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은 지난 10년간 거래액이 약 6배 증가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해 왔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온라인비대면 소비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은 비단 국내만의 현상은 아니다. 해외 유수의 유통 기업들은 온라인 유통의 빠른 성장에 적극 대응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선호상품 기획 및 추천, 빠른 배송 등 소비자 편의에 중점을 둔 유통 혁신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연계 및 교차진출로 소비자가 어떤 채널에서 구매하든 같은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옴니채널의 쇼핑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국내 유통 기업들도 유통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유통 혁신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통은 높은 기술 수준에도 여전히 유통데이터의 표준화나 온라인에 특화된 배송물류 시설과 같은 디지털 유통인프라의 구축이 더딘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 거래의 성장과 함께 위해상품 거래의 위험이 증가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 간 공정거래 문제의 제기, 택배물의 급증에 따른 포장폐기물의 사회문제화 등 온라인 유통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유통데이터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유통 전반에 풀필먼트 표준모델도 확산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대중소 유통 기업이 온라인비대면 소비 추세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실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유통데이터 댐 구축, 배송물류 혁신기반 확충, 유통 혁신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 이커머스의 글로벌화 촉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1~2023년간 총 3,010억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자하고, 2023년까지 총 2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유통데이터 댐 구축을 추진한다. 온라인 유통상품에 대한 상품정보 등록소를 개소하고, 주요 온라인 유통사와 실시간으로 상품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한다. 제조사나 판매자의 상품정보를 상품정보 등록소에 등록하고, 이를 여러 유통사가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표준을 확산하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유통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상품정보에 추가해서 거래정보와 교통, 날씨, 지역정보와 같은 이종데이터와 연계된 유통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제조 및 유통물류 기업뿐 아니라 IT 기업과 스타트업에서도 데이터 분석이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둘째, 배송물류 혁신기반을 확충한다. 유통데이터의 분석예측을 기반으로 상품 입고에서부터 온라인 주문, 피킹패킹, 상품 출고 및 배송에 걸친 일괄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필먼트 확산을 추진한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유통의 경우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네거티브존으로 지정해 유통 업계의 풀필먼트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 업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풀필먼트 표준모델 구축 및 보급확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동네슈퍼나 전통시장 등 점포 기반의 중소유통사 대상으로 다품종다빈도 판매처리시스템을 지원하고 점포를 배송기지화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유통 혁신을 지원하고 적시적소 배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미래형 비대면 물류운송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배송 및 물류로봇 서비스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드론배송 1천 회 실증, 2023년까지 물류로봇 4천 대 보급을 목표로 서비스 실증을 확대하고 배송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간다. 유통 전문인력 1,200명 양성하고 소비자보호 등 디지털 유통 법제도 정비 셋째, 인재 양성과 창업 등 유통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유통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유통 분야 전문성과 AI 및 데이터 등 신기술 역량을 겸비한 전문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향후 5년 내 1,200명 이상의 전문인력 배출을 목표로, 유통데이터 단기 집중과정을 개설하고, AI 융합형 유통 석박사 양성과정도 신설한다. 올해부터 유통망 개선 등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유통대전 개최, 민간 주도의 연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 간 네트워킹과 전략적 마케팅 지원을 통해 혁신형 창업기회 확산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았다. 넷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우선 온라인상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현재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현재 12개국과 체결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확대한다. 온라인상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온라인상 분쟁의 사전예방과 분쟁조정 제도 등을 도입한다. 온라인 배송제품의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재포장을 금지하고,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및 친환경 포장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이커머스의 글로벌화 촉진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의 성패는 현지 상품 안전재고 보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인식하에 현재 79개 국가, 119개소에 구축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네덜란드스페인인도네시아 등 해외 거점항만 3개소에 추가하고, 인천부산 등 국내 항만 배후단지에도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 해외 현지 고객의 주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 입점 업체들이 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코트라를 통해 1무역관 1해외유통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유통망 진출 등 해외 판촉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범에서 우리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WTO 전자상거래 협정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시작으로 양자협정 체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은 디지털 인프라와 인재 양성,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 글로벌화 촉진 등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영(ESG)이 확산되고 유통 기업이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정부는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암 관리정책을 3차에 걸쳐 수립추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암 생존율은 1995년 42.9%에서 2018년 70.3%까지 향상됐으며, 2018년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0.4명으로 OECD 평균 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9년 78.5%까지 향상되는 등 암 관리 분야에 있어 양적 성장을 거뒀다. 그럼에도 암 유병자(환자+생존자)는 2018년 200만 명에서 2025년 250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치료비 부담과 암=사망이라는 인식 등으로 암을 두려워하며, 희귀난치 암은 항암제 및 치료기술 개발 유인이 낮아 암 환자와 가족들이 부담을 갖는 상황이다. 2019년 펜벤다졸(개 구충제) 사례처럼 검증되지 않은 암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데이터 3법 및 「암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축적해 온 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여건을 고려해 정부는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암 빅데이터 활성화, 암 예방검진 고도화, 암 치료대응 내실화, 균등한 암 관리 기반 구축 등 4개의 추진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건보공단, 심평원, 병원 등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 통합 후 활용 촉진 첫 번째로 암 빅데이터를 활성화한다. 2025년까지 약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K-Cancer DW)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대학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국가 단위의 암 데이터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암센터 및 민간 대형병원 등이 보유한 암 임상데이터를 통합해 전체 암 환자의 70% 수준까지 포괄하는 목표로 추진한다. 이러한 국가암데이터 구축사업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전담하고 암 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해 결합, 분석 및 개방하는 등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 차원으로 구축한 대규모 암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을 갖춘 뒤 적극 공유하고 개방한다. 또한 암 환자의 진단 전후를 포괄하는 전 주기적 암 등록 감시체계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암 감시지표를 9개에서 50개로 대폭 확대하고, 기존 암 등록자료를 자동 추출하고 수집관리하는 모형도 개발한다. 암 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적 암 연구와 관련해서는 신종담배, 음주, 식습관 등 변화되는 신규 암 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예방효과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암 예방검진 고도화다. 우선 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등 예방 가능한 암 발생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해외 기준, 국내 발생률, 국가암검진 등 효과적 예방수단 여부 등을 고려해 위대장간자궁경부 암을 예방 가능한 암으로 분류했다. 위암은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기준 확대를 2022년부터 검토하고, 대장암은 2019년에 도입한 출혈, 천공 등 위해성과 검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암검진의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암은 고위험군인 C형 간염 조기발견으로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궁경부암은 국제 접종권고기준을 고려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검토와 더불어 검진 수검율도 높여나간다. 현행 국가암검진의 대상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확도가 낮은 위장조영검사, 필름유방촬영기기 등의 검사방법은 폐지하고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려고 한다. 암 검진기관 질 향상을 위해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발암요인 등 지식정보에 기반한 암 예방 실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암정보센터를 국가암지식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활용한다. 2019년 펜벤다졸 사례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암 치료의 보완대체 요법에 대한 실태 파악과 SNS 등 미디어로 유통되는 암 관련 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방사선, 화학물질 등 생활 속 발암요인 관리사업도 본격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통해 암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암 예방 실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강화한다.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 지역별소득별 암 관리 격차 해소 세 번째로는 암 치료대응 내실화다.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하고 치료의 질 관리 강화로 치료 효과는 더욱 높여나간다. 이를 위해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항암제 등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인 암 환자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을 조정하는 등 암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환자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은 암 치료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한다. 민간투자가 적은 희귀난치 암에 대한 공적 책임도 늘린다. 국립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해 임상자원 수집 및 타 기관 임상시험 연계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치료요법에 대한 연구투자도 확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임상자원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감염병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암 관리방안도 모색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암 검진 수검 및 대면서비스 기피 등 감염병 특성을 감안한 암 환자 맞춤형 검진진료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 등과 연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 암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치료돌봄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네 번째 전략은 균등한 암 관리 기반 구축이다. 우선 중앙과 지방의 암 관리 역량을 동시에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립암센터는 암 관리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발굴지원하는 싱크탱크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암센터는 지역 내 암 환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암 생존자와 암 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지원도 확대한다.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통해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대한 비대면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득수준장애여부 등에 따른 암 진단 후 의료 이용행태 격차요인도 파악해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가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으로도 세계적인 암 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다.

참치, 멸치, 고등어, 다시마 등 수많은 수산식품 중에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수산식품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김 아닐까. 우리 김은 세계시장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김을 먹는 나라는 40개 국가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04개 국가에 달한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김 수출액은 6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김을 포함한 수산식품은 세계인으로부터 주목받고 있으며 수산물 소비량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0년 15.9kg에서 2018년에는 20.2kg으로 약 4.3kg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67.8kg을 소비해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 세계인의 먹거리 문화에서 수산물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관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 3월 30일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식품 그리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기업, 수산식품, 소비, 산업외연 확대 등 4대 전략을 마련하고 12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같은 핵심과제를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2025년까지 ①수산식품산업 규모 13조8천억 원(2019년 11조3천억 원), ②수산식품산업 고용 5만 명(2019년 3만8천 명), ③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74.4kg(2019년 67.8kg), ④수산물 수출 30억 달러(2020년 23억2천만 달러)를 달성하고자 한다. 대체 수산물, 펫푸드 등 소비 변화에 맞춰 유망식품 개발상품화 첫째, 코로나19 장기화 등 위기 대응을 위해 수산식품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수산식품 업계의 종사자 수, 출하액 등 규모는 전반적으로 국내 식품산업의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상황이다. 수산식품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수산식품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민관합동 수산펀드를 올해 총 250억 원 확대 결성(2020년 2,030억 원)해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도 조성한다. 또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수산식품 기업의 온라인 유통망 채널 입점 확대를 돕고 단계적 성장을 위해 연간 1억 원에서 최대 2억7천만 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전담체계를 구성한다. 정책 추진은 해양수산부가 맡고 수산식품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며, 이 외에 수출지원기관과 정보 분석 전문기관을 새롭게 지정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1인가구 증가 등의 사회구조 변화는 식품의 소비와 유통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편의성 추구,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간편식품, 기능성 식품, 대체식품 등 미래 유망식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상품화를 지원해 수산식품산업의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 우선,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주요 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수산자원 감소 문제에 대처하고 채식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해조류 추출물을 활용한 대체 수산물과 인공배양 수산물에 대한 연구개발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형 가정간편식(HMR) 및 스마트가전용 간편식, 고령층의 메디푸드 등 세대별 맞춤형 수산식품, 반려동물 시대에 맞게 프리미엄 펫푸드 개발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 명인 지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에 특화된 전통 수산식품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가 최우선돼야 한다. 우리 수산식품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산식품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품질인증, 지리적 표시제 등 인증제도 통합과 수산가공식품 등급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기관별로 분산해 제공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영양정보를 표준화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몰 확대 개설, 운송망 체계 구축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넷째,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교역시장의 성장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수산업외식업 등 전후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B2B)의 기능을 고도화해 모든 수출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몰을 통해 한국 수산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B2C 활성화 기반도 구축한다. 중소 수출 기업의 비대면 소비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아마존 등 해외 유명 온라인 몰에 한국 수산물 전용 판매 창구를 5개소로 확대 개설한다. 중국아세안 등 내륙권까지 저온 유통 운송망 체계를 갖추는 것과 더불어, 중동남미 등 신규시장 진출을 위해 물류기지를 구축하고 시범매장을 운영하는 등 수산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양식어업 생산자와 수산식품 기업 간 계약생산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과 공급유통 비용 절감이 이뤄지도록 한다. 식재료용 1차 가공 전문 업체를 육성하는 등 외식업과 같은 전후방산업과의 연계성도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산식품산업 인프라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수산식품 기업의 가공연구개발수출 지원 기능을 연계한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전남권과 부산권에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남권 클러스터는 해조류패류 특화 클러스터로 올해 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부산권은 어류, 어묵 등 가공품 특화 클러스터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권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경우 서남권 목포와 동남권 부산 클러스터의 두 축이 완성돼 수산가공산업의 중심벨트이자 수출거점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영세 수산가공 업체 육성을 위해 지역별 중소규모 거점단지 6개소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라는 비전 아래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왔다. 우선 2018년 2월 조직개편에서 적극행정 지원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 단위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그간 감사 종료 이후 단계에서만 인정됐던 적극행정면책(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징계책임 등을 면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면책 여부를 즉시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현장면책 제도를 2018년 3월 신설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던 사전컨설팅 제도(공직자가 관련 규정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행정이 주저될 때 감사원에 의견을 요청해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를 감사원에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지원제도별 관련 규정 및 주요 사례 한자리에서 확인 국민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와 기관을 표창해 활기차고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범사례 통보 제도는 2018년부터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표창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직자와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공직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구매계약 등 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과 관련한 사전컨설팅 신청 시 신속하게 의견을 회신하는 패스트트랙(국가적 비상상황이나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사전컨설팅 회신기간을 기존의 3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일선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 관련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제공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 3월 26일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웹사이트(bai.go.kr/proactive)를 구축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원의 각종 적극행정 지원제도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해 공직자와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한 것이다. 이전에는 감사원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면책 제도, 모범사례 통보 제도 등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관련 자료가 감사원 홈페이지와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등 발간물에 분산돼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발간물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위주로 배포돼 실제 현장 공직자들이 활용하기 어려우며 매년 새로운 책자가 발행돼 과거 사례를 참고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에서는 지원제도별로 개요와 관련 규정, 신청방법, 주요 사례 등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했으며, 관련 규정 변경 내용과 새로운 사례를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로 운영할 계획이다. 업무 분야별 검색기능 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 높여 감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한 주요 사전컨설팅 사례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해 왔다. 현재 사전컨설팅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자체에 소속된 자체감사기구가 우선 수행하고, 감사원은 다수 기관 관련 사항이나 자체감사기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보충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함에 따라 각 기관 간 사전컨설팅 사례 공유 차원에서 자체감사기구의 사례를 함께 제공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사전컨설팅 사례가 업무 유형별로 구분돼 있지 않아 계약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용자가 해당 분야의 사례만 별도로 검색할 수 없었다. 또한 적극행정면책 인정 또는 불인정 사례는 별도 책자로만 발간보급하고 있어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기능은 제공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에서는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한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주요 사례들을 함께 제공해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업무 유형을 예산재정, 계약, 재산관리, 개발행위 및 인허가, 보건환경, 조직인사, 행정제재, 기타 등 8개로 구분해 총 234건의 적극행정면책 인정 및 불인정 사례와 사전컨설팅 사례를 수록해 관심 분야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고, 키워드나 제목을 통한 검색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30일 내에 처리되는 사전컨설팅과 달리 감사결과 처리 과정에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의 경우 최대 수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에서 관련 감사결과의 처리단계 조회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감사원은 국민이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를 통해 모범 공직자와 기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 공직자와의 인터뷰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공직자들이 소극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웹사이트 개통을 계기로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