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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 많다. 한국이 대규모 교역시장과 체결한 최초의 협정이었으며, EU 역시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협정이었다. 2021년 7월 1일, 한·EU FTA는 10주년을 맞이한다. 그간의 성과와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2002년 EU 집행위를 방문했을 때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당시 EU 측의 답변은 한국과 양자 간 FTA를 체결하기보다는 한국,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아시아 지역과 통합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

2010년 한국과 EU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EU는 미국과 중국 등 10개국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동반자 관계 체결로 양자 간 협력이 외교와 안보, 문화 등 거...

한국과 EU 간의 문화협력은 종종 한국과 유럽 개별국과의 문화협력과 혼동돼 왔다. 이는 EU 출범 이후에도 대중들의 EU에 대한 인식이 상당 기간 EU=유럽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 기인할뿐더러 문화에 대한 EU의 독특한 시각이 반영된 것에도 연유한다....

EU가 통상협정 안에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이하 노동조항)를 도입한 것은 1995년이다. 그러나 현대적 노동조항의 틀을 구축한 첫 무역협정은 한EU FTA로, 주요 특징은 이렇다. 첫째, 협정의 노동조항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법적 의...

한영 양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원활한 통상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019년 8월 FTA를 체결했다. 한영 FTA는 지난해 말까지 각각 국내적 효력발생 조치를 완료해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 및 시행됐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들은 기존의 한EU FT...

지난 2월 18일 EU 집행위는 새로운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이다. 이는 세계시장 내 장벽 없는 경쟁과 교류가 EU 및 세계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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