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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마련 -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 폐자원, 최적의 거래대상을 찾아준다 - 제2의 철근부실 아파트 없도록 주택감리 더 엄격하게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당초 안정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세월호 사고라는 대내적 충격에 따른 소비둔화 등으로 상반기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물가상승률 둔화와 투자 부문의 개선은 긍정적...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지난 7월 31일 정부는 새로운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 허용방안 마련 등 7대 핵심과제를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카드 ...

환경부: 순환자원거래소 기능 확대 최근 5년간(2006~2011년) 우리나라의 폐기물 연평균 증가율은 3.14%로 증가한 반면 재활용 증가율은 0.06%로 둔화됐다. 이는 산업의 발달과 함께 생활패턴의 다양화 등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

국토교통부: 주택감리제도 개선대책 정부는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보다 책임 있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주택감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주택감리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1994년 8월에 제도화돼 주택 건설과정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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