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인가된 협동조합 수는 올해 3월 기준 2만 개를 넘어섰다. 지난 10년간의 양적 성장과 함께 조합원 수와 매출액이 증대돼 경영성과도 높아지고, 일자리 측면에서 취약계층 고용규모 확대, 임금 상승 등으로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이 도소매, 교육서비스, 문화, 농림어업 등 전통산업에 집중돼 있어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에서의 모델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규모화와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개별 협동조합 중심보다 연합회를 통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공동기여도 요구된다. 돌봄사업에 주민참여형 돌봄조합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확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 형태가 다양해지고, 경기침체와 그 극복과정에서 소득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실업돌봄 위험에 직면해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OECD 등 국제기구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기존 안전망을 보완하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데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에 따른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완화하는 모델로 협동조합이 대두되기도 한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촘촘한 복지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2만 개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코로나19 이후 구조변화에 대응한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새로운 영역으로 협동조합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사회적책임과 공공성 강화가 요구되는 돌봄사업에 주민참여형 돌봄조합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2022년까지 500개)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건강의료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컨소시엄) 사업을 지속 확대하며, 건강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에 참여토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다음은 프리랜서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다. 협동조합과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을 맺고 프리랜서가 직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을 개발하고, 가사 분야에서 노동의 권리보장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모델 개발과 확산도 추진한다. 경기변동에 대응한 고용 유지안정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대두되는 직원협동조합(직원들이 소유하고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전환도 지원한다. 운수교통, 사회서비스, 소규모 제조업 등에서 지자체 주도의 직원협동조합 전환 수요를 파악하고, 직원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국판 뉴딜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인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지원범위를 시제품 수준에서 상용화 개발 및 출시 지원 부문으로 확대하고, 중기기술개발사업 대상 업체 선정 시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이 소셜벤처의 금융판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장기고정가격 경쟁 입찰 물량을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사업에 인근 주민이 채권 구입, 지분 매입, 펀드 가입 등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국유재산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유휴부지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연합회 활성화 등 연대협력 통한 성장 지원 둘째는 초기 창업 단계를 넘어 유망 협동조합의 성장과 도약 촉진이다.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해 성공 모델은 다른 지역에 전파하거나 노하우를 확산하는 (가칭)쿱차이즈 사업을 실시한다. 금융조달 애로 해소 차원에서는 사회적금융 거점 신협을 100개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농협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출금리 우대 금융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도 촉진한다.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연합회 실적과 공사금액을 구매실적으로 포함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 통합 플랫폼 e-store 36.5의 입점 확대도 추진한다. 오는 7월 2일부터 3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사회적경제박람회가 개최돼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며 대국민 인식제고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셋째는 협동조합의 자체적인 연대협력 활동을 통한 성장 지원이다. 협동조합 창업지원기관에 연합회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에 연합회가 적극 참여토록 안내도 강화한다. 아울러 연합회가 협동조합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연합회 역량 강화 교육과정도 마련된다. 또한 협동조합연합회에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연합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이번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이 협동조합의 새로운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도약과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2000년대 본격화되기 시작한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점차 대학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2021년에는 전국 대학에서 4만 명 이상의 신입생 미충원이 발생했다. 대학 신입생 규모는 2024년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30년대 후반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충원 문제가 지방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대 위기가 지역의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져서 지역 위기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은 경제산업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변화를 선도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의 역량 강화를 뛰어넘어 대학 간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유연한 정원 조정 기반 마련2022년부터는 대학 재정진단 실시 교육부는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이 체질 개선을 통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 제시된 정책 방향은 ①대학이 지역 수요여건 및 역량 등에 따라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②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 ③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이 여건 및 역량 등에 따라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 고등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소규모 특성화 등 다양한 방식의 발전 전략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적정 규모화 계획 등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 자율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8 먼저, 대학이 발전 전략에 따라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고,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외여건 등을 고려해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또한 대학이 학령기 학생 대상의 학문교육 중심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재직자이직자 등을 포함한 성인학습자까지 수요층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인학습자가 보다 쉽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시간제 등록제,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등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입학편입학, 학사수업 운영, 학점, 수업장소 등 전 영역에 걸쳐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율혁신과 적정 규모화 촉진을 위해 2022년 하반기에 권역별로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감축 권고를 미이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2년부터는 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핵심 재정지표 분석을 통해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서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개선권고 개선요구 개선명령)로 관리하며,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한 대학에는 폐교명령을 하게 된다. 원활한 폐교 및 청산을 위해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청산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폐교 자산 관리 및 조속한 매각을 위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폐교 대학의 교원이 학술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인재양성 총괄 기능 강화하고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활성화 아울러 대학이 지역, 설립유형, 분야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개방공유협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먼저 대학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 혜택 확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재정 지원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대학과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인재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최대 6년간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셋째,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의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특히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협력을 지원하고,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을 활성화한다. 넷째, 국립대학은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권역 내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학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에 직면했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정립하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나라 대학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초고성능컴퓨터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용량 연산을 수행하는 150만 달러 이상의 대형 컴퓨터시스템이다. 이 중 세계 500위권 내에 들어가는 초고성능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세계 1등 슈퍼컴퓨터는 일본의 후가쿠(Fugaku)로 연산속도가 442페타플롭스(PF; 1초당 1천조 번 연산)다. 이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고 슈퍼컴퓨터인 누리온(13.9페타플롭스) 성능의 30배다. 분야별 전문센터 10개 이상 지정해 신규 인프라 확충 지원 최근 우리 사회가 정보화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중요성과 활용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초고성능컴퓨터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됐지만 이제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자동차항공기 신제품 개발에서부터 기상 예측, 안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매년 수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신규 초고성능컴퓨터에 대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최신 기술 선점을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가장 빠른 일반PC(200기가플롭스) 500만 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엑사급(EF; 1초당 100경 번 연산) 컴퓨팅 시대 개막을 위한 각국의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나아가 각국은 이 분야를 이제 기술안보적 차원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의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유럽은 그동안 중앙처리장치(CPU) 등 주요 부품을 해외에서 도입해 오다 안보적 차원에서 자체 개발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민간 기업들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 초고성능컴퓨터 도입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패권 경쟁과 급속한 기술 발전 등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을 마련하게 됐다. 이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컴퓨팅파워 5위, 선도 기술 24개로 확대 및 신서비스 10개 창출을 통한 초고성능컴퓨팅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재나노, 자율주행, 국방안보 등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중점 육성할 10대 전략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과 독자적 기술력 확보, 혁신적 활용을 활성화하는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급증하는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수요에 대응해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터로서 현재 세계 21위 수준인 국가슈퍼컴퓨팅센터의 슈퍼컴퓨터 5호기(누리온, 2018년 도입)를 세계 5위권 수준의 6호기(2023년), 7호기(2028년)로 순차 교체운영한다. 이는 1988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시작으로 기상청 등 초고성능컴퓨터 운영기관은 확대되고 있으나, 그간 자원 도입 규모가 작고 구축 지연 등이 발생해 최근 급증하는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2030년까지 기상국방 등 분야별 전문센터를 10개 이상 지정해 관련 신규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가센터전문센터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자원 간의 공동활용을 위해 (가칭)국가초고성능컴퓨터 공동활용 협의체를 구성하고 센터별 공동활용 비율 및 운영방안 마련, 클라우드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에서는 기술안보를 넘어 기술선도를 목표로 CPU 등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24개 핵심 기술을 전략 기술로 선정했다. 앞으로 이런 핵심 기술을 프로세서, 플랫폼 기술, 데이터집약형 기술, 활용기반 기술 등 4대 분야로 묶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대비 60~70% 수준인 기술력을 80% 이상까지 높일 계획이며, 이렇게 확보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엑사급 초고성능컴퓨터를 설계부터 제작설치까지 독자적으로 구축해 시스템 역량을 완성하고, 완제품시장 진입도 이뤄낼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성과를 통해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서 국내산업이 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RD사업에 초기부터 기업을 적극 참여시키고, 개발된 기술의 기술사업화 촉진과 국내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초기시장 창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화 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전문성 기반 개방형 활용 생태계 구축 마지막으로,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촉진을 위해 활용 파급효과가 크고 우수 연구자나 산업계의 혁신적 잠재 수요가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10대 전략 분야를 선정했다. 10대 분야는 ①소재나노 ②생명보건 ③ICT ④기상기후환경 ⑤자율주행 ⑥우주 ⑦핵융합가속기 ⑧제조기반 기술 ⑨재난재해 ⑩국방안보 분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50%를 이들 분야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연구자 중심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을 주체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총 자원의 20%는 기업(2020년 기준 1.2% 수준), 10%는 정부공공기관에 우선 제공한다. 한편 보안체계 강화 및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사업 확대, 혁신적 서비스 모델 발굴 등 연구자, 산업계, 정부공공기관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화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고성능컴퓨팅에 특화된 RD서비스 기업과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등 전문성 기반의 개방형 활용 생태계도 구축해 나간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기술과 고성능컴퓨터는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기술적 측면에서나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분야다. 그러나 과거 ICT 강국으로의 도약 경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슈퍼컴퓨터 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4년 2월,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에 재학 중이던 만 21세 청년 마크 저커버그는 학생들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페이스북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초창기 하버드대 내에서만 사용되던 페이스북은 아이비리그 주변 대학교로 퍼져나가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사용하며 시가총액 1천조 원을 상회하는 초대형 기업이 돼 SNS 혁명을 이끌고 있다. 미디어 플랫폼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유튜브 역시 당시 20대 청년이던 스티브 천, 자베드 카림, 채드 헐리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청년 창업 기업이다. 이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자들은 세상을 바꾸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들도 청년 창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미국은 이미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뛰어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 중국 역시 만인창업(滿人創業)을 기치로 중관촌을 비롯한 다양한 창업공간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표적인 스타트업 성공사례인 유니콘 기업 국가 순위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을 청년 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우리 정부 역시 청년 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며, 새 정부의 유일한 신설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이 창업에 마음껏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결과 최근의 청년 창업 열기는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2020년 20대 창업 기업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7만5천 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창업을 선호하는 청년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미국 포브스지 선정 아시아 30세 이하 글로벌 리더에 청년 스타트업 대표 15인이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청년 스타트업의 성과를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순위가 세계 9위까지 상승하는 등 창업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뜨거운 창업 열기 속에서도 현장에서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청년 창업 기업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 창업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해 왔으며, 청년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지난 5월 28일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창업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점을 지역별로 조성한다. 창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준비된 창업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를 통해 창업 도우미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먼저 전국 17개 창경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다. 창경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주요 창업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공개 멘토링이 있는 유스데이가 개최되고, 매주 금요일에는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청년 창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헬프데스크가 운영돼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의 연구, 주거, 인재양성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1년 창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5곳을 (가칭)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5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사업을 주관하면서 지역의 대표 청년 창업 지원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한다. 또한 대학생들이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제도, 창업 대체학점제도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를 유도한다. 둘째, 창업 도전 단계부터 성장재도전 단계까지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를 세무회계 등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확충하고, 창업교육을 이수한 청년 500명을 선발해 창업 아이템을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창업 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에 처음 도전하는 20대 청년 대상으로는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등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해 초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유망 청년 창업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에게 특화된 팁스(TIPS)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고, 팁스타운 일부 공간을 청년 전용공간으로 지정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지멘스(Siemens), 앤시스(Ansys)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 등으로 협업 기업을 확대한다. 재창업자 교육멘토링사업화 지원하는 청년 다시드림(Dream) 프로그램 신설 셋째, 청년 창업자들이 주로 어려움을 겪는 인력, 제조, 자금, 주거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청년 창업 기업들이 겪는 개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집중교육을 통해 창업 기업 맞춤형으로 인공지능(AI) 개발자를 양성하고 창업벤처기업 채용까지 연계하는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리고 초보 청년 개발자에게 창업 현장의 인턴 경험을 더해 숙련 개발자로 양성하는 SOS 개발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외주생산에 의존하는 청년 제조 스타트업의 현실을 고려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본격 양산할 수 있도록 외주생산 업체 정보를 총망라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메이커 스페이스가 청년들의 제조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랩을 2022년 30개까지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청년 창업자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해 청년 창업자의 주거부담을 경감한다. 청년 창업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보증 프로그램으로 최대 6억 원까지 보증하는 청년 테크스타 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청년 창업 기업 대상 정책자금 규모도 2022년 5천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청년들이 실패경험을 미래 성공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도전환경을 개선한다. 청년들이 창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창경센터에서 매년 1천 명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캠프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 비율을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성실실패 기업에 대한 채무 감면 비율을 90%에서 95%로 높인다. 재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으로 재창업자에게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청년 다시-드림(Dream) 프로그램을 2022년에 신설하고, 1천만 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한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TIPS-R(Restart)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혁신 성장의 원동력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충실히 뒷받침해 뜨거운 창업 열기와 제2벤처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