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김치 RD로드맵 수립해 품질 유지기간을 60일까지 연장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RD 지원 확대 국가명지리적표시제 도입해 해외에서한국김치에 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미국 건강전문 잡지 『헬스(Health)』는 2006년에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김치를 선정했으며,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The Lancet)』은 유산균 발효식품인 김치를 먹는 한국은 최장수국이 될 것이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렇게 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세계 김치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김치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산 김치 생산단가의 4분의 1 수준인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김치시장에서 국산 김치 입지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김치산업은 3조원 규모의 산업적 가치를 가졌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배추를 포함한 다양한 채소와 소금·젓갈 등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농어촌지역 경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국산 김치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고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6월 정부, 김치업계,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김치산업정책포럼’을 구성하고 김치산업의 문제점 해결과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약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6일 ‘김치산업 육성방안’(이하 육성방안)을 발표했다.‘학교급식 김치 표준’ 개발·보급이번 육성방안은 국산 김치의 품질·안전 차별화를 통해 김치 수입 확대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품질 유지기간 연장(현행 30일 → 2020년 60일), 국내 김치시장 점유율 제고(2017년 61% → 2022년 65%), 김치 수출 확대(2018년 9,800만달러 → 2020년 1억2천만달러)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김치 RD로드맵’을 수립해 품질 유지기간을 현행 30일 수준에서 60일까지 연장하고 김치 발효대사 규명, 김치기능 향상을 위한 복합종균 개발, 백색산화막(골마지) 방지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김치 종균개발을 위해 2022년까지 전문인력 22명, 관련 예산을 22억원까지 늘리고, 국산 김치 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종균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세계김치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김치 맛과 유통기한을 향상시키는 종균[원하는 발효를 위해 기질 또는 식품에 접종하는 절대다수의 미생물(유산균)로 우점종으로 증식해 맛과 품질 향상]을 공급가격의 50%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둘째, 김치 맛과 숙성도를 제품 표면의 표시상태를 보고 알 수 있도록 2020년부터 ‘김치 맛·숙성도 표시제’를 도입한다. 나트륨 함량,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짠맛과 매운맛을 등급으로 표시하고 pH 변화에 따라 숙성도가 포장재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올해에는 김치 맛 표준지표 분석법을 확립하고 맛·품질 등급화를 위한 빅데이터를 축적해 품질표시(안)을 만들 계획이다.셋째, 유통 중인 김치의 안전성을 높인다. ‘학교급식 김치 표준’을 개발·보급하고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절임배추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미래의 김치 주 소비층인 어린이·청소년이 김치를 싫어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이 국내 김치소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김치 맛과 품질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가 낮은 수준이다. 이에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김치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 김치 표준’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김치 숙성도·산도·염도 등의 기준을 설정해 어린이·청소년의 입맛에 맞는 김치를 학교급식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절임배추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김치원료를 표준화해나갈 계획이다. ‘절임배추 위해관리지침’을 마련해 식중독 유발원인이 되는 지하수 사용제한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절임배추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김치원료로 사용되는 고춧가루 및 젓갈 등의 성분·관리 기준을 설정해 김치 안전성과 품질 균일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고속도로 휴게소, 군납 등 내수시장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 지원넷째, 김치 내수시장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김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관문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국산 김치 사용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도로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속도로 휴게소 김치납품업체 선정기준과 품질기준을 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국산 김치를 납품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공군·해군 교육사령부 등에 완제품 국산 김치를 공급해 군납에서 그 사용을 확대해나간다. 이 외에도 정부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피클을 대체할 수 있는 저염김치나 고령자·환자용 김치 등 소비 계층·타깃별 김치를 개발하는 데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원산지표시를 강화해 김치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한다.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김치에 대한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위생·성분 분석을 실시해 국산 김치와 수입산 김치의 위생 및 영양 등을 비교분석해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 김치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수입산 김치가 국산 김치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다. 여섯째, 안정적인 김치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해 국산 김치의 생산원가를 줄여 김치업체의 생산·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올해 배추 생산시기 전에 산지유통조직이 농가와 계약을 체결해 필요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배추 수확시기에는 계약체결 시 정한 가격으로 김치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시중 배추수급 및 가격변동에 상관없이 김치업체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산지유통조직을 통한 계약재배 시범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연차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치원료 공동구매 비용 지원(2019년 2억5천만원), 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2019년 890억원 융자) 사업으로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추진하며, 김치 일관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자동화기술 개발·지원을 확대해 김치 생산원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마지막으로, 국산 김치 수출 확대와 김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18%(2018년 9%)까지 확대하고 수출상품 개발 및 마켓테스트 등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제조·판매되는 김치의 ‘한국김치’ 상표도용 방지를 위해 ‘국가명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해 해외에서 한국김치에 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 김치의 우수성 홍보와 김장문화 확산을 위해 ‘김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고, 김치문화행사와 연계해 국산 김치 홍보 및 김치 소비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육성방안이 국산 김치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산 김치 소비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업계,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나갈 계획이다.

고가의 로봇을 큰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렌털서비스 및 리스를 도입해 민간 자율 확산 유도돌봄, 의료, 물류, 웨어러블 등 수익성과 성장성이 유망한 4대 서비스로봇 집중 육성로봇이라고 하면 흔히 영화나 만화에서 보던 미래 사회의 사람 형태를 한 로봇을 떠올리지만 로봇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제조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로봇이 함께 일하고(협동로봇), 병원에서는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밥을 먹여주기도 하며(식사보조로봇), 가정에서는 고령자의 말동무가 돼주며 사람과 교감하고 있다(소셜로봇). 이처럼 로봇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세대 이동통신(5G) 같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로봇은 더욱 지능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현장은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2일, 로봇산업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3대 정책과제를 중점으로 한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뿌리·섬유·식음료 분야에 제조로봇 7,560대 집중 보급첫째, 3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로봇을 확대 보급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 대수를 뜻하는 로봇밀도가 710대(세계평균 85대)로 세계 1위지만 전자·전기·자동차 분야에 로봇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조·금형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산업이나 섬유, 식음료산업과 같이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로봇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이와 같이 제조혁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로봇 7,560대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민간 자율 확산을 유도해 2023년까지 제조로봇 보급 대수(누적)를 7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뿌리업종은 스마트 선도 시범 산업단지(창원, 반월·시화 등), 섬유업종은 서울 동대문 상권 의류 제조 및 봉제 작업, 식음료는 식품 포장 등에 로봇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정부는 제조로봇 보급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준 활용모델을 개발하고 활용인력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고가의 로봇을 큰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렌털서비스와 리스를 도입해 민간 부문으로 자율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특히 로봇과 스마트공장을 접목해 전통 제조업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수요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로봇산업 시장도 키워나가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둘째, 4대 서비스로봇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비스로봇 산업은 아직 시장 초기 단계로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복강경 수술로봇은 절개부위를 최소화해 기존 수술에 비해 회복이 빨라 환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최근 우리 기업이 복강경 수술로봇을 상용화한 바 있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본인과 가족 모두 힘들어하는 배변처리를 위한 로봇도 개발됐으며, 우리 기업이 일본의 간병보험인 개호보험에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등 서비스로봇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돌봄, 의료, 물류, 웨어러블 등 수익성과 성장성이 유망한 4대 서비스로봇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키워나간다. 먼저, 2020년부터 총 3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서비스로봇 분야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가려 한다. 특히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10개의 지자체와 협력해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로봇 5천대를 보급하는 등 서비스로봇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총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로봇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에 ‘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셋째, 로봇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로봇산업을 떠받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로봇제조사와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로봇 분야 시스템 통합 전문기업(SI)을 육성하고 미국, 일본 등에 의존하고 있는 로봇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SW)의 자립화도 추진한다.2020년부터 약 1천억원을 투자해 차세대로봇에 필요한 지능형 제어기, 자율주행 센서, 스마트 그리퍼(gripper) 등 3대 핵심부품과 로봇SW 플랫폼, 잡는기술SW, 영상정보처리SW,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등 서비스 경쟁력을 좌우하는 4대 SW 기술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또한 수요기업, 로봇제조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로봇부품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보급사업 시 국산부품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간 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공작기계, AI 등 로봇 유관산업이 함께 참여하는 ‘로봇 융합 얼라이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위 3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까지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의 로봇전문기업인 스타 로봇기업을 20개 육성하고, 로봇산업을 15조원 규모로 발전시켜 나간다.혹자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한다. 자동차의 등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농기계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완해줬으며, 세탁기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줬다. 로봇은 산업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매출 상승으로 연결돼 신규 인력 채용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으며, 사람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부는 로봇이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위한 로봇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