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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국정운영체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질적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3법 제정,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등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

정재원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 과장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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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에 내년 1월부터 신DTI 도입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금융시장도 양호한 모습이다. 이에 힘입어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내수 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북핵 리스크, 통상 이슈 등 대외여건의 불...

고광희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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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비중 8:2에서 6:4로 개편

지난 10월 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해나갈 자치분권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런 운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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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전 단계적 폐로해 2038년 14기로 감축

지난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을 2038...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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