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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시작된 한미 FTA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7월 12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7월 25일 미국 측 요청에 응하는 동시에 역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한미 FTA를 두고 치열한 물밑 협상이 시작된 셈. 새로운 갈림길에 접어든 한미 FTA를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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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위기이자 기회다

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처리를 앞둔 2011년 11월 말 국회 바깥을 취재하고 있었다. 시위대는 “한미 FTA 폐기하라”며 깃발을 흔들고 격한 구호를 쏟아냈다. 마침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은 고조됐다. 하...

이건혁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2017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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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불균형 주장하는 美, 상품 무역 부분만 반영한 결과

미국의 보호무역 칼날이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양국의 교역 불균형이 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 FTA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을까?자동차 교역은 미국의 주장대로 불균형한 모습이 맞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2017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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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철강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수출품목 고도화와 시장다변화 필요

미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철강 및 철강제품(HS 72, 73류) 비중은 2.4%, 무역적자는 3%에 불과하다. 전기기기 및 보일러, 자동차 (부품 포함) 등 3대 품목이 총수입의 40%, 무역적자의 60%를 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부터 ‘...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2017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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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143억달러…지재권 분야 등 적자 지속 증가

다양한 기대와 우려 속에 첫발을 내디뎠던 한미 FTA가 큰 도전에 직면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이후 두 나라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지나치게 커졌고, 그 결과 미국의 일자리들이 사라졌다며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론 아...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2017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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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협상 의제 예의주시를…한미 FTA에서 다뤄질 가능성 높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공식서한을 통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를 한국 측에 요청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공식화했고, 현재 재협...

김원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2017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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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관련 합의 필요…‘환율조작 금지’ 새로운 통상의제 될 것”

그야말로 전광석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 7월 12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한미 FTA 호혜성을 강조했으나 결국 트럼프의 개정협상 통지서를 피하지는 못한 셈이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보한...

최병일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2017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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