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인재 양성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직무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미래 인재상과 필요 역량, 직무전환 수요 등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 개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한편 자격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인정해 나타내는 체계로, 신호(signal) 기능을 통해 개인의 역량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등 교육 및 훈련-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인프라로 기능한다. 2021년 3월 기준 국가자격은 1,103개, 민간자격은 4만4,257개로,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에 대비한 자격 설계활용, 정보제공을 통해 인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민간자격 등록 갱신제 도입, 대학과 연계해 교육 이수 후 자격 취득 등 민간자격 활용성 강화 노동의 대전환 시대에 자격 관련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5년간 자격정책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년)을 지난 2월 22일 확정발표했다.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2009년 첫 계획을 수립한 이래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이 연계될 수 있는 자격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제4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자격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통해 인정받는 자격 관리운영, 자격정책의 거버넌스 내실화, 역량 기반의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학습-일을 연계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제4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통해 인정받는 자격 관리운영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가 자격정책 설계 및 자격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변화 주기 단축에 대응해 새로운 숙련수요를 바탕으로 자격을 신설관리한다. 또한 자격검정 인프라를 개선하고, 기술변화를 고려해 자격검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해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과정평가형(NCS에 기반한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내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확대한다.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자격 등록 갱신제를 도입하고,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대학과 연계해 교육과정이나 모듈형 과정 등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업 등을 추진해 민간자격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산업계가 전담해 산업계 특성 반영된 산업별역량체계 구축확산 둘째, 부처 간 자격정책 조정 및 협력 유도를 위해 자격정책의 거버넌스를 내실화한다. 자격정책심의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 시 사전협의 절차를 법제화하는 한편, 자격정책 관련 정보교류 강화 등 부처 및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민간자격과 국가자격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한다. 부처별로 산재한 자격정보에 대한 범부처 실태조사 및 자격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부처별 자격정책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격정책 관련 조사연구를 활성화하고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셋째, 역량 기반의 자격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NCS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의 활용을 확대하고, 새로운 자격활용체계를 마련할 경우 KQF와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산업별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준직무를 도출하는 직무역량체계(competency map) 구성을 산업계의 전담업무로 지정해 산업계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역량체계(SQF;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산업분야별로 개인이 교육훈련자격 등을 통해 학습하고 취득한 다양한 능력을 상호 연계해 인정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확산한다. 이러한 산업계의 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NCS를 수정보완해 NCS 교수학습 자료(학습모듈)에 반영하는 한편, 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해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활용하도록 추진한다. 향후 학습이력 누적 및 활용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시에는 관련 플랫폼과의 연계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경제, 신기술 혁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수립된 제4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의 충실한 실행을 통해, 미래 기술변화, 새로운 숙련수요 등을 기반으로 국가자격을 신설개편하는 등 미래지향적 자격 관리운영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국민 개개인은 평생교육 등 자신의 역량 개발에 힘쓰고 그 결과로서 취득한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신호 기제로 작용해 원하는 직무나 직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 현장시장에서는 변화하는 기술과 수준에 맞는 인력을 확보해 효율적인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민간자격도 기술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등록갱신제의 도입 등으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자격의 질적 수준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자격 정책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 기술사제도 등 부처별 자격제도의 근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제4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은 이후에 수립될 각 부처의 자격 관련 발전계획의 근거가 되므로, 앞으로 교육부는 자격정책 및 제도 총괄부처로서 관련 부처 그리고 민간과 협력해 거대한 사회경제 변화와 연계한 자격 신설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돼 매년 50만 명 내외의 도시민이 농촌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2019년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등의 영향에 따라 46만1,879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49만5,78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가구 수로는 35만8,591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지역소멸 위기를 실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양질의 정보, 농촌생활 사전체험이나 지역민과의 교류 등 내실 있는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환경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귀촌인은 농촌에서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길 바라고, 귀농인은 소득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 지원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에 영농 내비게이터 운영해 판로, 경영 등 초기 영농 정착에 필요한 일대일 컨설팅 지원 정부는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년)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년)을 마련했다. 우선, 도시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충실하게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의 농협을 활용해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특광역시(7개) 및 모든 시(78개) 지역의 농협(85곳)을 통해서 자산관리 및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영농주거 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큰 만큼 귀농귀촌인이 보다 신중하게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한 관심(지역품목)을 지닌 도시민들이 함께 준비하며 농촌 정착까지 서로 이끌어주는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해 왔다면, 앞으로는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성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돕는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큰 관심을 끌었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올해 확대해 테마별 특화마을을 도입하는 등 밀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최장 6개월간 농촌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해 마을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는 전국 88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서 도시민 649가구에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이 중 73가구가 농촌마을로 이주했다. 둘째,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촌지역 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귀촌인들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 전 재능경력을 지역민과 나눌 수 있는 재능나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특히 귀촌인의 경력을 활용해 농촌지역 내 사회적경제서비스(교육복지 등)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관외에 위치한 기업, 단체 등의 위성사무실 유치 등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무공간 조성 등을 지원한다.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던 일본의 산간마을 가미야마가 2008년부터 IT 기업 본사, 위성사무실 등 16개를 유치해 업체 종사자 등 91가구, 총 161명이 이주해 활력을 회복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셋째, 귀농인의 영농 활동을 밀착 지원한다. 신규 농업인력인 귀농인이 지역 농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농협 중심으로 밀착 지원하고, 안정적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지역 농협(127곳)에 영농 내비게이터(250명)를 운영하고, 귀농인과 지역 조합원이 함께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해 귀농인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귀농인은 농협을 통해 판로, 경영, 비품구입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판로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청년 귀농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00만 원, 3년간)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실제로 필요한 농지를 우선 제공한다. 귀농귀촌 플랫폼 통해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넷째,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을 조성한다. 축사공장 시설을 이전, 재배치, 집적화하는 등 농촌 공간의 정비를 통해 농촌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0억 원을 투입해 토지매입비, 보상비, 부지 정비비, 건축비, 경관 정비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주거와 생활 SOC를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도 단계적으로(2021년 370개2026년 800개) 늘려나간다. 다섯째,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귀농귀촌인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관계기관의 누리집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수집했다면, 앞으로는 귀농귀촌 플랫폼 회원가입 시 관심 지역품목 등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원하는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귀농귀촌 플랫폼은 올해 구축을 시작해 연말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까지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귀농귀촌 플랫폼이 개방되고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범정부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업그레이드하고, 민간의 참여도 유도하는 등 정보와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제1차 종합계획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필요한 단계별(관심실행정착) 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자 했다면, 이번에 마련된 제2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일자리 확보, 영농활동 지원,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농업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농촌이 더욱더 젊어지며 활력이 넘치기를 기대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격히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가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만성질환자는 1,880만 명으로 연평균 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86조7천억 원 중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가 37조6천억 원(43.3%)에 달하며, 만성질환자 진료비는 36조2천억 원(41.7%)으로 고령층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진료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정도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 수와 노령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 상황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산업으로 헬스케어를 꼽기도 했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의료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 방안 및 미래 신산업으로 디지털헬스케어를 꼽으며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9년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하고 디지털헬스케어를 위한 한시 수가제도를 운영 중이며, 미국은 성숙된 비대면진료 환경을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명칭도 혼재돼 있고, 다양한 규제환경과 협소한 시장규모 등의 이유로 혁신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이 정체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글로벌 100대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중 63개는 국내에서는 규제 문제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통계가 있으며, 37개에 달하는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유니콘 기업 중 국내 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서비스 중심 개발 지원 통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으로 자발적 상용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규모, 특징,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국내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기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고용, 투자,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363개 기업의 2020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매출액 합계는 1조3,539억 원이었으며, 이 중 194개 기업(53.4%)은 5억 원 미만의 매출로 아직 성숙된 사업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2016년 이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연평균 43.6개(연평균 증가율 15.3%)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편리한 의료접근성, 건강한 상황에서의 낮은 지불 의지 등으로 인한 협소한 시장환경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유효성을 지불 주체들에게 인식시키고 지불 의지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실증기회를 호소했다. 아울러 의료비의료 행위 간 구분의 모호함, 원격의료 금지, 낮은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 등의 보건의료 규제를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이 외에도 IT바이오 융합형 인재의 부족, 건강보험수가 반영의 높은 장벽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22년 2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제품 개발과 함께 서비스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해 국내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혁신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인력양성을 강화하며, 산업 육성 차원에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첫째, 혁신적인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지불 주체를 다양화하는 등 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만큼, 금융통신약료 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과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실증 기회를 호소하는 업계 의견을 고려해 서비스 중심의 개발 지원을 통한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그간의 기술 개발 사업은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제품 테스트 수준의 실증만 지원돼 산업적 활용 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입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 단편화된 개발 성과를 연계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서비스별 최소 1만 명 수준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고 지불 주체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 제도 활용, 온오프라인 매치업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것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해 산업 진흥 도모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 마련 둘째, 데이터 기반 융복합헬스케어기기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혁신적인 융복합헬스케어기기 개발은 혁신적인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I가상현실(VR)게임 등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3세대 치료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방법론과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해 민간의 자체적인 개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CT, 엑스레이, MRI 등 기존 영상기기에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탑재해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 질환을 검출하고 판독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5G와 연계된 이동형 병원체를 개발해 도서산간 지역 등 격오지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서비스를 구현한다. 다차원의 인체데이터를 활용한 경량화 웨어러블 재활기기, 고령자 돌봄형 헬스케어로봇도 개발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 다방면에 걸쳐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 정립과 범부처 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협의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비의료행위 여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해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이헬스웨이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헬스데이터의 가치산정, 보상방안 등을 실증해 헬스데이터의 유통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인재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의 석박사 과정 지원대상을 2021년 30명에서 2022년 60명으로 확대하고, 2023년에는 바이오AI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신설한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트렌드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직자미취업자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단기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기업의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 중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신설해 인력 수급수요를 분석하고 양성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디지털헬스케어는 빅데이터AI메타버스 등 미래 신기술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 융복합 산업 분야로, 산업적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의료격차 해소, 의료접근성 제고 등 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영유아의 심신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며,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관리와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중장기 보육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년)을 이행하는 마지막 해로서, 지난 2월 24일 2022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의 비전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로, 목표는 ①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보육 지원체계 개편, ③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④부모 양육 지원 확대다. 각각의 목표별로 2022년 시행계획의 중점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올해는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할 계획 2013년도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전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의 공공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국공립어린이집, 법인단체 등이 설립한 법인어린이집, 민간에서 설치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등으로 구분된다. 민간이 아닌 정부나 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장애아 및 다문화 가정 아동 등에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 어린이집 이용률을 공공보육 이용률이라고 일컬으며,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5년까지 5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되고 있다. 신규 건축뿐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하거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무상 장기임차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 건립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366개소가 추가로 늘어났고, 공공보육 이용률은 2017년 23.6%에서 2021년 35.3%까지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강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명단공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2017년 86.7%에서 2020년 90.9%까지 상승했다. 올해도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어린이집 설치 예산 지원으로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양육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최근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업이 증가하고 어린이집 운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규모 어린이집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교재교구와 식재료를 공동 구입하고 보육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는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기본보육(9시~16시)과 연장보육(16시~19시 30분)으로 구분하고,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영유아는 연장보육을 이용하게 하면서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보육 지원체계를 개편해 시행 중이다. 전체 어린이집 중 75%에서 연장반을 운영 중이며,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24% 정도가 상시적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2020년에 2만5천 명, 2021년과 2022년에는 3만3천 명을 배치해 인건비를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기본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다음날 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며, 맞벌이 또는 학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내실화, 어린이집 주도의 질적 관리 지원 등 관리체계 개편 2022년에는 보육교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재점검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영유아를 보육할 때 실제로 꼭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육교사의 연가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도 대폭 확대해 지원 중이다. 또한 지난해 보육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된 어린이집 윤리강령이 현장에서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에게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사나 홍보를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추진 중인 보육교직원 대상 심리검사 실시와 고위험군 대상 상담서비스를 연계지원해 주는 사업도 확대해 보육교직원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어린이집 평가 관리체계도 개편하고자 한다.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보육서비스에 대해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변경하고, 어린이집이 주도적자율적으로 질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어린이집에서 시행하고 있는 열린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등의 사업도 확대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자 한다.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함께 영유아 육아의 최종 책임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 지원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25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에게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양육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영유아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745개소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모델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유아의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보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올해 말에 수립할 예정인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23~2027년)에서는 개선된 보육서비스와 가정양육 지원정책이 담기도록 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