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영화, 대중음악 공연 등 대면 중심의 콘텐츠산업은 관객이 급감하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창제작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맞서 콘텐츠업계는 온라인 유료공연과 해외시장 직접진출 등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세계적 온라인플랫폼의 지배력 확대,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등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은 우리 콘텐츠산업에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콘텐츠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 24일 정부는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460억 원 규모 영상콘텐츠 전문펀드조성 우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콘텐츠업계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인프라) 확충, 콘텐츠 제작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방탄소년단(BTS)의 온라인 콘서트를 191개국에서 99만 명이 넘게 시청한 것처럼, 대면 공연을 대신한 온라인 공연이 새로운 서비스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 단계의 산업으로, 중소기획사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과 장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온라인 전용 K팝 공연장을 조성하고, 시범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획사의 온라인 공연 제작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처음 조성된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815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콘텐츠 분야별 신기술 개발과 적용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환경에서 중요해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핵심인 콘텐츠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짧은 영상(숏폼) 등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영상콘텐츠 전문펀드도 46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콘텐츠 현지화 지원, 수출용 스마트폰 등에 국내 OTT 탑재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디지털과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갖춰나가고,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신규 제공 등 국내외 저작권 침해에도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데이터, 인공지능(AI), VRAR 등 첨단기술과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차세대 고부가가치 콘텐츠도 육성해나간다. 첫째, 영화게임웹툰과 같은 콘텐츠의 배경 장소에서 활성화되는 위치기반 실감 콘텐츠, AI 활용 콘텐츠 등의 제작을 지원한다. 원격회의, 교육, 전시 등에 활용하는 VRAR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실감기술 등 핵심기술도 확보해나간다. 둘째, 비대면 환경에서 핵심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게임산업은 온라인게임 위주의 시장에서 다양한 분야와 기능 등으로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게임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간다. 게임을 기반으로 정신과신경과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치료기기(디지털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교육용 게임, 사회공헌 게임 등 다양한 기능성 게임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클라우드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게임콘텐츠 등 새로운 시장 개척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콘텐츠 데이터와 자료저장소(아카이브)를 구축, 기존 자료와 콘텐츠가 새로운 콘텐츠의 창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화 빅데이터 플랫폼과 영상콘텐츠 원천자료 데이터를 구축하고, 웹툰애니메이션의 자료 전산화(아카이빙)를 지원한다. AI 통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자료인 언어 말뭉치를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도 IPTV 등으로 확대한다. 문화유산도 첨단기술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한류콘텐츠로 육성해나간다. 문화유산 3차원 정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문화재 복원 등에 활용하고 궁궐, 문화유산 코스, 무형문화재 등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를 제작해 대표적인 우리 문화재를 시공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한류 종합축제 개최 2020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 흑자인 약 1조2천억 원을 달성하는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잘 만든 콘텐츠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콘텐츠시장을 확대하고 국가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성공한 콘텐츠 지식재산(IP)이 2차, 3차 콘텐츠시장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연관 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콘텐츠 IP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260억 원 규모의 콘텐츠 IP 펀드를 조성해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IP를 활용한 창작사업에 투자하고 관련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케이콘(K?CON), 온(溫):한류축제(ON:Hallyu Festival) 등 온라인 한류 종합축제를 개최해 전 세계 한류팬들에 대한 한류 콘텐츠 체험기회 제공과 연계상품 마케팅을 지원하고, 온라인 수출전시관을 신설하는 등 콘텐츠 기업의 비대면 한류 콘텐츠 수출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또한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등으로 문화 콘텐츠와 소상공인 제품이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위기에 처한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하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 3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콘텐츠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법령 정비, 전자책 등 신규 분야의 표준계약서 적용 등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지속 추진해나간다. 또한 콘텐츠 분야를 포함한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예술인 고용보험도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콘텐츠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인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보편적인 세계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9월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 BP는 「연례 에너지전망 보고서」를 통해 석유소비가 201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석유시대의 종말을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석유소비가 위축되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본 것이다. 탈탄소화분산화디지털화로 대변되는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에너지산업의 가치사슬산업구조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혁신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는 에너지혁신기업들이 에너지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접목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입지를 굳건히 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한계 극복에 기여하면서 일자리 창출, 전후방 산업 연계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혁신기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경직적인 시장구조와 미비한 법제도로 인해 민간시장의 관심이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성장성, 우리 기업의 잠재력, 중장기 정책방향을 감안해 태양광발전소 운영관리(OM), 분산전원 가상발전소(VPP), 풍력발전 지원서비스,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 등 6대 핵심 유망 분야와 3대 지원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을 마련했다. 표준화된 태양광 발전 효율지표 개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태양광발전소 OM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OM을 비용으로 인식해 운영 최적화에는 다소 관심이 적은 상황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OM 전문 기업을 육성해 태양광 관리 사각지대 증가와 해외 기업의 시장잠식에 대응해야 한다. 먼저 태양광발전소의 표준화된 효율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대형발전소를 중심으로 발전량 예측 및 분석 의무와 효율달성 목표 부과를 검토한다. 태양광발전소 OM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관련 연구개발(RD)을 2025년까지 2배 확대해 OM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은 기상환경이나 일조량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분산자원을 하나의 집합전력자원으로 모아 가상의 발전소를 통해 공급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분산전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했고, 수요관리(DR) 및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발전소 운영관리보안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통합관제(REMS) 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 생태계 형성이 다소 부진한 풍력 분야는 단지설계, OM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주도 해상풍력 단지설계, 타당성 검토, 적합입지 발굴사업에 혁신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있는 풍력단지별 OM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기업의 공공 분야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통합 OM 플랫폼, 드론을 활용한 비파괴비접촉 검사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혁신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검증을 위한 에너지산업 기술검증(PoC) 지원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제도와 분류기준의 미비로 본격적인 시장 창출은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센터를 활용해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산업단지용 에너지저장장치(ESS)에의 적용, 전기버스의 배터리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사업화도 검토한다. 이 외에 8종, 1천여 대의 전기차로 수집되는 배터리와 차량데이터를 분석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하는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안체계 마련과 재사용 배터리의 응용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에너지혁신기업의 73%를 차지하는 에너지신산업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태양광, 풍력, ESS, 스마트기기 등 4대 품목의 소부장 지원을 위해 혁신기업이 주관기관인 RD를 확대하고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공기업 또는 대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대형사업에 대한 조달을 유도한다. 또한 산학연 간담회와 기업 수요조사로 에너지신산업 소부장 협력모델을 발굴해 기업이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정책 등에 따라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우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표준을 제정해 에너지절감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호텔, 병원 등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BEMS 표준 적용 및 데이터분석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건물에 설치된 BEMS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민간건물에 대한 BEMS 확산을 유도한다. 스마트센서, 분석관리 솔루션(SW) 등 국내 기업의 BEMS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와 실증연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펀드 조성 에너지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3대 지원전략은 꾸준한 기술 개발 지원, 민간투자 적극 유도, 정책제도적 인프라 구축이다. 우선, 에너지공기업의 구매조달과 연계하거나 공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RD를 확대한다.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민간투자를 받은 우수한 혁신기업에는 사업화를 위한 RD 자금도 지원한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금융, 홍보, 해외진출 컨설팅, 특허상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에너지신산업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펀드를 한국판 뉴딜펀드로 조성하고, 대기업과 벤처캐피털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설명회와 에너지신산업 연대협력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혁신기업의 정책수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신산업을 반영한 에너지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매출액, RD 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혁신기업에는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 인력의 유입을 위한 취업포털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에너지 전환의 안착과 성공적인 그린 뉴딜을 이행할 주체는 기술력 있는 에너지혁신기업이다. 정부는 현재 2천여 개 수준인 혁신기업의 수를 4천여 개까지 늘려 초기 단계의 에너지신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6만 개를 창출하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서비스시장도 현재의 2배 수준인 8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격변의 시기에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에너지혁신기업의 성공적인 미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