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지난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영국 정부는 세계경제의 90%에 해당하는 국가가 탄소중립 실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105개 국가가 산림토지 이용 선언에 서약했고,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가스 사용량 감축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에도 많은 나라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동안 윤택한 삶을 영위하게 해준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기업들도 ESG 경영, RE100 등으로 경영전략을 전환하고 있고, 자본시장도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주요 투자지표로 설정하는 등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14개국, 글로벌 수소경제시장 선점 나서 우리도 그린수소 기술경쟁력 확보 등 추진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국토 면적이 넓고, 태양과 바람, 물 등 청정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며 큰 방향성이 설정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제한적 입지조건, 에너지 생산환경의 불확실성, 간헐성 등이 한계로 대두됐고, 산업 분야 등에 국한돼 사용되던 수소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기에 수소의 환경친화적 성질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새로운 탄소저감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급물살을 탔다. 특히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소가 에너지자립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수소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부각했다. 더욱이 수소는 기술집약적 에너지로 연관 산업과 융합력이 높아 신산업 창출과 전통산업 재도약 기회를 제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50년 세계 수소경제시장을 맥킨지는 2조5천억 달러(2017년)로 전망하고, 골드만삭스는 12조 달러(2020년)로 예측하며 성장 가능성을 나타냈다.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도 지난해 2월 「하이드로젠 인사이트 2021」을 통해 전 세계에서 총 228개의 대규모 수소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투자 규모는2030년까지 약 3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까닭에 현재 EU를 포함한 총 14개국이 국가별 강점에 기반해 글로벌 수소경제시장 선점에 나섰으며, 국가 간 수소 수급, 공급망 구축 등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수소경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실한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라는 첫 법정계획을 수립했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크게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의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전 주기에 걸친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첫째,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과 해외수소 도입을 중심으로 2050년 청정수소 자급률 60% 달성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생추출 수소 위주로 생산되다 보니 선진국 대비 그린블루 수소 생산의 기술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그린수소는 수전해 스택의 대용량고효율화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 등의 실증사업 추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인증제 등의 제도 지원으로 2050년 300만 톤의 생산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블루수소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의 조기 상용화를 실현하고,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 및 해외 저장소 발굴로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선박인수기지비축기지 완비와 해외 생산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항만 단계적 확대하고 기체 외 액화액상 등 공급체계 다양화 할 것 둘째, 유통 인프라, 수소배관망,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수소경제 전 주기에 공급인프라를 빈틈없이 구축할 것이다. 장거리대용량 운송을 실현하고 충전소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항만도시발전소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소항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및 의무(규제)를 신설해 항만 내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현재 기체 중심의 수소공급 체계를 액화액상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추진하고, 암모니아-수소 변환 기술도 확보에 나선다. 수소배관망은 동남권, 서부권 등 수소 생산도입 지역을 거점으로 현지에 특화된 배관망을 구축해 수요지와 연계하고, 기존의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공사 주배관을 활용한 수소혼입 실증 등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수소충전소는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되 수요지 중심으로 보완하고, 기존 주유소LPG충전소를 활용한 융복합충전소 모델을 확대해 2050년에는 전국 수소충전망을 2천 기 이상 확보하겠다. 나아가 수소거래소 및 전 주기 유통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한 유통기반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활용 부문의 신규 수요 견인과 단가 저감을 위해 발전산업모빌리티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연료전지, 암모니아 발전, 수소 혼소전소로 수소발전을 확대하고,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모빌리티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상용승용 차량 부문의 내구성과 주행거리를 현재 내연기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선박, 트램, 도심항공, 드론 등 산업에 수소를 접목해 모빌리티의 다양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연관 산업의 탄소공정체계를 수소를 활용해 탄소중립공정체계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정수소 활용 비중을 2050년 100% 달성하고, 국가 에너지 및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창출하겠다. 넷째, 그간 활용 분야에 집중돼 있고, 수소 전문인력 규모가 한정적이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인력양성표준화에 집중 지원하고, 수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 규제합리화, 셀프충전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건실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과 수소 금융을 확대하고, 정책기반과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다. 나아가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 국제적 협력 채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9년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후속 정책과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2050년에는 1,319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현재 1만5천 명 수준의 일자리 대비 35배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수소에너지로 전환되면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는 마부위침(磨斧爲鍼)의 자세로 수소경제를 통한 탄소중립을 시현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난 12월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2020년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며, 다가오는 2025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층 증가와 함께 의료돌봄 수요 및 사회보험의 재정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수는 2018년 65만 명에서 2020년 81만 명으로 2년새 24.6% 증가했고, 지출액은 76% 늘어났다. 2019년 건강보험 지출의 41.6%를 차지한 노인 진료비의 경우 2025년 절반 이상(50.8%)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역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금 수령 개시가 본격화되면서, 2041년까지는 적립금이 증가하다 이후 빠르게 고갈되며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TF 내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을 통해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논의마련했다. 기존 의료보건 기관에 재택의료팀 설치한 재택의료센터 올해 15개소 목표로 확대 추진 우선,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를 시범 도입해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 및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요양병원(건강보험)장기요양서비스(장기요양보험)-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자체) 간 합리적 이용을 지원한다. 그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는 각각의 재원이 달라서 재원의 성격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용자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른 과소과다 이용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부에서 도입 검토하려는 통합판정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효율적합리적 이용을 지원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된다. 둘째, 방문건강관리, 치매예방 등 지역사회 내 예방적 서비스를 기능건강 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예방적 서비스가 시군구(노인복지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서비스 등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통합 신청접수 및 판정, 공통계획 수립,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통합한다. 먼저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선도사업을 지자체 중심 예방서비스 통합제공체계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불충분한 의료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건강관리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먼저 의료적 욕구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건강상태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방문의료서비스 제공돌봄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 등 지속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존 의료보건 기관 내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적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검토한다. 현재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5개소를 목표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대도시 외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지역별 의료 수요를 고려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가칭)지역중증거점병원을 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던 주민건강센터도 소생활권 단위로 올해 총 250개소 확충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고령층 돌봄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도 대비한다. 돌봄은 휴먼대면 서비스로서 제공인력의 전문성근로경험 등에 질적 수준이 크게 좌우되나, 경력 미인정 등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 여건으로 요양보호사 장기근속률(5년 이상)은 17.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돌봄인력의 고령화 추세도 심각하며, 2030년에는 15만6천 명의 인력 부족도 예상된다. 이에 장기근속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요양보호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향후 요양보호사 수급 부족에 대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만 한정돼 있던 양성경로를 특성화고와 대학 등으로 확대해 청년층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돌봄 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화를 유도한다. 먼저 공립요양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건축비용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증개축개보수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외에도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높은 돌봄 제공기관을 늘려나간다. 또한 현재는 소규모의 돌봄기관이 방문요양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목욕재활 등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혼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모델을 활성화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위해 비급여 정보공개 대상 지속 확대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출요인 관리, 기금운용의 수익성전문성 제고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먼저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요양병원 과밀병상 방지를 위한 9인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정보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환자 대상 설명 의무화 제도 등을 내실화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 증가요인인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자가관리를 유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축적기의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매년 점증적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장기적 시계에서 일관성 있는 자산 배분이 가능하도록 장기자산배분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투자정책, 위험관리 등 분야별 기금운용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평가체계 구축, 전문가단 구성 등 기금운용 전문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처럼 고령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접근,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 및 재택의료 활성화, 돌봄 인프라인력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곧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