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코로나19로 관광 분야는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말까지 관광레저 분야 소비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2%(약 13조원 규모) 감소했고, 특히 주력업종인 여행업의 경우 지난 3~5월 소비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2%나 급감했다. 더욱이 OECD와 세계관광기구(UNWTO) 등의 세계 관광시장에 대한 어두운 전망에서 보듯, 해외 유입 관광객 수 역시 지난 3~5월 약 97% 급감했고 언제 회복세로 돌아설지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어려운 관광업계에 신용보증 결합 특별융자(1천억원 규모), 관광기금 융자 원금 1년간 상환 유예(2천억원 규모), 800억원 융자금 추가 지원 등 총 8,250억원 규모의 직간접 융자지원을 제공해오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상향된 고용유지 지원 적용, 호텔업 등급평가 1년 면제, 놀이공원 시설의 놀이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50% 인하 등의 업계부담 경감 조치도 적극 취해왔다. 이러한 지원은 도산 직전의 관광업체가 최소한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지만, 관광수요 회복 없이 이런 지원들로만 버텨내기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상황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심신도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관광 관련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 복귀를 단계적전략적으로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5월 26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이러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국민들과 함께 이뤄낸 K방역의 성과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도 했다. 관광지 동선별특성별 세부 안전지침 마련, 근로자 휴가지원 12만명까지 확대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총 3단계(1단계: 철저한 방역, 2단계: 내수 회복, 3단계: 코로나 새 일상 대비)로 구분된다. 분절적독립적 실행이 아닌 상호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각 단계는 코로나 종식 시까지 방역 태세 유지(1단계), 단기적으로 관광 내수 회복과 업계 매출로 이어지는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2단계), 코로나 새 일상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3단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1단계는 K방역을 기반으로 안전여행 방식 및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자체업계국민 모두가 협력해 여행지에서 적극적 방역 및 안전여행 수칙을 실천하고, 지역별 관광지 및 시설 현황과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걸맞게 방역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우선 방역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관광지 동선별특성별로 여행자와 사업주종사원이 지켜야 할 세부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향후에는 추경 편성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의 유휴 관광인력을 활용해 관광지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의 여건을 감안해 예약제 도입, 한 방향 동선 마련 및 관리, 대규모 행사 연기 및 취소 등 안전여행과 관련해 자율적인 조치들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2단계 중 국내여행 수요 촉진 사업에는 특별여행주간 실시, 정부민간지자체 협력으로 국내여행 할인 제공, 잠재 여행수요 촉진을 위한 부가적 혜택 제공, 휴가 활성화 지원의 4가지 과제가 포함돼 있다. 본격적인 내수 촉진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여행주간(7월 1~19일)에는 모든 연령대의 국민이 안전한 여행방식을 실제 체험하도록 하는 소규모 동행여행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지역별로 다양한 관광지 할인 혜택과 특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올해는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KTX, 고속버스, 여객선 등을 여행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도 출시된다. 내수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숙박, 여행, 체험상품 등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 혜택과 잠재 여행수요 촉진을 위한 부가적 혜택 제공이다. 최대 4만원 상당의 숙박할인 쿠폰(100만개), 여행상품 사전결제 시 30% 할인(15만명), 치유 관광지 50선 상품 할인(최대 5만원, 6천명), 전국 놀이공원 최대 60% 할인(3만명), 지역관광벤처 상품 40% 할인(5천명) 등 정부와 민간업계가 공동 제공하는 할인 혜택 외에 부산, 전북, 서울, 인천 등 지자체 차원의 지역여행 할인도 실시된다. 또한 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한 후 인근 지역에서 숙박했다고 인증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권(12만명)을 지급하고, 전국 253개 걷기길 여행을 통해 적립된 걷기실적(마일리지)을 국내여행상품권 등으로 교환해주는 등 부가적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12만명까지 확대지원하며, 전용 거래공간에 50% 특별할인상품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선결제로 적립금을 조기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같은 대책은 국민의 여행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소비가 가급적 관광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강화된다. 우선 의료진봉사자들을 위한 해양산림생태사찰예술 치유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농어촌숲길 등 자연 속 여행,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과 같은 다양한 문화유산 체험여행, 시간여행 101(전주군산부안고창) 등 권역별 테마여행,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생활여행(대구강진), 고택종갓집, 농업유산, 박물관미술관, 태권도원(무주), 비무장지대(DMZ), 전통시장 등 일상 속의 특별한 곳으로 떠나는 체험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6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소비촉진 행사, K팝 콘서트와 연계한 한국문화축제(7, 10월)와 지역 한류박람회 등 각종 한류행사를 개최해 다양한 볼거리를 확충한다. 빅데이터 기반 관광지 추천으로 혼잡도 개선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상에 걸맞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우리 관광산업을 키우고 안전한 여행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과제들도 수행한다. 먼저 관광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한적한 관광지를 추천해준다. 또한 국공립 자연휴양림 6곳을 신규 조성하고 국립공원 체류시설을 확대(올해 180개동)하는 등 한적한 자연 속의 휴양형 대체 숙박시설도 조성한다. 또한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불법숙박야영장 단속 및 국립공원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음식점 위생도 점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여행수요에 대비해 종사자 등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7,700명)하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혁신창업가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내수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준비한 관계로 이번에는 충분히 담지 못했지만, 정부는 앞으로 안전이 우선시되는 문화, 비대면경제의 성장 등 코로나19가 가져다줄 새로운 경제사회문화의 변화 및 전개를 더 명확히 진단, 예측해가면서 우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거기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혼합 현실 기술, 5G 통신기술 등 우리의 첨단 기술력이 관광객에게 안전과 편이,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와, 기술아이디어를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관광 분야에 많이 유입돼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는 데 필요한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의 하늘을 이용하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 부상하고 있다. UAM산업은 2040년까지 세계시장 규모가 약 73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 신산업이다. 미국 우버는 2016년 UAM 전담 자회사를 설립한 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미국 벨, 독일 볼로콥터,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등 다양한 기업이 기체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UAM의 최초 상용화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 시기는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AM은 민간의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현실화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4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 로드맵을 통해 우리나라를 UAM 선도국가로 도약시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2024년 준비기를 거쳐 2025년 최초 상용서비스를 도입하고 이후 노선을 확대해 나가면서 2035년에는 자율비행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가지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제기준에 맞춰 기체 인증기준 마련민간 등과 협업해 UAM 터미널 구축 지원 첫째,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제도를 설정한다. 2025년 상용화 전에 안전성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운항기준 등의 제도 마련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얻기 위해 2022년부터 민관합동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을 추진한다. 기체 인증은 미국, 유럽 등 국제기준에 맞춰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상호 인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증지원센터를 설립해 우리 기업에 기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인증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교통관리는 정부의 K드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민간 드론교통관리사업자를 육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민간역량을 확보강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출발이 늦은 우리 업계가 비행경험을 빨리 쌓을 수 있도록 초기에는 드론 시범공역 중 일부를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구역 내에서 우리 업체가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빠르게 시험비행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는 도심 외곽에서 실증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선을 지정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체 개발과 배터리자율비행 등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기상소음통신공간정보 등 운항을 위한 핵심데이터는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대중 수용성 확대를 위해 단계적 서비스를 실현한다. UAM은 안전성에 대한 불안, 소음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수용성이 낮다. 따라서 화물서비스부터 시작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도 도심 내에서 운항되기 전에 관광 분야와 소방경찰산림국방 등 공공 분야부터 먼저 활용홍보한다. UAM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 양성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넷째, 교통수단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이용자가 편리한 연계교통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자체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UAM 터미널인 버티포트(Vertiport) 구축을 지원한다. 기본적으로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되 정부도 토지 물색, 공역 확보, 연계교통 구축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초기 상용화 노선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 재정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교통 복합환승센터 추진 계획, 스마트시티신도시 건설 계획 등 다양한 정책과 버티포트 구축을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다섯째,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UAM 운송사업제도는 기존 항공 운송사업제도보다 택시버스에 유사한 방향으로 마련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도심 항공노선 배분은 서비스와 안전도 평가에 따라 배분한다.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서비스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운송사업자 인허가 및 운수권 배분 등을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고발생 시 보상 등을 위한 보험장치와 관련해서는 실증사업 데이터 등 정보를 공유하고 표준모델도 개발해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스탠더드와 나란히 하는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미국 및 유럽의 항공 당국과 상시 협력채널을 가동하고, 업계도 산업 및 단체 표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으로 해외 학계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산학연관 협의체 UAM 팀 코리아 발족특별법 제정도 추진 앞서 열거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학연관 협의체 UAM 팀 코리아(UAM Team Korea)를 발족운영한다. 운송제도, 시설운항보안 기준, 도시계획 특례,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용촉진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며 KUAM 그랜드챌린지 등의 재정사업과 인증, 교통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RD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UAM이 현실화되면 이동시간이 혁신적으로 단축되는 등 국민의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수도권을 기준으로 시간 및 사회적 비용이 70% 정도 감축되고, 연관 일자리도 약 16만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1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유발 등 산업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