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기초연구는 이론이나 실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 활동으로, 특정한 응용을 계획하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응용돼 원천기술, 더 나아가 신산업 창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이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너무 익숙한 스마트폰의 무선통신 기술은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제임스 맥스웰이 발표한 전자기파 방정식 이론으로부터 출발했다. 이후 독일 물리학자 하인리히 루돌프 헤르츠가 이를 실험으로 증명했으나, 당시에는 이 방정식이 통신 기술에 응용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는 점에서 기초연구는 장기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1978년부터 꾸준히 기초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다. 당시 일반기초연구사업으로 시작한 기초연구 지원사업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연구자 개인을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집단연구지원사업으로 발전해 현재는 연구자의 연구생애주기와 연구역량을 고려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으로 체계화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이란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주제로 시작하는 기초연구만의 특성과 연구자들이 도전적으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주제와 비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bottom-up)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돼 왔으며, 내년에는 약 2조5,500억 원 규모의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불과 10년 전인 2012년에 기초연구 예산이 9,897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한 금액으로, 더 많은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학 분야에서 시작한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 분야로 확대 2022년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초기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 시작한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지위가 불안정한 박사후연구원과 비전임교원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 현장에서 환영을 받았다. 2022년에는 세종과학펠로우십과 젊은 전임교원을 위한 우수 신진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전년 대비 약 22.8% 증가한 3,109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신임 전임교원들에게 첫 연구에 대한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생애 첫 연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3년에는 연구를 시작하고 싶은 신임 전임교원 대부분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연구경력이 짧아 경쟁형 과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연구실적과 경력이 아닌 연구자의 연구 의지와 연구계획의 창의성도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미래 기술변화와 사회문제의 복잡성 등 학제 간 공동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융합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이공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등 초학제 간 분야를 지원하는 융합 분야 선도연구센터(Convergence Research Center)의 지원을 강화해 2022년에는 3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학문 분야별 대표 학회와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환경 변화,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 도출한 연구주제를 활용해 소규모 공동연구도 중점 지원한다.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지원방향뿐만 아니라 기초연구 지원체계도 변화한다. 기존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 역량에 따른 사업별 지원체계(program based support system)로, 전 학문 분야가 공통된 기준으로 지원돼 각기 다른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 2020년부터 수학 분야를 시작으로 학문 분야별 연구수요, 연구비 규모, 연구환경 등 연구방식 편차에 대한 차별화된 기준을 반영한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는데, 2022년에는 전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 대표 학회와 연구자 설문조사 등 연구현장이 주도적으로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포트폴리오와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에 연구자가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가 더욱 잘 조성되리라 기대된다. 해외파견, 연구기간 단계 구분 없이 1년 동안 가능하도록 변경 마지막으로, 연구자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안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의 경우 지위가 불안정한 비전임연구자의 특성을 고려해 주관연구기관 없이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주관연구기관 없이 선정된 경우 선정 후 30일 이내로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하도록 했으나, 확정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반영해 2022년부터는 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세종과학펠로우십 연구기간 단계별(1~3년 차는 1단계, 4~5년 차는 2단계)로 6개월 이내, 최대 1년이 가능했던 해외파견 연구기간을 단계 구분 없이 1년 동안 가능하도록 변경해, 비전임연구자들의 해외파견 연구수요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사업 수행 시, 연구수행 포기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재를 받았던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평가를 신설해 과제를 중단한 연구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성년 저자 및 특수 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과제참여와 관련한 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승인절차를 보완하는 등 과제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연구자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신청 자격기간을 연장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난 5년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 이제는 늘어난 연구비와 확립된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정부는 2022년 이후의 기초연구 지원 정책을 위해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23~2027년)도 준비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원동력인 기초연구 생태계를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말한다. 즉, 기존의 행정구역에 구속되지 않고 지역들이 초광역적인 공동협력사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지역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협력의 움직임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56.2%에 달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증가율 격차도 2010년 1.3%p에서 2019년 4.1%p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자원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이제 비수도권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소멸의 위기는 해당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됐다. 정부는 그간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생활권 육성이라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즉,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추진전략을 세워나감으로써 지역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부울경, 통합 수소경제권 구축 특별지자체 출범해 협력사업 추진 가속화 최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 간 연계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추진체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과 조례제정권 등을 보유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협력제도에 비해 더욱 견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북아 8대 메가시티 구현을 목표로 가장 먼저 초광역협력을 추진 중인 동남권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부울경 통합 수소경제권 구축, 혁신 기반 동반성장을 위한 동북아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및 지역인재 혁신, 공간 압축 초광역인프라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망과 도로망 확충 등을 추진 중이다. 부울경은 내년 1분기 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켜 협력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로봇산업 지원체계 구축과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 바이오메디컬 허브 육성 등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 권역의 혁신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 공항항만을 이용한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 구축을 논의 중이다. 내년 하반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통합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은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주력산업의 초광역클러스터 구축, 미래 신산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탄소중립 대응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초광역인프라 확충을 전략으로 초광역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역시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의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현, 광주와 인접 시군의 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조성, 전남-부울경 권역 간 협력을 통한 남해안남부권 연계 성장 등을 주요 전략으로 초광역협력 논의를 시작했다. SOC 예타 대상 기준 1천억 원으로, 국고보조율 60%로 높여 지원체계 마련 정부 역시 이러한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사업 추진 및 계획 수립 근거 등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것이다. 또한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별도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이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체계도 마련할 것이다. 다음으로,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초광역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할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는 설치 준비 소요재원과 시범사업 비용 등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국가사무를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한다. 아울러 초광역특별협약 제도를 도입해 다부처 사업패키지와 재정규제 등 지원 특례를 전방위적으로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산업인재양성 분야별로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을 도입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협력사업들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광역철도,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조성해 이동권을 확보하고, 도심융합특구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주거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동하고 더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차원에서는 지역 주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초광역지역 투자에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지역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산업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규제특구 도입,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등을 통해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지역 내에서 학업과 취업이 연계돼 정착하는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종합지원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했다.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과제별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방안을 협의조정하는 한편,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국 씨의 금요일 일과다. 출근길에는 지도앱을 통해 회사까지 가는 가장 빠른 대중교통 경로가 2030번 버스, 지하철 2호선 환승 이동임을 확인했다. 버스정류장에서는 버스 도착까지 여유가 있어 커피를 사 마셨다. 버스로 이동 후, 지하철역에서는 열차 칸별 혼잡도를 확인하고 혼잡도가 가장 낮은 칸에 탑승해 인파 속에 치이는 일 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 김한국 씨는 퇴근 후 차를 타고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다. 하이패스로 톨게이트를 빠르게 통과한 후, 고속도로 전광판을 통해 소통이 원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예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가 우리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ITS는 첨단교통기술을 자동차도로와 같은 교통 수단시설에 활용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체계다. 김한국 씨의 일과에서 활용된 ITS는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 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 열차혼잡도 확인시스템, 하이패스 등이다. AI로 돌발상황, 실시간 노면상태 등 파악해 도로 교통안전 강화 ITS의 개발보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지난 30여 년간 이뤄져 왔다. 1993년 대통령 직속 SOC 투자기획단에서 ITS 도입 문제를 최초로 검토했다. 이후 1999년에는 ITS 근거 법률인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제정됐고, 2000년에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1이라는 최초 법정 계획이 수립됐다. IMF 금융위기 이후 교통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이 강조되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만성적 교통혼잡의 해소와 보다 안전한 교통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했다. 이후 2009년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법률이 전부개정되면서 기존의 자동차도로 분야 중심의 계획범위가 철도, 항공, 해상 분야로 확대됐다. 2011년에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을 수립했고, 인프라 중심에서 교통수단 이용자로 관점을 전환하면서 육상해상항공 교통 간 연계조정도 강화했다고 평가된다. 30여 년간의 ITS 구축을 통해 버스정보시스템, 하이패스 등의 전국적인 구축이 이뤄졌으며 도심 차량 속도의 향상,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감소 등의 성과도 적지 않았다.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3차 법정 계획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수립했다. 교통시설에서 자동차 등 교통수단의 운행정보를 수집한 후 이용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친 기존 ITS의 한계점을 감안해, 이를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설과 수단 간 복합적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실시간 수집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서비스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신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2010년대가 모바일 혁명의 시기였다면, 2020년대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좀 더 쉽게 접근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에 대비해 고속도로 등 전국 주요 도로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차량-인프라-센터 간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해 V2X(Vehicle to Everything) 보안 인증체계도 마련해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한다. 한편으로는 도심 내 수직 이착륙을 특징으로 하는 UAM의 탑승시설 구조와 제반 설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도심 내 안전한 운용과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도 구축하는 등 UAM의 본격 활용을 준비하게 된다. 둘째,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ITS를 활용한 교통안전 강화도 중요 내용 중 하나다. AI로 역주행, 차량 사고 등 돌발상황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해당 정보를 운전자 등에게 공유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시스템을 주요 구간에 설치하고자 한다. 또한 결빙 등 실시간 노면상태를 검지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노면상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로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철도건널목 부근의 교통흐름을 판단하고 위험상황을 스스로 인지해 인접 교통신호를 연계조정하는 스마트철도건널목을 구축해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한다. 카트로봇 도입, 실내 측위시스템 개발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반 마련 셋째,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이동수단 간 환승체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이 각자의 수요 특성에 따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환경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집에서부터 공항 탑승구까지의 최적 이동 경로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맞춤형 가상비서서비스 구현을 추진한다. 또한 자율추종 주행 기반으로 여객의 짐을 운반하는 카트로봇 도입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공항 구축을 통해 항공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그뿐 아니라 실내, 지하 등에서 이용자 행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내 측위시스템을 개발해 개별 철도 이용자들에게 이동 경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철도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도 추진한다. 넷째, ITS의 표준화와 수출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ITS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C-ITS,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등 신규 서비스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표준의 생애주기별 관리체계의 도입도 검토한다. 나아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철도 운행안전관리 기술의 수출을 지원하고,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등 해양 디지털 기술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도 지원해 한국형 ITS 수출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한 단계 발전된 ITS를 체계적으로 개발보급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서 마련한 44개의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ITS가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