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우리의 메가트렌드가 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소산다사(少産多死)의 산물이다. 2019년까지 출생이 사망을 앞서다가 2020년부터 역전됐다. 2021년 5만7천여 명인 자연 감소 폭은 앞으로 더 커진다. 지방소멸은 소산다사와 청년 인구의 도시 유출이 불렀다. 경상북도 한가운데 의성군을 보자. 1992년 10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가 지금은 반토막이다. 출생이 200명대, 사망이 800~900명대로 고착하고 젊은이의 이촌향도(離村向都)가 멈추지 않으면서다. 2019년 의성군 금성여상의 폐교 졸업식 당시 92세 학교발전위원장이 취학생 부족을 두고 운명적 대세라고 울먹이던 장면이 생생하다. 전국의 농산어촌은 의성군과 오십보백보다. 지방소멸의 끝은 수도권 극점(極點) 사회다. 하지만 수도권 패권은 반석이 아니다. 수도권도 늙고 있고, 결국은 인구도 준다. 소산다사의 진군을 막을 마지노선은 없다. 활기 없는 인구동태,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의 일그러진 국토는 한국 사회의 근본모순이다. 두 사안은 착착 진행돼 온 과학의 영역이지만 국난으로 치달은 한국 현대사 최대의 정책 실패다. 두 과제는 지금 피로현상과 비관주의에 휩싸여 있다. 우리는 자식과 손자 세대에 지속 가능한 국가의 틀을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 인구동태의 세계 속 좌표축과 수도권 패권,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면밀히 살펴보자. 지속 가능한 국가의 틀 물려줄 수 있을까 인구동태는 전형적 소산다사형인 일본보다 암울해진다. 유엔의 세계인구 전망 2022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화율 추계치(이하 중위 기준)는 2022년 7월 현재 일본이 29.9%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우리는 17.5%로 주요 7개국(G7)과 견주면 미국(17.1%)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하지만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46년 고령화율이 37.3%로 일본(36.9%)을 제친다. 2052년엔 40%를 돌파하고, 2081년(47.5%)에야 정점을 찍는다. 일본은 40%를 넘지 않는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수인 노년부양비는 어떨까. 우리는 2022년 24.6명으로 G7과 견주면 가장 낮다. 일본은 51.2명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2048년 우리는 72.5명으로 일본(72.0명)을 웃돈다. 우리나라는 2100년까지 선진국신흥국 가운데 유일하게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넘는다. 2066년 100.5명을 기록하고, 2082년(108.5명)에야 천장을 친다. 일본은 2082년 78.8명으로 가장 높다. 우리의 장래추계인구는 2062년 4천만 명을, 2084년 3천만 명을 밑돌고 2094년에 반토막(2,596만 명)이 된다. 일본은 2056년 1억 명 이하(9,954만 명)로 떨어지고, 2100년 7,364만 명이다. 일본의 장기 목표는 2060년 인구 1억 명 확보다. 추계치를 보면 선전하고 있다. 인구의 무한 감소가 옵션일 순 없다. 여기에 우리는 인구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 국토 전체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였으나 30년 만인 1990년(42.8%) 두 배로 늘었고, 2020년(50.1%) 절반을 돌파했다. 일본의 수도권 4개 광역단체 인구 비중(29%)과 비교가 안 된다. 도쿄권에 오사카권(4개 광역단체, 14%)나고야권(3개 광역단체, 9%)의 3대 도시권을 합친 비중(52%)이 우리와 같다. 가공할 집중이다. 산업교육의료문화 인프라도 한가지다. 집중이 집중을 불렀다. 경제력 편중은 더하다. 지난 12월 현재 상장사의 73%(1,865개사)가 수도권에 소재한다. 시가총액 기준으론 86%(1,873조 원)다. 수도권은 사람과 각종 인프라가 언덕을 구르는 눈덩이 격이라면 지방은 햇볕 든 처마 밑 고드름 꼴이다. 읍면은 고령자 중심의 한계마을 연합체에 가깝다. 한계마을은 점(點)에서 선(線)으로, 면(面)으로 퍼지고 있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위험지수를 보자. 2022년 3월 현재 지수가 0.5 미만인 소멸위험 기초단체는 전체의 절반인 113곳이다. 대부분의 군 지역이 해당한다. 이 중 지수가 0.2 미만인 소멸고위험 지역이 45곳이다. 수도권은 중심, 지방은 주변과 다름없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동전의 양면 국민이 공감하는 확고한 비전 마련이 첫 단추 복합골절의 처방은 간단치 않다. 동과 서의 역사적 경험을 참고삼아 우리식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의 한 수는 없다. 첫째는 인구감소와 균형발전 정책을 다루는 제도적 틀이다. 관건은 입법이다. 스웨덴이 19세기 말부터 반세기에 걸친 출생률 추락의 대반전을 이뤄낸 데는 초당파 인구위원회의 백년대계 정책이 결정적이었다. 정당, 관련 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위의 정책 보고서가 입법의 모태가 됐다. 아이는 국가가 낳아 기른다는 프랑스의 가족정책 형성과정도 유사하다. 인구감소와 균형발전 문제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 정부와 관련 위원회, 국회가 머리를 맞대는 틀이 불가결하다. 새로운 형식은 여론을 환기하고 내용을 지배한다. 둘째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동전의 양면이다. 여기에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겹쳐 있다. 지금은 부처별 칸막이 정책이 숱하다. 그래선 정책 간 조화 속 승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 비전과 로드맵 마련이 첫 단추가 아닐까 싶다. 비전이 확고하면 전략을 짜기도, 정책 수단을 구사하기도 쉽다. 전략과 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다극집중의 네 글자가 돼야 한다. 다극은 헌법상 책무인 균형발전을 상징한다. 지방에 반짝반짝 빛나는 매력적인 거점도시를 더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의 댐이 형성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은 지방보다 출생률이 더 낮은 만큼 젊은이가 역류하면 출생률은 지금보다 올라간다. 집중은 거점도시는 물론 중소도시도 인프라를 압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축소의 시대에 주거 지역과 복지의료상업 시설 등 인프라가 흩어져 있으면 유지가 어렵다. 몸집이 줄면 옷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 다극집중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로 가는 필요조건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다극집중에 4차 산업혁명을 더한 21세기판 국토 대개조로 지속 가능한 한국시대를 열어보자.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자주 느끼는 감정은 소외감이다. 인구분포만 봐도 그렇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똘똘 뭉쳐 사는데, 나머지 절반은 지방에 뿔뿔이 흩어져 산다. 일상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순간은 지상파 방송을 볼 때다. 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남에서 홍대까지의 거리라거나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서 홍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여의도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온다. 서울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듣고 있으면 어쩐지 서울 사람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잠시 내 소개를 하자면, 나는 전라남도 순천에 살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인구는 약 944만 명인 반면 순천 인구는 약 28만 명이다. 서울에 비해 인구가 적으니 없는 것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적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의료시설이다. 지방에는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도 떨어진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의료시설이 부족하면 의료서비스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시골로 갈수록 병원이 있기라도 하면 다행인 상황이다. 시골에서 응급 사고가 나면 그야말로 응급 상황이 된다.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려면 인근 광역시까지는 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 사람들은 문화생활에도 목이 마르다. 지방에서는 공연이나 전시를 볼 기회가 적다.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을 기준으로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은 380개나 되지만 전라도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은 17개에 불과하다. 서울 사람들은 보고 싶은 공연이나 전시를 취향대로 골라 볼 수 있지만, 지방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얼마 전 서울을 환상의 도시쯤으로 생각하는 나에게 서울에 사는 친구가 서울살이의 고충을 잔뜩 털어놨다. 그는 서울을 회색 도시라고 표현했다. 혼잡하고 탁하고 시끄러운 도시. 문화시설을 즐길 미술관, 박물관은 넘치지만 어딜 가든 길게 늘어선 줄의 끄트머리에서부터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곳. 편리함을 위해 거미줄보다 촘촘하게 서울 구석구석을 연결한 지하철도 지옥철이 되고 마는 곳. 그의 말을 들으며 지방살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장단점은 있다. 혼잡하더라도 편리하게 살 것인가, 불편하더라도 여유롭게 살 것인가. 문명의 혜택을 누릴 것인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결국,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에 살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면 될 일이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간절한 꿈은 둘,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였다. 1980년대 초 그 꿈을 마침내 이뤘고, 15년 뒤인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내달려 2만, 3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행복도는 거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도 버거워하는 청년들. 한 해 100만 명씩이던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줄었고, 합계출산율은 0.8에도 못 미쳐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히고 있다. 선진국인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원인을 바로 개발시대에서 찾았다. 속도를 강조하고 빠른 성과와 효율만 중시했던 개발병 탓이다. 생명체가 자랄 때 필요한 시간이 있을진대 너무 빨리 성장해서 앓게 된 성장통이다. 민주도 자치도 분권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채 덜컥 선진국이 돼버린 후유증이다. 만병의 근원, 수도권 과반인구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는 개발시대를 살아왔다. 개발시대를 이끈 박정희 정부는 빨리빨리를 외치며 속도를 강조했다. 그 시대를 관통했던 전략은 성장거점 개발론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토를 골고루 균형 있게 키우는 대신, 성장의 거점을 집중적으로 키우자는 전략이었다. 성장의 거점으로 대기업을 육성했고, 대도시를 키웠다. 대기업이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키우고, 자영업자들도 상생할 수 있게 경제발전의 주축이 되라는 뜻이었을 거다. 대도시를 키운 것도 성과와 효율 때문이었다. 1950년대 중반 157만 명이던 서울 인구는 15년 뒤인 1970년 500만 명을 넘어섰고, 다시 20년 뒤인 1990년에는 1천만 명을 돌파했다. 서울과 부산이 거대도시로 성장했고, 두 도시를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뚫렸다. 국가의 재정투자는 자연스럽게 경부 축에 집중됐다. 성장거점 개발은 빛나는 성취를 거뒀다. 단기간에 경제발전과 도시화를 이뤘고 선진국으로 도약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빛나는 성취 뒤에 깊은 그늘도 드리웠다. 대기업은 잘나가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힘든 세월을 각자도생하듯 살아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블랙홀처럼 사람과 활력을 빼앗아 가고,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시골마을들은 사람도 에너지도 다 내주고 소멸 위기를 앞두고 있다. 1975년 당시 수도권에는 전 국민의 31.5%가 살았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데, 3분의 1에 못 미치는 인구가 살았던 수도권에 2019년 기준 절반 이상의 국민이 살고 있다. 1970년대 당시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인구 5만 명 이상이었고 조금 큰 도시들은 10만 명을 보유했는데, 현재는 기초지자체 3분의 1이 5만 명 미만이다. 마을과 도시를, 지역과 국토를 생명체로 보자.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 몸처럼 바라보자.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인가? 머리에 해당하는 수도권은 피가 너무 쏠려 터지기 직전인데, 손끝과 발끝은 피가 돌지 않아 괴사 직전 아닌가? 소멸을 앞둔 농산어촌 시골마을과 지방 소도시를 생명체로 생각한다면, 아니 내 몸의 일부로 본다면 어찌할 것인가? 피가 돌지 않아 괴사하면 잘라낼 것인가? 왼발 오른발 자르고, 왼팔 오른팔까지 자르고도 내 몸은 지속 가능할까?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려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구석구석 골고루 피가 돌게 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더는 인구가 쏠리지 않게,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 국가재정을 이제 비수도권에 돌려야 한다. 국토 균형발전에 가장 의지가 강했던 노무현 정부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수도 이전의 꿈은 좌절됐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아주 잘한 정책이었지만 혁신도시라는 이름의 신도시를 건설해 이전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텅텅 비어 있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이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구감소 시대와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개발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새로 일을 벌일 게 아니라 빈 곳을 고치고 채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유일한 해법 일백탈수 지역민국 내 몸 어딘가 아프면 그곳의 증후만 볼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보고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치유해야 한다. 대한민국 병의 근본 원인은 쏠림이다. 편중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이대로 가면 양쪽 다 공멸이다. 피가 돌고 기가 통해야 건강하듯 한쪽으로 쏠리던 인구 흐름을 멈추고 되돌려야 한다. 지난 2021년 연구년을 맞아 지역살이를 했다. 하동, 목포, 전주, 강릉 네 곳에서 한달살이를 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 지역살이의 결론은 일백탈수 지역민국 운동이었다. 일 년에 100만 명씩 탈수도권 해서 지역에 우리가 꿈꾸는 민국을 만들자. 이것이 내가 찾은 유일한 해법이다. 탈수도권의 인구 이동은 크게 세 흐름이다. 로컬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탈수도권은 이미 시작됐다. 가장 기대하는 것은 베이비부머들이 고향으로 또는 로컬 어디로든 옮겨가 우아한 조연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여생을 사는 것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로컬에서 찾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주에도 기대를 건다. 수도권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주인인 나라, 지역민국을 만들자. 대한민국은 시민이 주인인 지역민국의 합이어야 한다.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단 하나의 해법은 로컬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는 살 집이고, 둘째는 자가용 없이도 편리하게 오가게 해주는 대중교통이다. 로컬에서 한달살이, 반년살이, 일년살이를 할 수 있게 머물 곳을 준비해 사람을 초대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보행만으로도 어디든 오갈 수 있게 대자보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자. 전주 한달살이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전북의 문제 역시 대중교통이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사통팔달 연결해 주는 전북 BRT를 도청에 제안했고, 도의회의 초대를 받아 도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덩치를 키운 메가시티보다 소도시연합이 더 좋은 해법이다. 가까운 시군들이 서로 인구 뺏기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원활한 연결을 통해 상생을 꾀해야 한다. 연결이 불편하면 각자도생의 제로섬 게임이지만, 14개 시군이 연결된다면 전라북도는 하나의 생활권이 돼 상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멋진 나라이고 우리는 뛰어난 국민이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매우 후진적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만 시키는 미친 교육과 부동산 문제, 그리고 빤히 눈앞에 다가온 지방소멸 문제가 우리가 앓고 있는 중병의 명백한 증빙들이다. 밑도 끝도 없는 이기심이 문제고, 이는 이타심의 회복 없이는 풀리지 않는다. 이타가 곧 이기라는 상식의 회복을 기대한다. 로컬은 이대로 소멸돼도 좋은가? 아깝지 않은가? 서울만 남고 지역들은 다 사라져도 좋단 말인가? 우리 고향인데도? 맑은 피가 구석구석 흐르게 하자. 대한민국의 뿌리인 넓고 깊고 풍부한 로컬을 죽이지 말고 살리자. 행복한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로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