한다. 둘째, 디지털 기술 적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다.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원격으로 초중급 수준의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는 훈련비를 90%까지 지원한다. 셋째,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훈련만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디지털 역량까지 포함해 지원하도록 확대개편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업에 사업 전환재편부터 전직 지원, 훈련, 디지털 전환까지 통합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전환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공정한 노동전환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정한 노동전환 대책의 이행과 추가대책도 계속 강구할 방침이다.

BIG3 산업이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에 큰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을 말한다.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고, 사업화 과정에서 실증트랙데이터(자율주행), 실험임상장비(바이오) 등 많은 인프라가 수반되는 특성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이 단독 사업화에 나서기 어려운 영역으로, 대기업 등과의 협업이 특히 중요한 분야다. 최근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베타9 배포, 모더나의 머신러닝을 통한 백신후보물질 초단기 발굴 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BIG3 산업에서도 데이터인공지능(AI) 융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기업은 투자, MA,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가진 중소벤처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추세다. 글로벌기업과의 공동사업화 등은 중소벤처기업이 단숨에 글로벌 레퍼런스와 안정적 초기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성장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BIG3 분야에서 글로벌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협업 성공사례 2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산업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감안한 세부 지원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가동협업과제 제안, 기업연결 통한 해결 모색 먼저, 글로벌기업이 국내 스타트업과 협업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은 미래차 자율주행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문제해결 방식의 협업과제를 제안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차 자율주행 분야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 신기술 실증에 수반되는 다양한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계 최초 5G 통신망 기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 내 시험트랙 사용과 안정성평가 장비 등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데이터댐(AI 허브) 등 공공민간에서 보유한 자율주행 데이터 18종이 제공된다. 수요기업으로 전기차 기업인 대창모터스와 에디슨모터스가 참여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협업해 나갈 기업을 함께 찾게 된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임상용 데이터, 의료기기가 수집한 생체신호 등 수요기업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분야에는 셀트리온, 씨젠의료재단 등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과 글로벌기업(G사, GE)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이 참여한다. 감염병실 비대면 의료시스템 등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과제들이 출제되는 등 성공사례 창출이 기대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파운드리 수급난으로 중소 팹리스의 신제품 개발과 양산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책이 기획됐다. 먼저, 팹리스 기업의 제품생산 수요를 모아서 발주하는 묶음발주 방식이 도입된다. 묶음발주는 디자인하우스(팹리스의 설계를 파운드리 제조용으로 재디자인하는 기업)를 통해 팹리스의 제품생산 주문 등을 한데 모아 파운드리에 주문하는 것으로, 비용절감과 파운드리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미국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 글로벌 공급기업과의 협력으로 팹리스 기업에 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EDA Tool) 무상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공동구매를 통해 공급기업은 가격을 최대 81% 할인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해 팹리스 기업에 무상 제공하게 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공공나노팹(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반도체 중심 공공팹)과의 협력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파운드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MPW(Multi Project Wafer; 한 웨이퍼에 여러 고객사의 시제품을 제작해 비용 절감) 공정 등을 공공 영역에서도 일부 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간 파운드리가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기업과 공동사업화로 이어질 경우 후속사업화 집중 지원할 것 또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등을 통해 발굴된 유망 스타트업에는 사업화자금 최대 2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납품계약, 공동 RD 등 글로벌기업과의 공동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RD 6억 원, 기술보증 20억 원 지원 등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기업의 협업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이 국내에 더 많이 개최되고, 국내 스타트업들이 더 많은 협업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 측면 지원에 나선다. 민간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에 정부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후속 지원하고, 필요시 공모전 공동개최 및 일부비용 지원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글로벌기업과의 높은 협업수요, 최근 팹리스 스타트업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한 것으로, 작더라도 의미 있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목표를 뒀다. 아직은 수평적인 협업구조 등 개방형 혁신문화가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기업과의 협업사례 20개를 반드시 의미 있게 만들고, 이러한 사례가 국내 BIG3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