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최근 우리 바이오산업은 연평균 9% 수준의 높은 성장을 이뤄내며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생산액은 2014년 약 30조 원에서 2019년 45조9천억 원으로 52.9% 증가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9%에서 2019년 2.4%로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또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종사자 수가 2017년 14만 명에서 2020년 16만5천 명으로 18% 증가하며 견고한 일자리 창출 능력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세계시장에서 우리 바이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선도기업이 부재한 상황이다. 글로벌 100대 기업 순위에 우리 기업은 제약 분야 2개, 의료기기 분야 4개, 화장품 분야 4개가 포함돼 있으며, 선두기업들과는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우리 바이오산업을 이끌어나갈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30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혁신형 기업 선발체계 개선하고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지원대상이 되는 혁신형 기업의 선발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춘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형 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도약형(start-up)과 선도형(scale-up)으로 구분하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로 50개 업체 내외로 규모를 유지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일정 비율(10%)의 기업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재선정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하고, 선정평가에서는 외형적 규모보다는 성장잠재력과 기술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혁신형 기업에 대한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자본력은 낮으나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혁신형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 7년 미만 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2023년 완공 예정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와 2025년 조성 예정인 K바이오 랩허브 내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2022년 전국 2개 지역에 개소 예정인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Training K)와 10월 정식 개소하는 K뷰티 체험홍보관에 해당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혁신형 기업의 아이디어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우수한 인프라와 결합돼 사업화, 인허가, 건강보험 등재, 해외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혁신형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공동 연구개발(RD)을 기획 중이며, 혁신형 기업이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올해 8월부터 수수료 최대 15%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유망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내년까지 1천억 원 규모로 혁신형 기업 집중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형 기업의 창업 지원 펀드도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 혁신형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EU에 도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의 기업, 연구소, 의료기관 등과 공동연구 및 국제 임상연구를 추진해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약 470억 원을 투자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내년에 의료기기 국제인증센터 1개소를 지정운영한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화장품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공동연구 및 국제 임상연구를 통한 해외진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1억 원을 투자해 미국 보스턴 바이오밸리에 진출거점을 구축하고 혁신형 기업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EU 등 다른 지역에도 거점을 확보해 혁신형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5천억 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 신약개발기금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K-NIBRT 사업 통해제약바이오 고급인력 양성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는 있으나 통상마찰 우려로 추진이 보류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방안을 국제적 통상질서에 부합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혁신형 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건강보험체계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함께 데이터 축적을 위한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화장품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화장품산업육성법(가칭) 제정안을 2022년까지 마련해 혁신형 화장품기업 지원, K뷰티 클러스터 육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혁신형 기업에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현재 3개 대학에 운영 중인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과 혁신형 기업과의 인턴십 연계를 강화하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바이오인력개발센터와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건립 중(2024년 완공)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등을 활용해 혁신형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산공정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약 600억 원을 투입해 인천 송도에 건립 중(2023년 완공)인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학대학 재학생 대상 GMP 기반 실습 교육을 실시할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도 2022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우리 혁신형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최근 한국경제에 제2벤처붐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에도 혁신창업과 벤처투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020년 법인창업(12만3천 개), 벤처투자(4조3천억 원), 벤처펀드(6조6천억 원)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으며,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비상장기업인 유니콘기업은 2017년 3개에서 2021년 7월 15개로 늘어났다. 제2벤처붐으로 혁신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6월 말 기준 벤처기업 일자리가 1년 전보다 6만7천 명 늘어나는 등 창업벤처 기업은 굳건한 고용버팀목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는 재벌 중심의 한국경제가 벤처 주도 경제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금의 제2벤처붐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왔다. 특히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로 불어난 민간 유동성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유인해야 하며, 기업공개(IPO)에 집중된 회수(exit) 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제2벤처붐을 공고히 다져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보완대책을 수립, 지난 8월 26일 발표했다.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의 핵심은 인재와 자본이다. 유능한 인재가 창업벤처 기업에, 풍부한 모험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유입되고, 유입된 인재와 자본이 회수에 성공해 재투자에 나서는 선순환 벤처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벤처기업-벤처투자-회수시장 3대 분야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 해외진출, ESG 지원 먼저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현금화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이 아닌 주식처분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는 행사이익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한다. 기술보증의 최고한도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고속성장(scale-up)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연내 글로벌 벤처펀드 1조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글로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를 넓힌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경영요소)가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에도 발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을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 도입, ESG 벤처펀드 조성, 소셜벤처 확산을 추진해 벤처업계의 ESG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벤처투자에서 민간의 역할 강화하되, 창업 초기 분야는 정부가 두텁게 지원 벤처투자 영역에서는 민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되, 창업 초기 분야는 정부가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모태자펀드 민간 출자자에 대해 우선손실충당초과수익이전을 통해 기대수익률을 높여주고, 다양한 출자자가 참여하도록 벤처펀드에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참여 통로를 넓힌다.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창업투자회사의 펀드운용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 초기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성과관리 보수를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창업 초기 투자에 유리하도록 개편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민간 창업기획자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결성 시 최소 금액요건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한다. 회수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인수합병(MA)과 구주매각 활성화가 필요한데, 여기는 민간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세제지원이 중요하다. 기업이 인수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200억 원의 기술혁신 MA 보증을 신설하고, MA 벤처펀드도 1천억 원을 연내 추가 조성해 공급한다. 특히 MA 벤처펀드는 책임성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장법인 투자제한 및 특수목적회사(SPC) 출자제한을 완화한다. MA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식교환방식의 벤처기업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면서 요건을 완화한다. 전략적 제휴의 경우 인수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 대상에 창업 후 3년 내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한다. 기술혁신형 MA는 한 번에 지분 50% 이상을 취득해야 했던 것을 동일 사업연도 내에 나눠 취득해도 인정한다. 중간회수펀드도 1천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해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LP지분유동화펀드 및 만기임박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두가지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수립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2벤처붐은 민간 벤처창업자투자자의 혁신노력에 정부의 정책지원이 더해져 탄생한 만큼, 글로벌 4대 벤처강국도 민관의 협업이 없다면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제1벤처붐의 네이버카카오처럼 제2벤처붐이 새로운 글로벌 벤처를 만들어내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