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OECD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Council)가 있고 이사회 산하 약 25개의 위원회(Committee)와 각 위원회 아래 총 250여개의 작업반(Working Party)에서 분야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OECD에서 환경 관련 논의는 1970년 환경위원회 설립 이후 회원국들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환경 분야 조직으로는 환경정책위원회(EPOC; Environment Policy Committee)와 화학물질위원회(CC; Chemical Committee)가 있으며, 위원회 산하 작업반, 실무작업반 및 타 위원회와의 공동작업반 등을 통해 환경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화학물질 정책 논의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환경정책위원회 산하 화학물질농약생명공학 작업반(Working Party on Chemicals, Pesticides and Biotechnology)을 화학물질위원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 화학물질 업무를 통합적으로 맡게 될 위원회의 명칭은 기존 화학물질위원회에서 화학물질생명공학위원회(CBC; Chemicals and Biotechnology Committee)로 변경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디지털화 등 새로운 혁신이 환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 논의 OECD는 업무와 예산에 대한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환경정책위원회에서도 2021~2022년 환경정책의 전략적 방향성과 업무예산계획(PWB; Programme of Work and Budget)에 대해 회원국들과 논의 중이다. 총괄적인 환경정책의 방향 및 세부 주제는 환경범죄 규제(compliance assurance approaches to environmental crime), 도시 가뭄 및 물 부족(droughts and water scarcity in cities), 환경 분야 혁신(harnessing innovation for the environment), 수은 관리(mercury management), 환경정책의 사회적분배적 측면(social and distributional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sustainable ocean economy), 자원효율성 및 순환경제(promoting resource efficiency and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다. 최근 환경범죄는 매년 5~7%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으로 추산할 경우 연간 910억~2,580억달러(2016년 기준)에 달한다. OECD는 불법적인 벌목, 자원채취, 어업, 야생동물 남획, 그리고 유해폐기물 투기이동, 오염물질 불법 유출 등의 환경범죄와 관련해 국가 간 상호평가(crosscountry review), 다자지역협의체를 통한 규제 방안, 적정 규제 제도 등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OECD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의 물 부족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그 강도와 빈도가 더욱 증폭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존 물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가뭄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인구가 2006년에는 1976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1천억유로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는 도시 물 시스템 분석, 위기대응 평가복구 및 적응 방안 마련, 도시의 물 부족 노출 및 탄력성 지표 개발 등의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개발(RD) 등으로 인해 2006~2012년 기간 동안 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특허 비율은 6%에서 9.5%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2013년 이후에는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OECD는 환경혁신 촉진을 위한 공공정책, 순환경제 및 자원효율성 혁신 방안, 혁신을 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연구 진행과정에서 블록체인, 디지털화 등 새로운 혁신이 환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이다. 한편 수은으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수은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3년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수은은 여전히 중요한 환경 문제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9년에 발간한 「2018년 세계수은평가(Global Mercury Assessment 2018)」에 따르면 2015년에 대기로 배출된 수은은 2010년 대비 20%나 증가한 2,220톤에 달하며, 수은의 38%는 소규모 금광(artisanal and smallscale gold mining)에서, 21%는 석탄발전소에서 유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OECD는 대기 배출 보고서 갱신, 투명한 공급체계 수립, 불법거래 방지 대책, 수은 대체 공법 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정책의 사회분배적 영향에 관심비세금적 환경정책 수단의 분배적 함의 연구 계획 환경정책의 사회분배적 영향은 OECD가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1990년대에 수행한 환경 관련 세금의 분배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 이어 비세금적 환경정책 수단의 분배적 함의도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정책이 가계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시장 가격과 수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와 환경정책의 차별적 영향 등의 연구를 수행해나갈 것이다. 최근 G7, G20 및 UNEP 등의 국제기구에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해양은 지구의 70%를 덮고 있고 지구 모든 생명체의 50~80%가 해양에서 살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OECD에서도 해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해양생태계 및 해안관리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활성화 및 모니터링, 해안관리 강화, 해양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방안 및 해양정책 리뷰 등의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전 지구적인 물질 소비는 20세기 동안 인구 성장 속도보다 2배가량 빠르게 증가했다. OECD가 2019년에 발간한 「2060년 세계 물질자원 전망(Global Material Resources Outlook to 2060)」에 따르면 전 지구적 물질 소비는 2017년 89Gt(기가톤)에서 2060년에 167Gt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물질 관리와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7년 30G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에서 2060년 50GtCO2eq로 증가할 전망이다. OECD는 폭발적인 물질 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자원효율성 향상 및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세계 플라스틱 전망(Global Plastics Outlook)」을 발간하고, 건설건축 분야 자원효율성과 순환성, 통합적 정책이행의 장점, 순환경제와 무역, 비광물 자원과 순환경제 등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각국은 단기 및 장기 경제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OECD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경제회복뿐 아니라 웰빙, 생산성 향상, 회복력 증대, 경제의 탈탄소화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개혁 및 기술혁신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체제의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사회의 환경건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미래의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OECD는 전 분야를 아우르는 수평적 이슈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환경 위기 상황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통합 분석하는 도구 개발, 기후 리스크, 극한 기상, 생물다양성, 해양 플라스틱 등 특정 환경과제의 혜택 분석, 환경 위기 해결 우수사례 수집,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산업 및 금융 측면에서의 유용성 탐색 등의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4일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edo) WTO 사무총장은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정확히 1년 앞둔 2020년 9월 1일부로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갑작스런 발표였지만 WTO 사무총장이 WTO 내 논의나 협상을 진전시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WTO 개혁 등 주요 사안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대수롭지 않은 일로 비춰질지도 모른다. WTO는 사무총장이 아닌 회원국들이 주도하는 기구(memberdriven organization)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WTO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언론은 WTO 사무총장의 조기 사임 결정을 비중 있게 다뤘다. 그리고 리더십 공백 방지를 위해 차기 사무총장을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사무총장이 지닌 상징적인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필자 또한 WTO가 25년 동안 크고 작은 성과들을 도출하는 데 있어 사무총장들이 수행했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WTO 사무총장은 대내적으로는 진실된 조정자(honest broker)로, 대외적으로는 다자무역체제의 굳건한 지지자로 활동한다. WTO 내 각종 이사회위원회 의장도 있으나 대개 지역 그룹별로 순환하며 1년마다 교체되기에 의장이 WTO 작업의 모멘텀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반면 사무총장은 다년간 WTO 내 모든 논의와 협상을 지켜보고, 회원국들과 교류하며 소통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들 앞에서 무형의 리더십을 보인다. 즉 수많은 회의 의사록과 결정문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제도적 기억(institutional memory)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무총장의 역할은 WTO 설립 초기부터 도하라운드(DDA; Doha Development Agenda) 본격협상기를 거친 지금까지를 되짚어봐도 잘 알 수 있다. 자유무역 확대 노력 전개한 루지에로라미는 최빈개도국의 무역참여성장 기반 마련 먼저 WTO 설립 당시 GATT 사무총장이었던 피터 서덜랜드(Peter Sutherland, 아일랜드, 1995년)와 그 뒤를 이은 레나토 루지에로(Renato Ruggiero, 이탈리아, 1995~1999년) 사무총장은 WTO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WTO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세계화의 아버지라고도 불린 서덜랜드 사무총장은 주요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체결을 이끌었고 이를 통해 WTO 탄생의 모멘텀을 마련했다. 루지에로 사무총장은 정보기술협정(ITA) 체결(1996년 12월), 기본통신서비스 시장접근 확대 협상 완료(1997년 2월) 등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특히 루지에로 사무총장은 WTO 사무국 설치에 필요한 요건 중 하나였던 연금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1999년 WTO 사무국을 설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사무총장직을 이어받은 마이크 무어(Mike Moore, 뉴질랜드, 1999~2002년), 수파차이 파니치팍디(Supachai Panitchpakdi, 태국, 2002~2005년), 파스칼 라미(Pascal Lamy, 프랑스, 2005~2013년) 사무총장은 세계화와 반세계화라는 거대담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WTO 외연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다자무역협상 진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무어 사무총장의 임기 중인 2001년에는 DDA가 출범했다. 그는 개도국들의 DDA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DDA 신탁기금(DDA Global Trust Fund)을 발족하고, 제네바 주간(Geneva Week)을 통해 비상주 WTO 회원국 및 옵저버(observer) 국가 관료들을 제네바로 초청했다. 이는 다시 WTO의 포용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WTO 가입(2001년)을 포함한 회원국 확대 노력을 전개했으며 WTO 내 개발 이슈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했다. 파니치팍디 사무총장은 WTO 주요 회원국인 미국과 EU 사이의 갈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 DDA의 진전에 초점을 두고 사무총장직을 수행했다. 비록 2003년 칸쿤 각료회의는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관련 세부원칙(소위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현격한 입장 차로 컨센서스를 도출하지 못하고 끝났지만, 이듬해 WTO 일반이사회에서 싱가포르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기본골격(framework) 합의(소위 7월 패키지)를 통해 협상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표준무역개발기구(STDF; Standards and Trade Development Facility) 설립(2002년 9월),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절차 간소화에 대한 합의(2002년 12월), 사무총장 선출 절차 확립(2003년 1월) 등과 같은 제도적 성과도 거뒀다. 라미 사무총장은 8년의 최장 임기(4년 임기 이후 1차례 연임)를 수행한 첫 사무총장이다. 그의 임기 동안 지역무역협정 투명성 메커니즘 수립(2006년 12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무역정책 모니터링 조치 개선,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타결(2011년 12월) 등이 이뤄졌으며,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2005년 12월)와 기존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통합체계(Integrated Framework)의 업그레이드(Enhanced Integrated Framework)를 통한 최빈개도국의 무역참여와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 아제베도, WTO 협상 진전시키는 실무형 사무총장으로 평가 마지막으로 현임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브라질 WTO 대사(2008~2013년)로 쌓아온 WTO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주목받았다. 따라서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실무형 사무총장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는 발리(2013년) 및 나이로비(2015년) 각료회의를 통해 오랫동안 정체된 WTO 협상이 일부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했다. 특히 2013년의 무역원활화협정 체결은 WTO 설립 이후 최초의 다자협상 성과물로, 회원국 간 실질적인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17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11차 각료회의는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나 전자상거래, 서비스 국내규제 등 현시대가 요구하는 분야에서 관심국 간 논의의 기반을 마련했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물론 이러한 성과가 역대 WTO 사무총장의 역할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WTO 내 성과물은 WTO 안팎에서의 회원국들 간 이해관계, 시대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혼합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하지만 필자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각 사무총장의 정치적 중량감, WTO 협상에 대한 경험과 지식, 다자무역체제와 WTO의 역할에 대한 굳건한 신념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사무총장 역시 리더십과 목표 의식을 갖고 사무총장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WTO는 다방면에서 다층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협상 정체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WTO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분쟁해결체제는 상소기구 마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상품서비스 무역량은 곤두박질쳤으며,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주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제12차 각료회의는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 밖에도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은 다자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 모든 걸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가진 인물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WTO의 작업과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 검증된 리더십과 관리 능력, 뛰어난 소통 능력이라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더욱더 고심해야 한다. 6월 8일 후보자 등록절차 개시 후 6월 15일 기준으로 벌써 3명의 후보[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쿠리(Jesus Seade Kuri),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이집트의 압델하미드 맘두(AbdelHamid Mamdouh)]가 WTO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졌다. 회원국들은 7월 8일까지 각국이 보유한 최선의 후보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가운데 최고의 후보를 조속히 선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또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강력한 지지국으로서 이 절차에 건설적으로 참여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