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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안전한 대한민국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이후 시민아파트 전체에 대한 안전도 검사가 실시됐다. 결과는 충격적. 1971~1977년 동안 시민아파트 가운데 101동이 철거됐고 철거비용이 447동 건립비용에 거의 맞먹는 50억700만원이 소요됐다. 안전에 대해 얼마나 허술하게 그리고 안이하게 생각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여전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까지 일어나게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안전, 『나라경제』가 2015년 대한민국의 안전실태를 점검해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지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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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대한민국, 안전제일로 바로잡기

서울시의 고민이었던 무허가 건물을 줄이고 도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된 와우아파트. 박정희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석해 테이프를 끊었을 정도로 대내외의 관심을 받던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19...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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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이 대형참사 초래…안전제일주의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베링해에서 침몰한 501 오룡호 사고는 지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물지 않은 분노와 슬픔을 상기시키며 해양안전의 신뢰성 추락은 물론 바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양 활동은 넓은 해역에서 선박을 기반으로 고립성과 함께 변화무쌍한 자연현...

이은방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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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만 적용되는 해썹(HACCP), 전체 식품으로 확대돼야

안전의 의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960년대 ‘무해하다는 합리적 확신’이라고 정의해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식품으로부터 기인하는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식품안전 관련법을 제정해 적용하...

오상석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한국식품안전연구원장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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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의 권리회복과 가해자 처벌은 국가의 책임 영역

지금 대한민국은 다년간의 법·제도 개선 노력에도 성폭력에 대한 불안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실태조사와 검찰청에서 발행된 범죄통계엔 성폭력 발생 신고건수와 검거건수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최지나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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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범죄를 예방한다

유보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 넛지(nudge). 팔꿈치로 살짝 쿡 찌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개입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이 범죄 예방을 위...

유보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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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금 더디고, 조금 덜 생산하고, 조금 덜 만족하고

정부, 안전전문기관, 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동원해 산재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산업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나 관리시스템 등 어느 곳인가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흡한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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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모든 재난유형에 대비·대응하는 ‘포괄적 관리시스템’ 운용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선진국 수준인 3만달러에 육박할 정도지만 안전수준은 여전히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발전에 비해 안전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은 소득수준으로 1만5천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김태경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차장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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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된 SOC 시설, 재해유형 고려한 점검·보완을

현대화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끊임없는 산업화, 도시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대화는 인위적으로 위기와 위험을 초래하고 지구자원을 소진하는 시스템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경제성장의 양지 뒤에 숨었던 위험이라는 음지를 실생활에서 점점 ...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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