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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약 2만 명으로 2019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같은 시기 결정세액도 12조3천억 원으로 4.4배 늘었다. 인구동향조사 결과 2023년 사망자 수는 약 35만 명이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망자 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도성장기에 경제활동을 하며 자산을 모은 세대의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삶을 돌이켜 보고 가진 것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시작된 법적 절차와 다툼의 당황스러운 사건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계층 상승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 추진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나라경제』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등 개편 내용을 소개하고 상속·증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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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과세 합리화 기대

정부는 2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3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을 제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망자인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산출하는 유산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완수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장202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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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상속인 등 시대 따라 변했지만 그 속엔 생양과 사사의 바람 담겨

장남=1, 아들=1, 딸=1, 부인=1.5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 비율이다. 1991년 개정된 「민법」 1009조에 따라 모든 자녀가 n분의 1, 배우자는 0.5 더 큰 비율로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자녀 간 n분의 1로...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202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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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왕과 고리오 영감이 남긴 교훈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은 단순히 왕의 몰락을 그린 비극이 아니다. 상속이라는 단어에 담긴 복잡한 감정과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오해를 날카롭게 보여주는 인간 드라마다. 리어왕은 세 딸에게 자신의 왕국을 나눠 주고자 각자의 충성과 사랑을 입증해 보라...

김태우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센터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202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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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랑스, 개인이 생전에 디지털 유산 처리 방법 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우리는 디지털로 많은 활동을 한다. 소셜미디어, 채팅앱, 이메일로 대화하고 글을 쓰거나 사진을 공유하고, 온라인으로 음악과 책,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며 이 과정에서 사이버 머니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활동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의 양과 가치는 지속...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변호사202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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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고 잘 죽기 위해 이제 사회적 상속을 생각해 볼 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식품회사 창업자,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거치며 바쁘게 살아온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는 정계에서 은퇴한 2020년, 70세의 나이로 삶을 존엄하고 가치있게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운동을 시작...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202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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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 활발한 초고령사회 일본, 상속 문제 대응에 시장과 정부 모두 나서

상속은 이제 큰 비즈니스죠. 2023년 11월 도쿄에서 만난 혼마 후미야 상속문제대책연구소 대표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의아했다. 상속시장이나 상속업계 같은 용어는 아직 한국에서 생소했기 때문이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기자를 본 혼마 대표는 명쾌한 설명...

박지영 한국일보 기자202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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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속에도 고인을 원망하지 않으려면···

한 통의 전화로 당신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이 당신의 삶에 던지는 파장은 상상 이상이다. 슬픔에 잠길 시간도 없이 당신은 이제 상속인이라는 생소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특히 고인이 남긴 것이 재...

고윤기 로펌 고우 가사전문변호사202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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