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오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2023년 1월 기준 18개 기관으로부터 단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이 중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약 18만 명의 중앙 발굴대상자를 선정해 지자체로 통보한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 공무원은 중앙 발굴대상자 및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선정한 발굴대상자(자체 발굴대상자) 명단을 갖고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해 각 가구의 위기상황을 확인한다. 실제로 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종합상담과 통합 사례관리를 거쳐 각 가구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복지, 건강, 고용, 돌봄, 금융 등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위험가구 458만여 명을 발굴했으며, 상담을 통해 188만여 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타 공공민간 서비스를 지원했다. 위기정보 입수 수단 다양화하고 위기가구 발굴 체계화 그럼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가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가구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바로 여기 해당한다. 수원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 체납정보가 입수돼 주소지 관할 담당 공무원이 자택으로 방문했으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연락처가 없어 추가적인 상담과 지원이 어려웠다. 수원 세 모녀는 이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수원시 모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생전 세 모녀는 중증질환과 채무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관계부처, 현장 복지 종사자,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위기가구를 첫째, 정확하게 발굴해 둘째,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셋째,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시스템, 지자체 전달체계, 지역 인적안전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정확히 발굴한다. 먼저 중증질환 등 질병, 채무, 실업 등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기정보를 추가로 입수할 것이다. 대책 발표 전 34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던 것에서 지난 11월 5종, 올해 하반기 5종을 각각 추가 입수해 총 44종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입수된 위기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위기상황을 분석하고, 위기정보 입수 주기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보다 정확한 최신정보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더불어 시스템과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공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건강이 악화된 위기가구가 병원 내 의사-의료사회복지사-지자체 연계를 통해 조기 치료, 지역사회 복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발하고, 의료사회복지사 배치 강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집배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간 자원봉사단인 좋은 이웃들 등 지역안전망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의 위기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 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먼저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다가구주택 동호수 등의 정보를 신규로 연계한다. 연락처 및 거주지 정보를 토대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중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거주지에 출입해 구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전 국민 복지멤버십 가입 독려, 생애주기별 사회보장급여 안내 또한 복지정보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에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하도록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멤버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관, 병원 등 평소 이용하던 민간기관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발굴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대 폭인 5.47%(4인 가구 기준) 인상된다. 주민등록지 외의 실거주지에서도 긴급복지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발굴된 위기가구 중 복합적 위기가 있는 경우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해 필요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증가, 사회적 연대 약화 등 달라진 사회 여건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해진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적 고립에 처해 있는 가구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2022년 8월~2023년 12월)을 실시하고 2024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발굴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정보 연계, 민관협력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도 본인이 실직, 질병, 채무 등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이웃의 위기상황을 발견할 경우 주저 말고 129 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도움요청 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기 바란다. 온 마을이 함께 위기가구를 도와 이웃 모두가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부분 고단한 하루 끝에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포근한 공간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외부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아지면서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업무, 학습, 여가공간 등으로 그 외연을 확장했고, 우리 삶에서 집이 갖는 의미가 커짐에 따라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가구의 주택보유 의사는 2017년 82.8%에서 2021년 88.9%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2017년 70.7%에서 2021년 81.4%로 늘어 모든 가구유형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가보유율은 일반가구 60.6%, 청년층 15.7%로 주택보유 의사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는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해 청약 기회 제공 이에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공공임대 중심의 정책기조를 공공임대+공공분양의 균형 잡힌 공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주택 50만호(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11월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 발표됐다. 공공분양주택의 세부 공급모델과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나눔형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서 처음부터 시세의 70% 이하로 저렴하게 분양받되 거주 의무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때 수분양자가 처분손익의 70%(나머지 30%는 공공 귀속)를 얻게 된다. 기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주택 보유기간 등에 비례해 환매가격이 산정되는 구조여서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환매가격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나눔형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의무기간 이상만 주택을 보유하면 환매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청약자격은 이번에 신설된 청년 유형의 경우 대기업 사회초년생에게도 정책지원이 미칠 수 있도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가구원 수별 1인 기준)의 140%(2022년 기준 약 450만 원), 순자산(본인 기준) 2억6천만 원(2022년 기준) 이하로 정하며, 신혼부부생애최초자 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신혼부부 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100만 원(2022년 기준) 이하로 정한다. 다만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천만 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면 청년 유형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공급비율은 전체 물량의 80%를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한다.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는 일하는 청년(근로기간 5년 이상)을 배려하고자 이들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하는 한편,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한다. 또한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은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일반공급 물량의 80%는 순차제(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로, 2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기존 공공분양 제도 개편해 무주택 4050 세대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선택형 주택은 6년간 임대 거주하고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금액(분양 시 감정가 이하)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을 위한 선택권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청약자격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및 일반공급의 경우 나눔형과 동일(다만 선택형의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 수별 가구당 소득 적용)하며, 다자녀노부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100만 원(2022년 기준) 이하로 제한한다.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물량의 90%를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하고,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한다. 한편 입주자 선정방식은 청년, 생애최초자, 일반공급의 경우 나눔형과 동일하며,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다자녀는 배점제 100%, 노부모는 순차제 100%로 공급한다. 일반형 주택은 기존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해 비교적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제(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신설한다. 또한 특별공급 자격을 신혼부부의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까지, 생애최초자의 경우 자녀 기준을 미성년이 아닌 미혼 자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청약자격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4050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30일 고양창릉지구 등 시범단지의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등 앞서 국민들께 약속한 맞춤형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있어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품질 개선, 평형 확대, 주거서비스 강화 등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공주택 세부 공급방안이 누구나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글로벌 제조기업 제너럴 일렉트릭(GE)은 1892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최근엔 디지털 기술까지 접목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GE의 꾸준한 성장비결은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인적자원 전문가들은 크로톤빌 연수원을 핵심요인으로 손꼽는다. GE는 크로톤빌 연수원을 통해 인재를 차세대 리더로 직접 양성하고 있다. 잭 웰치 GE 전 회장은 1983년 대규모 구조조정 상황에서도 크로톤빌 연수원에 4,6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투자수익을 얼마 동안 회수할 수 있느냐는 사업계획안 항목에 무한(infinite)이라고 적었다. 국내 대기업들도 크로톤빌 연수원을 벤치마킹해 자체 연수원을 구축하고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어 핵심인재를 직접 키우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들은 기업의 혁신과 변화의 원동력을 인재로 보고 교육훈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2021년 정부 지원 훈련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어떤 상황일까? 교육훈련이 밥 먹여줍니까? 교육훈련을 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자조 섞인 말이다. 중소기업은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운영할 전담자가 없고,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훈련생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훈련기간 동안 훈련생의 임금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여러모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교육훈련이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기업이 직접 혹은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정부 지원 훈련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단 4.5%인 11만 개소에 불과하다. 고용부가 실시한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은 주로 훈련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모름(38.9%), 훈련을 운영하고 관리할 전담인력이 없음(20.7%), 훈련비 지원절차가 까다로움(16.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회사경영에 근로자의 숙련부족이 문제(33.0%)라고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41.0%)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훈련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1월 24일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이 직업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훈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리방식을 개선했다.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해 기업이 연간계획만 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변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에는 훈련과정별로 최소 4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하는 규제도 철폐해 기업이 필요한 훈련이라면 1~3시간 과정에도 훈련비가 지원된다. 또한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동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공동훈련센터 중 우수한 기관은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해 훈련과정을 한 번만 승인받으면 이후 동일한 과정을 재개설할 경우 다시 승인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훈련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2023년 신규 훈련과정도 사전승인 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예산총액 내에서 임차비, 회의비, 자료비품비 등 세부항목 구애 없이 훈련에 필요한 용도에 맞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한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해 사업주가 위탁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고, 그중에서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만 수강할 수 있다. 구독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 방식을 정부지원 원격훈련에도 도입한 것이다. 훈련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재직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10분 이내의 숏폼 콘텐츠와 1~2시간의 마이크로러닝 과정도 패키지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파악해 사업주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주는 이를 찾아 위탁훈련기관과 계약을 해야 했다. 사업주로서는 기업 내 모든 근로자 개개인의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매번 훈련과정을 신청하는 것도 불편했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통해 한 번의 계약만으로 근로자 주도의 직업훈련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근로자 만족도도 높아졌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의 평균 훈련인원은 39명으로 일반 원격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의 평균인 20명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도도 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면상담 외에 줌과 같은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상담이 가능하고, 이미 납부했던 자기부담금 10%도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기업의 자율성은 높이고 근로자의 선택권은 키우고 셋째, 기업의 훈련비용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해 위탁훈련비용 부담을 줄이고, 훈련을 신청하는 데 불편한 절차도 덜어준다. 그간 중소기업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의 10%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해서 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이제 중소기업은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해 위탁훈련을 할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는 직업훈련의 참여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직업훈련의 성과를 기업이 체감하면 향후 지속적인 직업훈련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설계된 제도다. 2022년 짧은 시범운영 기간(8~11월)에도 불구하고 964개 기업이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2019~2021년 정부 지원 훈련제도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규 훈련기업이 절반 이상(514개소, 53.3%)을 차지해 직업훈련 활성화라는 해당 사업 취지의 달성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복잡한 훈련비 단가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소분류 269개 직종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훈련비 지원단가를 대분류 24개 직종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단순화한다. 이로 인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훈련직종이 NCS 269개 직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행정부담이 줄어든다. 일부 직종은 훈련비 지원단가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 디지털신산업의 등장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압박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으로 그 무엇보다 인적자원이 중요하다. 기업의 결과물은 결국 조직구성원의 활동에 의해 산출된다. 물적자원은 고정된 가치지만 인적자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는 자원이다. 교육훈련비는 비용이 아니라 무한한 수익 회수가 가능한 투자다. 훈련을 주저하는 중소기업 대표들께 교육훈련은 미래성장 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제언을 드리며, 고용부는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극 빙하의 수천 미터 아래에는 호수가 있다. 빙저호(氷底湖)라고 불리는 이 호수는 수백만, 수천만 년간 햇빛이 들지 않는 고립된 환경으로 존재해 왔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환경에서도 생명체는 살아남았다. 빙저호 탐사는 곧 우주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알아낼 열쇠가 돼줄 것이다. 이처럼 극지는 지구의 끝단에 위치해 있지만 인류의 미래 문제를 풀어나갈 실마리이기도 하다. 빙저호뿐만 아니라 남극 내륙에 있는 수천 미터 두께의 빙하에는 지구의 과거 기후가 그대로 담겨 있어 기후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된다. 또 북극에서 빙하가 녹으면 우리나라에 이상 한파 현상이 나타나는 등 극지 변화는 전 세계 기후와 해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림에 따라 새로운 물류루트인 북극항로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안전한 북극항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극지 선도국으로서의 역량 입증과 기후변화 대응 같은 시대적 소명 부여받은 우리나라 이러한 극지의 중요성을 인지한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극지에 과학기지를 건설하고, 경쟁적으로 극지 탐사와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극지 과학연구는 선진국 대비 약 30년 늦은 1988년에 세계 18번째로 남극 상주기지인 세종과학기지를 건립하면서 시작됐다. 과학기지는 남극의 빙하와 환경, 생태계를 연구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됐으며, 극지에 대한 연구역량을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2014년엔 남극 제2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를 건립했다. 과학기지가 육상의 연구근거지라면, 쇄빙연구선은 바다의 연구근거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첫 번째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건조했고, 이를 통해 남북극의 바다를 누비며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극지연구의 핵심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2003년에 세계 최초로 남극에서 미래자원인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을 산출했고, 2014년에는 북극 해빙(海氷) 감소가 동아시아 지역의 잦은 한파와 폭설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성과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우리나라는 이제 극지 거버넌스에서도 신뢰받는 중요한 파트너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지금까지의 위상은 추격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성큼성큼 도약해 선도자 그룹에 속해야 한다. 극지 선도국은 과학연구를 바탕으로 전 지구적 현안 해결에 기여하면서 미래 극지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국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우주로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역량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극지에서도 인류 미지의 영역을 누비면서 선도국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의 생존과 진보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소명을 갖고 정부는 지난 11월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가 극지활동 선도국이 되기 위한 국가전략의 성격을 지닌다. 국민을 위한 극지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으며 대표 과제들은 극지 프런티어 과제로 명명해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남북극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사를 확대한다. 먼저 2030년까지 남극 내륙에 세계 6번째 기지를 건설한다. 기존 남극기지는 해안에 위치해 내륙에서만 할 수 있는 연구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선도국들은 내륙에서 아주 오래된 빙하를 경쟁적으로 탐사하고 있으며, 내륙기지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근거지가 될 것이다. 2027년부터는 두 번째 쇄빙연구선인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능력(1.5m/3노트)으로 북극 연구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 쇄빙연구선 한 척으로는 연구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북위 80도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새로운 쇄빙연구선이 건조되면 극지 연구일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북극점을 포함해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고위도 북극 바다까지 나아가 해빙현장 관측, 북극해 공해상의 수산자원 모니터링 등의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각종 기술개발 극지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 부문까지 파급 기대돼 둘째 전략은 글로벌 현안인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것이다. 북극에서의 해빙변화가 우리나라 사계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은 물론 온난화로 북극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 미생물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해 인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남극 빙하가 녹는 원인을 밝히고, 미래 해수면 상승을 예측한다. 남극 빙하가 모두 녹으면 전 지구 해수면은 약 58m 상승해 우리나라도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 남극 빙하 관측자료를 확보해 2030년, 2050년, 2100년의 해수면 상승 예측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극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는지, 전 지구 해수면을 얼마나 상승시키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극지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북극 바다에서 운송 가능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과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 선사들이 북극항로에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극저온과 강풍 등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통신기술과 무인이동체, 건설기술도 개발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향후 우주나 심해 등 다른 극한지를 탐사하는 기술로도 파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극한 환경에서 생존한 극지 생물자원을 활용해 항생제와 치매치료제, 항균면역조절 물질 등 신규 의약물질을 개발함으로써 해양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넷째와 다섯째 전략은 앞서 언급한 전략들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다. 극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극지정책협의체를 구축하고, 북극권 8개 국가와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쇄빙연구선과 같은 인프라를 민간에 공유하고 극지 장학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이 극지 선도국가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해법을 제시하며, 극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미래를 그려본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이러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극지 여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