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해설
과월호
총 1,9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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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국정운영체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정재원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 과장2017년 12월호 -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에 내년 1월부터 신DTI 도입
고광희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2017년 12월호 -
국세와 지방세 비중 8:2에서 6:4로 개편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2017년 12월호 -
노후 원전 단계적 폐로해 2038년 14기로 감축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2017년 12월호 -
신산업·신기술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
정용욱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2017년 11월호 -
주택가·상가밀집지역 운행속도 30km로 제한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2017년 11월호 -
일자리 우수기업 밀어주고 서민·중산층 세부담 줄여주고
이상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2017년 10월호 -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안전관리 책임 부담한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2017년 10월호 -
인생 3모작 패키지 신설···‘생애설계-직업훈련-취·창업’ 원스톱 제공
하헌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2017년 09월호 -
광역버스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철저히···졸음쉼터도 확충
안석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2017년 09월호 -
화장품·축산물·먹는샘물 등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김완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팀장2017년 08월호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2022년까지 65조원으로 확대
이중엽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서기관2017년 08월호 -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만든다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2017년 08월호 -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이도영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장2017년 07월호 -
예방 중심의 구강질환 관리 강화에 집중
배경택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2017년 07월호 -
광역·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연내 설치완료
박건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2017년 07월호 -
10조9,069억원 지원해 농어업인 삶의 질 끌어올린다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2017년 06월호 -
콜밴요금 신고제로 전환…견인차 난폭운전 2번 이상 자격 취소
이주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2017년 06월호 -
창업기업에 3년간 80조원 집중 공급
안창국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2017년 06월호 -
로봇기구개발기사 자격 만든다
최선용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사무관2017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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