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해설 3월부터 일반국민도 예산사업 제안 가능 참여예산제는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과 국회 예산안 심의·의결권의 틀 내에서 운영한다. 또한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경험을 활용하되 중앙정부의 특수성을 고려할 계획이다.올해부터 국민들은 중앙정부에 예산사업을 제안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안한 ... 정한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2018년 03월호 사회 문제 해결형 ICT R&D 투자, 4.5%→ 45%로 강화 지난 30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정책은 정부 만능주의의 관점에서 산업과 시장의 발전방향을 결정하고, 연구개발(RD) 기반 기술혁신을 핵심수단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민간·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정부가 주도권을 상실(민간 vs 정부 ICT R...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2018년 03월호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금융권 연체정보의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단기연체정보는 30만원 이상, 30일 이상 연체 시, 장기연체정보는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해야만 등록돼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반기 중에 등록 기준이 조정된다. 개인신용평가체계는 카드 사태, 신용불... 이한진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장2018년 03월호 과월호 총 1,953 건 연도선택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20개씩 보기 50개씩 보기 100개씩 보기 지문·홍채 등 바이오정보,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 불가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2018년 02월호 다운로드 닫기 정책해설-최윤정.pdf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라경제 편집실2018년 02월호 다운로드 닫기 한눈에 보는 정책.pdf 사람 중심의 지능화 혁신으로 삶의 질 높일 것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장2018년 01월호 다운로드 닫기 정책해설-홍진배.pdf 2022년까지 뿌리기업 스마트공장 2천개 구축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팀장2018년 01월호 다운로드 닫기 정책해설-김정기.pdf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13만원 지원 박일훈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2018년 01월호 다운로드 닫기 정책해설-박일훈.pdf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국정운영체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정재원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 과장2017년 12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정재원.pdf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에 내년 1월부터 신DTI 도입 고광희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2017년 12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고광희.pdf 국세와 지방세 비중 8:2에서 6:4로 개편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2017년 12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이방무.pdf 노후 원전 단계적 폐로해 2038년 14기로 감축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2017년 12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정종영.pdf 신산업·신기술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 정용욱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2017년 11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정용욱.pdf 주택가·상가밀집지역 운행속도 30km로 제한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2017년 11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이종수.pdf 일자리 우수기업 밀어주고 서민·중산층 세부담 줄여주고 이상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2017년 10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이상길.pdf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안전관리 책임 부담한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2017년 10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김부희.pdf 인생 3모작 패키지 신설···‘생애설계-직업훈련-취·창업’ 원스톱 제공 하헌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2017년 09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하헌제.pdf 광역버스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철저히···졸음쉼터도 확충 안석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2017년 09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안석환.pdf 화장품·축산물·먹는샘물 등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김완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팀장2017년 08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김완수.pdf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2022년까지 65조원으로 확대 이중엽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서기관2017년 08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이중엽2.pdf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만든다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2017년 08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조충현.pdf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이도영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장2017년 07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이도영.pdf 예방 중심의 구강질환 관리 강화에 집중 배경택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2017년 07월호 다운로드 닫기 경제정책해설-배경택.pdf BACK PAGEPREVIOUS12345678910NEXTNEXT PAGE BACK PAGEPREVIOUS12345NEXTNEXT PAGE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주택시장 살펴보기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주택공급 정책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저출생 정책 구독관리 구독신청 독자문의 소감 보내기 PDF 전체보기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특집 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해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한다 김태훈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서기관 이슈 청년 자산 양극화가 개인의 박탈감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까닭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특집 현재의 메모리 공급 부족이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닐 수 있는 이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특집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동산 원유와 재생에너지로 거리두기 오충현 동국대 융합환경과학과 교수 특별인터뷰 "외래관광객 3천만 달성 위해 지역관광 본격적으로 띄울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인터뷰 “메모리반도체 이을 미래 먹거리 준비에 총력 다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칼럼 - AI 트렌드 따라잡기 공개할 수 없는 AI, 클로드 미토스가 연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시대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많이 본 자료 발행물 전체 당신은 ‘포모’인가요, ‘조모’인가요? 달러에 투자하는 4가지 방법 머천다이저(MD) 인공지능 탐구생활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이나? 수요·공급과 수요·공급곡선 주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2026년 8월 최근 경제동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 2026년 한국 주식시장 여건 및 전망 첨단기술이 여는 미래,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개최 2026년 8월 1일 ~ 8월 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2026년 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나라경제ㅣ칼럼 냉면, 차갑고 뜨거운 소셜 빅데이터 분석ㅣ이머징이슈 [2026.06] 원·달러 환율 학습자료ㅣ경제로 세상 읽기 사람들은 어떻게 위험을 함께 나누어 왔을까? e경제정보리뷰블록체인, 신뢰의 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