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소득 수준의 향상과 고령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등 획기적인 기술발전으로 난치성희귀 질환 극복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으로 인류의 숙원인 생명 유지연장과 건강한 삶을 이룰 날이 머지않았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은 국가의 경제적 성장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유망 신산업이다. 2019년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7.2%로, 전 산업의 생산 증가율(0.4%)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오헬스시장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그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해당 산업은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고용 있는 성장의 해법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단키트부터 백신, 치료제 개발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바이오헬스산업이 그 중심에 있었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잠재력이 바로 우리가 해당 산업의 육성을 위해 온 힘을 결집해야 하는 이유다. 의약품 원부자재소형장비 국산화 추진 정부는 2019년부터 바이오헬스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선정해 육성 중이다. 산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화답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은 2023년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계획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는 2023년까지 9,300여 명에 달하며, 생산량 증가율은 연평균 20.6%로 전망됐다. 기업들이 계획한 대로 투자가 이뤄지고 그 투자가 성공하기 위한 지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바이오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기반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개별 기업의 투자로만 성장하기 어려운 분야에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민간투자의 성공을 지원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지역기반 분야에 중점을 뒀다. 첫째, 의약품 관련해서는 생산역량 강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시설투자로 인해 국내 의약품 생산량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나,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원부자재와 소형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결성으로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 공급 기업의 개발 결과물이 실제 수요 기업의 생산라인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대형 장비와 미래 유망 분야 소부장 품목 발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RD 지원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 리스크 완화와 공용생산시설 구축으로 기업의 RD 분야 투자 효율성도 개선해나갈 것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로 개발 기간비용을 단축하고, 상용화 초기로 민간에서 투자가 어려운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치료제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시제품 생산 및 실증 지원으로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도 도울 계획이다. 둘째, 의료기기는 사업화와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한다. 병원과 기업이 개발이 필요한 제품 기획부터 개발, 구매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간 3차 병원 중심으로 진행해온 산병 협력을 12차 병원으로 확대해 수입제품과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단기간 내 자급화가 가능한 품목을 중점 발굴지원해나갈 것이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인 의료기기산업 특성과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수출바우처, 해외 규격인증 등 지원 확대, 현지 공동사무소 신설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국내기업 간 유기적 결합을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 공동 진출도 지원할 것이다. 우리의 강점 분야 또는 기술과 의료기기 기업 간 결합으로 지금보다 해외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결합 아이템을 지정해 제시하기보다는 민간 주도로 다양한 융복합 프로젝트가 발굴되도록 하고,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RD, 제품화, 마케팅 등 후속 사업을 지원해 기업의 패키지 수출을 촉진한다. 바이오카라반으로 지역소재 기업의애로 해소 및 사업화 지원 셋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바이오빅데이터 활용 편의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를 개발보급해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공공기관에 좋은 데이터가 많이 있으나 표준화 미비로 상호호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데이터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 쌓아온 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활용 플랫폼의 조속한 추진과 개방형 서비스플랫폼이 탑재된 100만 명의 유전체 정보가 들어간 빅데이터 구축으로 개인, 기업 등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고령자, 근로자 등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보급해, 서비스 효용성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개선하고 초기시장 창출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용생산시설 구축과 지역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 해소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바이오카라반을 추진해 주요 바이오클러스터의 기업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클러스터별 기능맵 마련과 장비연구시설 등 정보 공유로 클러스터별 부족 자원을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나간다. 이번 전략에 포함된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기업투자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지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분야별 유관기관과 함께 바이오 민간투자 애로 지원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3개 분야별 대표 유관기관을 지정해 상시적인 투자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대안을 적극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민관이 함께 노력해 바이오 기업의 투자가 성공하고 그 성공이 바이오헬스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연결돼 또 다른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 바이오헬스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신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일터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설계해 도입한 현장기반 훈련으로 지난 2014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일학습병행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 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제도다. 교육훈련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으로 구분된다. OJT는 사업장 소속의 기업현장교사 주도로 사업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활용해 진행되고, Off-JT는 생산시설이나 학습근로자의 근무지 외 장소에서 이론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학습 기업 대부분이 각급 학교(특성화고, 전문대 등), 사업주 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인 공동훈련센터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평가와 정부(한국산업인력공단)가 주관하는 외부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하면 국가 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일학습병행은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1만6천 개 기업에서 10만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해 한국형 도제제도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해왔고, 특성화고 및 전문대 등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해왔다. 진입장벽 낮춰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학습근로자 보호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8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시행됐다. 정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올해부터 3년간 일학습병행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특히 추진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뉴딜 등 빠른 사회적 변화가 일학습병행 등 직업훈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전통적인 집체방식 훈련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원격훈련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에 따라 신기술신산업 분야로의 교육훈련 확대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도제학생(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재학생) 감소 등과 같은 여건 변화에도 직면하게 됐다.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학습병행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양질의 일자리와 향상된 훈련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로 보고, 강소중견기업, 신산업 기술보유 기업, 숙련 기업 등을 중심으로 참여 기업을 발굴해나간다. 기업의 일학습병행 참여유인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훈련의 개시실시평가 등 전 과정에서 절차 간소화, OJT 장소 제한요건 완화, 기업의 고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훈련 시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요구를 수용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저규제저지원 방식의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을 확산하고 지역산업 연계 모델(가칭 기업 특화 일학습병행 패키지) 및 우수기업 주도 상생 모델 등 다양한 훈련 모델도 개발해 운영하게 된다. 둘째,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도제학생 등 학습근로자가 산업 현장 및 기업 내에서 핵심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제학생이 일학습병행 참여 단계부터 적성과 진로에 맞는 기업을 찾아 제대로 된 교육훈련을 받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자와 학습 기업 간 매칭을 강화한다. 도제학생과 기업이 서로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다대다 면접 및 현장견학체험 등 사전 탐색을 통해 최종 채용을 결정하는 잡마켓(Job Market)을 도입해 학습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비전을 갖고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앞으로는 이전에 참여했던 일학습병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상위 수준의 훈련에 재참여하는 것을 허용해 학습근로자의 장기 후학습경로를 확대한다. 전문성 특화 공동훈련센터 지정운영 셋째, 현장 훈련과 사업장 외 훈련으로 진행되는 일학습병행 특성상 훈련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주체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담당 업무도 수행하면서 OJT 실시, 내부평가 등 일학습병행을 진행하는 기업현장교사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새로운 교수기법평가방법 등에 대한 심화교육 실시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현장교사 등급제(1~3급)를 신설해 능력개발 및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공동훈련센터는 현재 참여하는 일학습병행의 유형에 따라 각각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참여 유형과 관계없이 1회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를 통합하고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 책임성을 강화해나간다. 또한 공동훈련센터가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성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안산 지역의 공동훈련센터는 기계 및 전기전자 직종으로, 울산 지역 공동훈련센터는 조립용접 등의 직종으로 특화한다. 넷째, 그동안 일학습병행은 다른 직업훈련과 마찬가지로 집체방식이 주를 이뤄왔는데 앞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훈련방식을 일학습병행에도 도입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우선 비대면 방식의 훈련 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론교육 중심의 OffJT에 원격훈련을 시행하고 OJT에도 확대해나간다. 원활한 원격훈련을 위한 플립러닝,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실감형 콘텐츠 확보도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절삭가공용접 등 현장에서 훈련할 때 위험성이 높은 콘텐츠부터 단계적으로 ARVR 활용을 촉진한다. 다섯째, 법 시행으로 지난 8월부터 부여하는 일학습병행 자격이 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2023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3만6천 명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에게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에 상응하는 우대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도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자격요건으로 대우한다. 아울러 일학습병행 자격과 국가기술 자격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필수능력단위가 동일한 종목은 자격시험 간 시험 일부 면제를 추진한다. 특정 자격이 우대받거나 가산점을 부여받는 경우에 일학습병행 자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6년간 양적 성장을 통해 한국형 도제제도로 발전한 일학습병행은 근거 법률까지 제정돼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추진계획을 통해 코로나19 등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내실화된 일학습병행이 다시 한번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을 비행하는 택시가 도심 빌딩숲을 가로지르고, 방금 전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이 하늘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배송되는 시대. 아마도 어렸을 적 공상 과학 사생대회에서 누구나 한 번씩은 그려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비단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모습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드론 제작과 활용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미국의 우버는 드론택시 서비스를, 아마존은 드론택배 서비스를 머지않아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발맞춰 미국 항공당국도 이러한 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머지않아 우리가 그렸던 미래가 현실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감에 힘입어 글로벌 드론시장은 2018년 약 140억 달러 규모에서 매년 고속성장을 거듭해 2024년에는 4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드론시장도 민간기업의 도전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2016년 704억 원 규모에서 2020년 11월 4,9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6년에는 4조4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드론시장의 이러한 양적 성장에서 세세한 면을 들여다보면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신산업 초기 붐 현상으로 신생기업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외연은 단기에 급속히 성장했으나 글로벌 드론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할 국내 핵심기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국내 드론시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중국산 드론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드론 기업 종합평가 제도 도입 기술 수준, 핵심부품 국산화율 등 평가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통과 물류 혁신을 이끌어갈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자생 가능한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부족한 국내의 드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앞장서 4천여 대에 달하는 드론기체를 구매하는 등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드론 분야 창업과 신기술 시험실증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힘입어 국내 드론시장은 단기에 급속히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집중 지원해 대한민국 드론산업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으로 만들어나가는 질적 성장에 집중할 시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월 13일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인 드론산업협의체에서 국내 드론산업 육성 시즌2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집중 지원대상이 될 우수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드론 기업 종합평가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기술 수준, 핵심부품 국산화율, 실증납품 실적, 경영능력 등을 매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해 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한다. 정부는 이 평가가 향후 추진될 다양한 지원정책의 바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우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 공공조달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그간 경직적인 입찰자격 기준으로 혁신기술을 보유했더라도 중소기업이 아니면 조달시장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저렴한 외국산 부품을 사용해 저품질저가 전략을 앞세운 무늬만 국산 제품에 밀려 공공 분야 납품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중견 이상 기업에도 드론 조달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국산 기술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집중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기업 제품 또는 우수기업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연구개발(RD) 결과물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공식 실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드론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관이 양질의 국산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드론구매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드론배송 등 유망 비즈니스 모델 조기 상용화 지원 민간의 드론 수요가 아직 부족한 현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우수기업 제품 집중 구매는 해당 기업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접적인 정부구매 외에도 정부는 우수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 먼저 국토교통혁신펀드(국토교통부) 및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투자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의 상용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공지능(AI) 비행제어 및 고효율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RD를 통해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공관망 및 국제기구와 협업해 각국의 드론기체활용시스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우수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또한 우수기업이 신기술과 기체를 마음껏 시험실증해 신속히 상용화할 수 있도록 드론 기업이 주로 위치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험실증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테스트베드를 양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시험실증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확대 및 규제특례 적용도 함께 추진해 우수기업이 도심 등 실제 환경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험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기체서비스 개발제작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부는 드론활용 분야 활성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직 민간의 드론활용이 촬영 등 일부 분야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다양한 드론활용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드론활용 기관 간 우수사례노하우 등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드론 사고에 대한 배상감사책임 등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됐던 제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롭게 발굴돼 활성화된 드론활용 비즈니스 모델은 민간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화가 완료된 경우 해당 분야는 민간에 위탁해 민간 활용시장을 지속 창출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개발제작활용 분야 우수기업 육성을 통해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 상용화하기로 했다. 올해 드론배송 상용화서비스를 시작으로 2023년 드론활용 스마트시티 관리 및 스마트영농 상용화,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비즈니스 모델도 다방면으로 지원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조기 상용화로 성공모델이 발굴되면 드론활용시장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이를 통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 모빌리티의 핵심 분야로 세계 각국과 기업은 치열하게 글로벌 드론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해당 정책은 끝없이 도전하는 국내 드론산업에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민간기업의 도전과 정부의 노력이 합쳐질 때, K드론 브랜드 제품이 하늘을 수놓는 광경은 더 이상 공상 과학 그림이 아닌 일상을 담은 풍경화가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개발계획을 담은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한 항만정책 방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디지털 항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항만물류 디지털화지능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항만과 지역 간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양항에 2026년까지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첫째, 2030년까지 항만 자동화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26년까지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5,940억 원 규모)를 구축해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 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이후 테스트베드 검증을 거쳐 부산항 진해신항에 국산화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운영해나간다. 이와 함께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손실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노조 측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 이용 주체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트럭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능형 항만물류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화된 항만개발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3만 TEU급 초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산항 진해신항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을 2022년에 착수해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부산항 진해신항의 명칭은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확정된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부산항 북항에 산재해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쳤던 소형선의 계류공간을 집단화하고, 영도구 청학동 배후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1.3㎞)도 반영했다. 세계 11위(총물동량 기준) 항만인 광양항은 배후산업과 연계해 배후부지 확충부터 산업 활성화, 물동량 창출, 항만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환형 항로(선박 통항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통항안전시스템)를 구축하고 배후부지 조성을 앞당겨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한다. 인천서해권은 대중국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해 중국과의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해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천항은 상품소비 중심의 수도권 전용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확충(3개 선석 규모)하는 한편, 인천신항 진입도로를 지하차도(4.3㎞)로 조성해 교통 여건 개선과 물류비 절감을 꾀한다. 평택당진항은 자동차잡화 등 수도권 산업지원항만, 목포항은 서남권 지역 산업거점항만, 제주는 여객크루즈 관광 중심항으로 각각 육성해나가며, 새만금항은 2022년에 잡화부두 2개 선석을 착공해 2025년에 완공한다. 울산동해권은 정부의 핵심 정책인 신북방정책에 따라 신북방 에너지 및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항에 석유, LNG 등 에너지 부두(18개 선석) 및 배후단지를 확충하고, 배후도로(5.28㎞)를 개설해 울산 신항과 본항 간 물류 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해묵호항은 재정을 투입해 2개 선석을 우선 개발함으로써 만성적인 체선체화 문제를 해소한다. 2,153만m2 규모 항만재개발 추진 지역 경제산업문화 거점으로 셋째, 항만과 지역 간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먼저 LNG 벙커링 터미널(부산항, 울산항, 광양항 등), 수리조선소(부산항, 평택당진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항) 조성 등을 추진해 항만서비스 다양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주민의 필요를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노후화유휴화된 항만 공간을 지역 경제산업문화 거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항 북항(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등 기존 14개 항만을 대상으로 2,153만㎡ 부지에 대한 항만재개발을 추진한다. 해양공원, 친수형 방파제, 수변 산책로 등 항만 지역 내 친수공간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여가활동도 지원한다. 이 친수공간은 레저문화 등 친수기능을 특화해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한 예로 평택당진항에 39만㎡ 규모의 친수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항만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항만 지역을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장소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멘트모래양곡 등 분진형 화물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밀폐형 방진 하역시스템을 도입하고, 항만과 도심 사이에 수림대 형태의 친환경존(Eco-Zone)을 설정하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완충 기능도 도입해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구축 전략에 따라 항만 내 해상풍력 지원 부두를 건설하고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연구도 시행한다. 또한 지진태풍강풍해일 등 대형 자연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설계 기준을 재현 빈도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해 강화하고, 시설도 보강해 항만 배후지에 주거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영토 관리 및 불법 어업단속 강화를 위해 전국 11개 국가관리 연안항(연평, 백령, 울릉, 추자 등) 개발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도 정비했으며, 중서부 해역 최서단 도서인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고 해경부두, 어업관리선 부두를 확충해 중서부 해역에 대한 영토수호 기능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전략에 따라 향후 10년간 항만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항만물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항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