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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 눈앞

한때 시가총액 50조 원이 넘던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이 포함돼 투자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나라경제』는 NFT,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의 핵심 이슈들과 해외 규제 사례 등을 다각도로 짚어봄으로써 제도화 마련에 앞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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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백으로 인한 시장 혼란, ‘공백’ 채우기 시작되다

최근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초만 하더라도 MZ세대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는 등 전통 금융자산을 대체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았다. 또한 기존에 미국시장 내에서 허가된 비트...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2022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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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추진하는 미국

디지털자산은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구축 과정에서 해외 규제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확인...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변호사2022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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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커피 마시는 세상이 오다

『나라경제』 편집실2022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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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의 가치로 각광받는 NFT, 해킹·부정거래 등 익명성 악용하기도

지난해 전 세계 NFT시장 규모는 400억 달러(47조9,200억 원)로 2020년 10억 달러(1조1,980억 원) 대비 40배 성장했다.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는 콘텐츠 원천 주소, 파일 설명 등의 메타데이터를 ...

정연호 IT동아 기자2022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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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활성화 이전에 사회적 이익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가상자산의 동향을 집계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무려 1만9,829종, 시가 총액은 1조 달러에 이른다. 자산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며 유무형 모두 가능하다. 디지털 음원소설은 무형의 자산이며, 이...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2022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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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에 방점 둔 투자자 보호 제도… 산업 육성 병행도 필요하다

현 정부는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에 이전 정부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핵심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 추진이다.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있나. 한마디로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되, 증권형에 방점을 두고 투자자 보호와...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2022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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