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해설 신산업·신기술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한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현장의 제반 규제애로를 해결하며, 특히 소규모 프로젝트일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개선 요구사항은 우선 해결한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 정용욱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2017년 11월호 주택가·상가밀집지역 운행속도 30km로 제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는 보행자 횡단시간 단축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 차로 폭을 ...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2017년 11월호 과월호 총 1,942 건 연도선택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20개씩 보기 50개씩 보기 100개씩 보기 일자리 우수기업 밀어주고 서민·중산층 세부담 줄여주고 이상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2017년 10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이상길.pdf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안전관리 책임 부담한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2017년 10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김부희.pdf 인생 3모작 패키지 신설···‘생애설계-직업훈련-취·창업’ 원스톱 제공 하헌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2017년 09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하헌제.pdf 광역버스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철저히···졸음쉼터도 확충 안석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2017년 09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안석환.pdf 화장품·축산물·먹는샘물 등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김완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팀장2017년 08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김완수.pdf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2022년까지 65조원으로 확대 이중엽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서기관2017년 08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이중엽2.pdf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만든다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2017년 08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조충현.pdf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이도영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장2017년 07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이도영.pdf 예방 중심의 구강질환 관리 강화에 집중 배경택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2017년 07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배경택.pdf 광역·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연내 설치완료 박건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2017년 07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박건수.pdf 10조9,069억원 지원해 농어업인 삶의 질 끌어올린다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2017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김기훈.pdf 콜밴요금 신고제로 전환…견인차 난폭운전 2번 이상 자격 취소 이주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2017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이주열.pdf 창업기업에 3년간 80조원 집중 공급 안창국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2017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안창국.pdf 로봇기구개발기사 자격 만든다 최선용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사무관2017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최선용.pdf 올해 722개 공간정보사업에 3,133억원 투자 김형석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2017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김형석.pdf 현장대기 프로젝트 걸림돌 제거… 남해안은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육성 민상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2017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민상기.pdf 4차 산업혁명 겨냥해 차세대 정보화 종합 설계도 수립 김엽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장2017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김엽.pdf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 6대 분야 원천기술개발에 3,157억원 지원 조낙현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장2017년 03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조낙현.pdf 유통 4.0 시대 대응해 글로벌 플랫폼화 추진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2017년 03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정종영.pdf 2025년까지 첨단 신소재·부품 100대 유망기술 개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장2017년 02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문신학.pdf BACK PAGEPREVIOUS12345678910NEXTNEXT PAGE BACK PAGEPREVIOUS12345NEXTNEXT PAGE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주택시장 살펴보기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주택공급 정책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저출생 정책 구독관리 구독신청 독자문의 소감 보내기 PDF 전체보기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특집 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해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한다 김태훈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서기관 이슈 청년 자산 양극화가 개인의 박탈감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까닭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특집 현재의 메모리 공급 부족이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닐 수 있는 이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특집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동산 원유와 재생에너지로 거리두기 오충현 동국대 융합환경과학과 교수 특별인터뷰 "외래관광객 3천만 달성 위해 지역관광 본격적으로 띄울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인터뷰 “메모리반도체 이을 미래 먹거리 준비에 총력 다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칼럼 - AI 트렌드 따라잡기 공개할 수 없는 AI, 클로드 미토스가 연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시대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많이 본 자료 발행물 전체 당신은 ‘포모’인가요, ‘조모’인가요? 머천다이저(MD) 달러에 투자하는 4가지 방법 인공지능 탐구생활 주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띄어 쓰는 ‘님’, 붙여 쓰는 ‘-님’ 레버리지와 디레버리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6년 11월 19일(목)에 시행됩니다 2026년 8월 1일 ~ 8월 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2026년 한국 주식시장 여건 및 전망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청년미래적금, 138.5만명 최종 가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나라경제ㅣ칼럼 냉면, 차갑고 뜨거운 소셜 빅데이터 분석ㅣ이머징이슈 [2026.06] 원·달러 환율 학습자료ㅣ경제로 세상 읽기 사람들은 어떻게 위험을 함께 나누어 왔을까? e경제정보리뷰블록체인, 신뢰의 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