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정부는 그간 청년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청년일자리대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청년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최근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이고 취업준비생이 71만명에 이르는 등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청년 및 청년정책 관계자들이 있는 현장에 찾아가 의견을 듣는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를 23회 개최하고,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청년정책들을 점검해 낡고 부실한 사다리는 보수하는 한편 없는 사다리는 새롭게 설치하자는 내용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일자리, 주거, 교육,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 청년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과제들로 구성했다. 신직업 메이킹 랩 신설 첫째, 청년들의 창의와 도전이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암 환우 뷰티관리사 등 청년들의 신직업 창출 시도를 재정멘토링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고 취창업과 연계하는 신직업 메이킹 랩(Making Lab)을 신설한다. 신직업 창출, 정착, 확산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신직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청년 초기 창업자들이 자금 조달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청년전용 창업 융자를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의 경우 투자성과가 우수한 점을 고려해 1천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고용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근무환경 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클린업(Clean Up) 프로그램을 통해 화장실, 샤워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각종 우수 중소기업 인증 정보를 모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좋은 일자리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청년들이 교통요지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 관사 등 교통편의 지역의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청년임대주택, 신혼희망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은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청년들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각종 주택금융 대출이나 보증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신혼부부 인정 범위를 혼인 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전세임대사업의 경우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 부부에게 0.2~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2020년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셋째,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 진학 시 등록금을 지원하는 선취업－후학습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 등으로 확대해 더 많은 고졸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업준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대학생이 창업이나 연구 등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경우 학교에서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 진로체험 학점제 도입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과정을 개설한 대학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청년을 위해 관련 교육기회 제공 또한 확대한다.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을 설계해 운영하는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요가 높은 숙련 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주도 직업훈련 모델(P-Tech)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취약청년들이 자립과 희망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들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저소득저신용 청년들에게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재출시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개편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산업 발달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들도 도입한다. 정책 설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한다. 취약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들도 보강한다. 우선 일하고 있는 차상위 청년이 저축할 경우 일정금액을 매칭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요보호아동이나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의 저축을 지원하던 기존의 디딤씨앗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통장 유지 요건을 완화한다. 청년희망사다리 정책은 청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청년 관련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 수입 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등장을 생존권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면허도 없이 무임승차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극한 갈등상황에서 국회의 중재로 대화가 시작돼 지난 3월 7일 어렵게 사회적 대타협에 도달했으나, 후속 논의가 지연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플랫폼업계는 사업진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택시업계의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기여금을 활용해 기존 택시와 상생 도모 먼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마련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 혁신적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는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이 기존 택시를 활용한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진입 규제, 차량 외관과 요금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로써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 있는 브랜드 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기업의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기존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해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액관리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주 40시간 이상 보장) 개정안 등 월급제 관련 법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 개선과 혁신 노력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나 시기에는 지역자치단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 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플랫폼의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정 범죄경력자 택시 자격취득 제한 아울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등 특정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한다.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승차 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은 비단 택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과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모빌리티 업계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와 확장성을 제공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택시와 플랫폼 업계,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