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해설
국산쌀 수입쌀 혼합판매 못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쌀 관세화에 따른 쌀산업 발전대책 방향 정부는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9월 18일 쌀을 수입할 때 부과할 관세율을 WTO 농업협정 규정에 따라 513%로 결정해 발표했다. ‘쌀 관세화’란 쌀을 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관세를 정해 해당 관세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세 수준은 해당 품목의 1986~1988년 동안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토대로 계산한다. 그동안 국내 쌀시장은 정부가 수입물량을 제한해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 이후에는 관세를 통해 보호하게 된다.
총 1,8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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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강기룡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장2014년 10월호 -
가공식품은 수출 첨병화 신선 농수산물은 규모화
유재형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팀 사무관2014년 10월호 -
재건축 연한 최장 30년으로 완화하고 연면적 기준은 폐지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2014년 10월호 -
편의점 심야영업 단축 대부분 허용됐고 중도해지 위약금은 33% 줄어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2014년 10월호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마련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2014년 09월호 -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2014년 09월호 -
폐자원, 최적의 거래대상을 찾아준다
김동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2014년 09월호 -
제2의 철근부실 아파트 없도록 주택감리 더 엄격하게
서정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2014년 09월호 -
달러화 거치지 않고 원-위안화 직거래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2014년 08월호 -
“쓰던 폰 그대로, 요금은 반값으로”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2014년 08월호 -
R&D사업의 업력 제한 없앤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2014년 08월호 -
中 제철소에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 공동추진
박용규 환경부 환경산업과장2014년 08월호 -
기업결합신고의무 면제 등 공정거래제도 개선
홍대원 공정거래위원회 창조행정법무담당관2014년 08월호 -
상시 감시·구조조정해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할 것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2014년 08월호 -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안영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2014년 07월호 -
FTA 원산지 관리 쉬워진다
안병화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장2014년 07월호 -
2018년까지 빛공해 50% 저감 목표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장2014년 07월호 -
오는 10월 1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공시한다
장대호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2014년 07월호 -
경제혁신 위해 정부R&D 투자 시스템 강화
김봉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조정총괄과장2014년 06월호 -
수입산원료 10%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10-10 프로젝트’ 추진
배호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2014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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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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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지식큐레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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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울 『여행의 쓸모』, 『데미안 프로젝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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