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정책자료
국내연구자료
국외연구자료
맞춤형정책서비스
정책세미나영상
핫이슈
나라경제
e경제정보리뷰
Economic Bulletin
클릭경제교육(종간)
단행본
학습자료
수업자료
교육프로그램
빅데이터 분석
여론분석
인포그래픽
영상
웹툰
카드뉴스
코리안미라클(오디오)
소장인사말
조직도
공지사항
주요업무담당자
오시는 길
경제e정표
종합교육연수원
이슈
쌀 관세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정부는 지난 7월 18일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쌀산업의 미래를 위해선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할 방침이다. 쌀 관세화는 우리 쌀산업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쌀산업 붕괴라는 우려도 있지만 쌀 수출 기회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된다. 이번 호 『나라경제』는 쌀을 관세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세화하면 의무수입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관세화한 일본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중 분석한다.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
내년부터 누구든 쌀 수입할 수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내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년간 정부의 통제 아래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쌀 수입이 전면 자유화됨을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19...

서륜 농민신문 농정부 기자2014년 10월호
대표 이미지
개방 미룰수록 국익 해쳐…관세화해도 우리 쌀 가격경쟁력 충분

지난 7월 18일, 내년부터 쌀에 대해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쌀은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는 특별대우를 인33정받는 대신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의 ...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2014년 10월호
대표 이미지
40만8,700톤의 의무수입물량…수입의무는 지속돼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함께 합의된 농업협정은 1995년부터 모든 농산물의 비관세 보호조치를 관세로 전환하고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 쌀에 대해 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2004년까지 10년간 유예받아 예외적으로 시장개방을 하지 않게 됐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2014년 10월호
대표 이미지
고율관세로 쌀 수입 저조…政官農 3자 회의 구성해 갈등 최소화

일본은 UR 농업협상 이행 첫 해인 1995년에 우리나라와 같이 쌀을 관세화 예외로 취급해 39만7천톤의 MMA(Minim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 의무수입물량) 쌀을 수입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2년이나 남겨둔 1999년 4월 1일...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2014년 10월호
대표 이미지
다양한 쌀가공식품 개발로 쌀 소비기반 확충해야

줄어만 가는 쌀 소비량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기본식량인 쌀산업 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식량안보의 기틀마저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 쌀이 관세화로 간다 하더라도 올해 의무수입물량인 41만톤 이상을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양곡관리...

송광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무이사2014년 10월호
대표 이미지
쌉싸름한 인삼쌀맥주 한 잔 어때요?

은은한 인삼향, 입안 가득 퍼지는 생맥주의 시원함, 부드러운 목넘김 뒤에 남는 쌉싸름한 인삼 맛. 술인 듯 술 아닌 듯…. 인삼쌀맥주였다. 인삼과 쌀로 만든 맥주라서 그런지 술을 먹는데 왠지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다. 어떻게 이런 신통한 것을 만들 생각...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2014년 10월호
대표 이미지
“조직화 통해 생산비 최소화해야…변동직불제도 개편 필요”

인터뷰: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GSJ 인스티튜트는 2005년 9월 설립된 농업ㆍ농촌 분야 전문 민간연구소다. 연구소를 설립한 이정환 이사장(68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출신으로 농업ㆍ농촌 분야 국내 대표 학자다. 이정환 이사장을 만나 우리 쌀...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2014년 10월호
과월호

총 690 건

12345678910
12345
배경 이미지
독자문의 소감 보내기 PDF 전체보기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PC 사이드 배너 MO 사이드 배너
PC 사이드 배너 MO 사이드 배너
e경제정보리뷰토큰증권 - 개념편 유튜브영상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