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됨에 따라 학교와 교실, 수업과 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이 활발해지고,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시도되고 있다.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됐고, 교육부에서는 이를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미래학교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5년간 40년 이상 노후 학교건물 2,800여 동, 학교 수로는 약 1,400개교를 대상으로 총 18조5천억 원을 투입한다. 학교 공간을 개축리모델링할 뿐만 아니라 첨단 교육기자재를 구비해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시설 환경 개선사업 수준을 넘어서 미래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교수학습 혁신이 이뤄지는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학교 조성사업은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 기본 방향으로 추진된다. 다양한 학습 및 융합적 경험 공간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 가능한 시설 설치 첫째,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교시설을 종합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4년부터 적용되고,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것과 연계해 추진될 것이다. 둘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사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추진한다. 대상학교 선정, 사전기획, 참여 설계 등의 과정에서 학교 공동체가 사업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셋째, 미래학교는 학교 구성원, 지역공동체 등의 요구를 반영해 특정 요소를 강조한 모델로 조성된다. 창의융합교육, 환경생태교육, 지역사회 연계강화 등 특화된 형태를 구현하고자 한다. 미래학교를 조성할 때 포함되는 핵심 요소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가 있다. 요소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간혁신은 다양한 학습과 융합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 학생의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조성을 내용으로 한다. 수강인원, 수업 상황에 맞게 통합분반이 가능한 교실, 소규모 학습휴게 공간 등이 마련된다. 또 메이커 공간과 같은 창의융합 공간도 조성된다. 이러한 공간혁신을 통해 고교학점제 수업 등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자발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기회도 제공된다. 스마트교실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교육 분야 디지털 뉴딜 사업과 연계된 스마트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교실에서는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환경이 구축된다. K에듀 통합 플랫폼에 접속해 맞춤형 학습도 가능하다. 스마트교실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수업 상황에 맞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AI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화 맞춤형 학습도 지원된다. 스마트교실은 시공간의 경계 없이 교실 밖 세상과 자유롭게 연결돼 실감형 콘텐츠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자료, 국내외 전문가 등의 활용도 가능해진다. 그린학교는 학교를 생태 문명 전환의 학습장이 되도록 건축적 설계와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연동되도록 한다. 고효율 설비와 자재를 사용한 건축 및 태양광, 지열 발전 등으로 제로에너지 학교와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그린학교는 학교 자체가 에너지 절감과 생산 시설이 되고, 환경생태교육의 교보재가 되도록 한다.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책임감 있는 세계인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학교 복합화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의 교류와 상생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 내에 도서관,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개방해 일과 중에는 학생이, 일과시간 이외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학교 복합화 시설 운영을 통해 학생의 지역 연대감과 지역의 교육 참여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건물 노후도 등 고려해 연차적으로 대상학교 선정 미래학교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해 추진한다.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교를 우선 선정하되, 건물의 노후도, 개보수 이력, 학교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미래학교 사업은 기존 건물에 대한 개축과 리모델링이 중심이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부 증축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업비 예산은 시설 사업비 외에도 정보화기기 구매 비용, 교과 재구성 및 수업 전환에 활용하는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 등으로 편성해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미래학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한 법령과 지침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교육과정은 5~6년마다 새롭게 개정되고, 학교 환경 역시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다. 미래학교 조성사업은 공간과 학습기자재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학생과 교육, 나아가 우리의 꿈을 담는 그릇인 학교를 미래형으로 조성해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교육 100년을 열어갈 이번 사업에 교육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플랫폼을 통해 생산된 아이오닉5가 공개됐다. 3만5천 대 사전예약을 기록하며 올해 계획물량 완판의 붐을 일으켰다. 3월 16일에는 EV6도 공개돼 전기차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하는 친환경차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3개월 연속 내수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내수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12%)를 돌파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친환경차 누적 보급대수는 24만 대에서 82만 대로 3.6배 증가했고, 연간 수출은 7만8천 대에서 28만 대로 3.5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과 수출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내연기관 대비 높은 가격과 충전여건 부족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특히 수도권에서 구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트럭버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상용차는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이 더딘 상황이다. 부품업체는 여전히 내연기관 부품 기업이 대부분이며, 친환경차 정비 체계 및 전문인력도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차 수요 확충, 상용차 집중 전환, 친환경차 및 연관산업의 수출 촉진 등을 통해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 아래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렌터카 등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기본계획은 올해를 친환경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아 K친환경차 붐업을 조성하고 2025년 친환경차 중심 국가를 구현한다는 비전 아래, 친환경차 정책을 집대성해 법정계획으로 확정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략과 차량 전 주기 친환경성 평가(LCA) 등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본계획은 2025년 친환경차 283만 대, 2030년 785만 대 누적보급의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첫째,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구매 차량의 100%를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대규모 수요자에도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연비 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전 주기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2030년 전력 믹스에서도 전 주기 배출이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하이브리드차를 개발출시할 계획이다. 둘째,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2025년까지 약 50만 기의 급속완속콘센트형 충전기를 구축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도 올해 123기 설치하는 등 보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구축 제도를 강화하고,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시설을 의무 개방하도록 할 것이다. 수소차는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 없이 구축한다. 특히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액화수소 차량 개발 및 실증으로 디젤트럭과 동등한 주행거리 달성 지원 셋째, 전기수소차가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해 차량가격+연료비 경제성(TCO-Parity)을 전기차는 2025년, 수소차는 2030년 이전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플랫폼 공동개발,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가격을 1천만 원 이상 인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별소비세취득세 등)의 연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배터리리스 사업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개척한다. 기본계획은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 현재 연간 28만 대 수준인 친환경차 수출을 2025년까지 3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기차는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등으로 전비와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소차는 액화수소 차량 개발(~2025년) 및 실증(2026년~)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1천km 이상) 달성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시대를 개척하는 4대 Challenge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첫째,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연료를 생산하는 e-fuel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미세먼지를 주행 중에 포집하는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도 도전하기로 했다. 둘째,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인프라를 조기 상용화하는 그린수소 BOOM-U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셋째,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넷째, 차량 전 주기 친환경화를 위해 폐배터리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탄소중립은 장기 과제로서 빠른 이행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낙오하지 않고 일자리와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성장동력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엔진, 동력전달 등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전체 9천여 개로 부품 기업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천 개의 부품 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완성차사와 12차 부품사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One-Shot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물량 배정과 연계해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완성차사 퇴직인력을 활용해 컨설팅을 지원하며,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뉴플레이어도 집중 육성한다.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 원)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5년 후에는 친환경차 수출강국 도약, 트럭버스철도 등 교통 전반의 친환경화, 국민들이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 등을 실현할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기업의 역량이 국내외 시장에서 최대한 발휘되도록 강력히 지원해 친환경차 강국, 탄소중립 선도국의 미래 비전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지난 130여 년간(1880~2012년) 평균기온이 0.85℃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6년 간(1912~2017년) 1.8℃ 상승해 전 지구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텍사스 한파, 호주 산불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이상고온과 최장 기간 장마를 겪었다.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19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파리협정 당사국 자격을 공식 회복했고, 올해 4월에는 미국에서 세계기후정상회의가 개최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세계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8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사회가 우리의 지향점임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마련해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했다. 자동차사 저공해차 보급목표 18%로 상향 환경부는 지난 3월 2일 2050 탄소중립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1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에너지 전환,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 제로(zero)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댐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원수 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내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구성해 풍력발전 개발 전 과정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도 추진한다. 둘째,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기반시설 구축을 확대한다. 자동차 회사의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15%에서 올해 18%로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규 차량은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하도록 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 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를 180기 이상 구축한다. 아울러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셋째, 폐기물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 다량 배출 사업장의 원단위 감량목표, 즉 매출액(제품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 비율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해 폐기물 발생을 감축한다. 페트병 관리를 강화해 고품질 원료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의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수도권은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금지하고, 지자체 전처리 소각시설 확충의 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다. 넷째,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국가 전체 목표보다 10년 앞선 204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보호지역도심수변 등의 생태계 기능 극대화를 통해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 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 조성,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기후영향 평가 이처럼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취약지역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탄소중립을 확산시켜 나간다.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를 분석한다.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66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하고, 인구산업 등에 따른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폭염 저감을 위한 쿨링로드쿨링포그 설치 및 생태공원 조성, 홍수 대비를 위한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설치 등이 그 예다.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주요 정책개발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영향을 고려하도록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활용할 기금 조성 등도 추진한다. 또한 오는 5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핵심의제를 그린 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으로 설정하고 선언문 채택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 5월 G7 기후환경장관회의, 7월 G20 환경장관회의,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주요 기후변화대응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약 55만 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 확대 사업과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창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청년 고용률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서비스업이 침체되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게 됐다. 이로 인해 1월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30만 명이 감소했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이 많아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48만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 저탄소그린 분야 훈련 신설하고 초중급 디지털 훈련비 지원 사업 2배 확대 사회 진입 시기를 놓친 청년층은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과 사회적 격차로 인한 이중의 고통이 불가피하게 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고용지원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우선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확산될 언택트 업무방식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 이 사업은 지난해 5만 명 이상의 청년이 신규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고, 이에 올해는 총 11만 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새롭게 시행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 대상 중 2만 명을 청년에 우선해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위기 극복과 적극적인 청년 채용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비IT 직무를 포함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해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우선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의 사업 규모를 2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 중 청년 스타트업 트레이닝은 혁신적인 훈련 방법을 가진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설계하는 맞춤형 훈련을 청년들에게 제공해 비전공 청년이 디지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며, 신설되는 청년 그린 트레이닝은 올해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저탄소그린 분야 등 미래 유망산업 인재를 조기 양성하기 위한 기업 참여 맞춤형 훈련이다. 동시에 인문계 등 IT 비전공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초중급과정 및 인문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는 초중급 디지털 훈련비 지원(K디지털 크레딧) 사업을 지난해 4만 명에서 올해 8만 명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청년 맞춤형 고용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업 등 종사자 및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모든 훈련 과정은 훈련생들이 지역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100%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우수한 민간기업 주도 훈련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과정 수료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구직단념 청년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셋째,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고용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저소득 청년을 위해 현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특례 규모를 기존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또한 1만 명 확대해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밖에 있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구직단념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도전지원 사업(가칭)을 신설한다. 이는 외부적 요인으로 근로의욕을 잃거나 자신감이 부족해 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의욕을 고취하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이들이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 졸업생 정보를 연계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에게 고용서비스 참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장기구직 및 경제활동 포기 이전에 조기 개입해 지원하고자 한다. 고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 및 청소년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다. 이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이후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실직한 고졸 청년의 전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자체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대책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존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확대 개편해 재학생 중심에서 인문계 전공자, 졸업 후 미취업자까지 포함하고 일자리 매칭과 상담기능을 강화한다. 동시에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합 일자리 정보망(청년워크넷)과 연계해 그간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제공되지 않던 구인구직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최근 채용시장의 트렌드가 대규모 공채에서 소규모 수시채용 및 경력직 채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업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및 구인구직 플랫폼 관계자 등과의 정기적 협의회를 구축해 기업의 인력직무 수요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대책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을 운영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전례 없는 고용한파로 청년들은 단순한 임금 손실을 넘어 경력 공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이라는 위기까지 겪고 있다.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마련한 이번 대책이 향후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코로나19가 극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와 맞물려 청년 맞춤형 고용지원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나아가 사회 진출에 대한 자신감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오리건주에 위치한 조그만 시골 은행. 고급 커피와 음료가 부드러운 조명과 가벼운 펑크 음악과 함께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야간에는 영화 상영과 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얼핏 보면 고급 카페나 호텔 로비 같은 모습의 이곳. 바로 미국의 움프쿠아은행(Umpqua Bank)이다. 움프쿠아은행은 1990년대 초반 파산 위기까지 직면했던 기업이다. 지역 핵심 산업이던 벌목업의 쇠퇴로 은행이 대형은행에 인수되기 직전, 경영진은 회사를 매각하는 대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움프쿠아은행은 금융상품을 파는 곳에서 최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은행의 개념을 재설정했다. 금융서비스를 최신 트렌드인 커피와 여유, 시간과 결합한 것이다. 고객이 편안함을 느끼자 은행 매출은 급격히 증가했고, 2000년대 중반 110여 개였던 지점은 현재 미국 전역에 300개로 성장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성공 모델인 셈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소비 감소로 기업 매출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둔화됐다. 수산업계는 더욱 심각하다. 외식 감소, 지역축제 취소 등 대면 소비 기회 감소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촌 인구 감소, 수산자원 고갈, 산지 시설 노후화로 생산가공소비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지나가고 난 뒤 새로 정립될 뉴노멀 시대의 시장이다. 총허용어획량 제도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 사실 수산자원 감소, 어촌 인구 유출, 온라인 식품시장 성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팬데믹이 몰고 온 충격은 현장에서 문제를 체감하는 속도를 가속화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지난 3월 2일,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어촌의 인구 감소, 글로벌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향후 5년간 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소비수출에 이르는 생애 전 주기를 포함하는 수산업어촌 분야 정책을 이끌어 갈 로드맵이다. 제2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거시환경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우리 수산업이 진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이를 위해 생산기반, 수산식품, 어촌어항, 국제위상, 미래산업 등 5대 분야에 집중했다. 첫째, 생산 부문의 지속 가능성 확보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생태계 역량을 감안할 때, 현재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약 304만 톤으로 최대 확보 가능량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의 수산자원량 수준에서 지금과 같은 어획 강도를 유지할 경우 수산자원 감소가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획 어업을 총허용어획량 제도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하고, 국내 불법어업 감시망 구축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2020년 기준 194개소인 바다숲 조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상 어종별로 생태 특성에 기초한 산란서식장도 45개소 규모로 조성해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한다. 양식업의 경우에도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양식어가의 책임 있는 양식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어장면허 심사평가제를 활성화해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하고 있지 않는지를 지속 점검하고, 친환경 표준양식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단계별 연구개발(RD)도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2019년 현재 11조4천억 원 규모의 수산식품산업을 5년 뒤 13조8천억 원 규모로 키우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수산식품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15개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수입 비중에 따라 재조정하고, 유통 이력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 농산물과 달리 신선 배송이 핵심인 수산물 유통 구조를 감안해, 산지물류 허브소비지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의 콜드체인 시스템인 HubSpoke 배송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선호 변화를 감안해 가정간편식(HMR), 기능성 수산식품 등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거점의 수산식품 클러스터도 단계별로 구축해 나간다. 셋째, 수산업의 현장인 어촌을 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4,800만 원 수준의 어가소득을 2025년까지 6천만 원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제도를 확대하고, 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강화, 어선원 근로감독 체계 강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특히 어촌지역 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연안 항포구 개선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확대하고, 귀어귀촌 정착 지원과 어촌 유휴공간 활용을 확대해 매력적인 어촌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 생산유통 디지털플랫폼 구축 등으로 수산업 경쟁력 제고 넷째, 우리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한다. 수산물 수출은 2019년 역대 최고 수준인 25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2025년까지 그 수준을 넘어선 30억 달러 규모의 수산물 수출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트렌드를 감안한 생산마케팅을 확대한다. 온라인 중심의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WTO 규범 변화를 비롯한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글로벌 압력 속에서도 특화 품목으로 우월 전략을 구축해 간다. 특히 글로벌 수산시장에서 수출에 장애물이 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수산국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산업이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양식장 조성, 수산 생산유통 디지털플랫폼 구축, 관상어종자 산업 등 바이오경제 활성화, 어선 건조 가치사슬 구축 등으로 수산업을 블루오션으로 키워나가고자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수산업과 어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자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