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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어떻게 막을까?

OECD 이슈: OECD/G20 BEPS 프로젝트 1차 추진결과 OECD 재정위원회(CFA)는 2012년 6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행동계획을 마련하는 프로젝트(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추진을 결정했다. 이는 주요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기업의 낮은 실효세율 문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전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됐다. 2012년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OECD에 논의의 조속한 진행과 진행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OECD는 BEPS 실태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보고서를 마련하고 2013년 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했으며 이를 기초로 2013년 7월 종합적 행동계획(BEPS ACTION PLAN)을 확정ㆍ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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