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OECD는 2020년 12월 1일 희망을 현실로(Turning Hope into Reality)라는 부제로 2020~2022년 세계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OECD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큰 폭의 역성장 이후 회복 과정에서 도전에 직면한 세계경제 상황을 진단한 후,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경제질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세계경제, 2020년 큰 폭 역성장 이후 2021년 4.2% 2022년 3.7% 성장 전망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보다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전을 이루면서 위기 극복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기대가 높아졌다. 전례 없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광범위한 정책대응 덕분에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많은 분야에서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됐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실업 상태에 있으나 크게 위축됐던 고용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은 비록 재정상황이 악화되기는 했으나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았다. 세계경제는 대규모 정책적 지원, 방역조치 노력 등에 힘입어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며 경제활동 근간을 대부분 유지한 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가 나아갈 앞길에 희망의 서광이 비치고 있으나 여건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0년 12월 10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16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서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으며 1차 확산세마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국가도 있다. 효과적인 백신이 널리 보급되거나 치료제 개발에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다릴 2021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도 팬데믹 대응조치는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다. 당분간은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국경이 부분적으로 폐쇄된 상태로 경제활동이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종의 회복은 지연될 것이며, 특히 관광산업이 중요한 신흥국의 경우 부진한 경제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제적 원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세계경제가 2020년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2%와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기술의 발전, 신약개발의 진전, 보다 효과적인 방역시스템 등에 힘입어 바이러스 확산세가 억제되면서 이동제한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후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팬데믹 초기부터 이어진 일자리기업 지원정책은 빠른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그간 축적된 저축여력을 통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이후 지속된 대규모 재정지원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향후 경제활동 재개가 확대됨에 따라 경기가 더욱 빠르게 회복되면서 위기로 인한 소득 손실도 점차 만회가 될 것이다. 한편 경기회복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효과적인 방역시스템을 구비한 국가의 경우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면 경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타 국가에 비해 먼저 회복 국면에 진입한 중국은 2021년 세계경제 성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OECD 회원국의 경우 2021년 중 3.3% 성장하면서 전년도의 경기부진으로부터의 회복세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전 세계 성장기여도는 이들 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상용화돼도 보건경제 정책 유기적 병행 필요 세계경제 전망 경로상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해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상방 리스크로는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 및 국가 간 협력 증대에 따른 전 세계 백신 보급 가속화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백신의 개발과 보급이 지연될 경우 최근 다수 국가에서의 바이러스 재확산 국면에서와 같이 정부의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백신의 보급이 제한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경제주체들의 경제회복에 대한 신뢰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면서 한계적 상황에 처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그 부정적 영향이 전 세계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규모 정책적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번 팬데믹은 향후 낙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더라도 세계 각국의 기존 사회경제적 구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것이다. 많은 나라의 2022년 총생산량이 위기 이전 당시의 예상치보다 5%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팬데믹 이후 막대한 규모의 항구적인 경제적 손실로 남을 우려가 커졌다. 취약계층일수록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사태도 이어질 것이다. 소규모 기업과 영세한 기업인일수록 파산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많은 저임금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단기간 내 재취업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실업급여에 의존한 채 살아가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더욱 악화됐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어린이와 청년, 미숙련 근로자들은 원격수업이나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그들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세계경제가 직면한 도전과 향후 예상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이제는 세계 각국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응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과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백신 상용화가 가시화됐다고 하더라도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조기에 정부의 지원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보건정책과 경제정책은 유기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재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 및 관련 제한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기업과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보건 위기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고용을 위협하는 한 통화재정 정책은 앞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적극 운영돼야 한다. 다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 경기부양정책 추진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사회적 자원이 낭비돼서는 안 되며,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늘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교육디지털 인프라 등 필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확대가 긴요하다. 보건정책에 있어서는 백신의 개발보급과 중증병상 확보를 넘어 예방책 마련과 모든 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는 노동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 및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나은 조기교육 지원 확대, 양질의 교사 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 한편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디지털 및 저탄소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가 부진했다는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생산보급에 힘 모아야 둘째, 어린이청년저숙련 근로자 등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국가는 이번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구, 교사, 학생을 중심으로 모두가 양질의 초고속인터넷망과 디지털 교육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려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는 디지털 기술 향상의 시급성을 일깨워줬을 뿐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향후 재정정책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며, 그 혜택은 지원을 받는 당사자들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돌아갈 것이다. 셋째,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국제적 공조가 크게 흔들렸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상 소수의 선진국에 국한된 위기였으나 전례 없는 국제적 협력과 대응이 빛을 발했다. 반면 이번 팬데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발생한 실질적인 글로벌 위기였음에도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대규모 정책적 대응만 있었을 뿐 오히려 국경은 폐쇄되고 국제적 공조는 미미했다. 보호무역주의와 국경폐쇄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필수 재화의 전 세계 보급을 저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돼 있는 경제를 무력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자국 중심의 정책기조는 전환돼야 하며,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도 모든 국가를 위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생산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각국은 그간 늘어난 부채의 투명한 관리, 기업 부채현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보건 및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회복의 동력이 약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모쪼록 세계 각국이 힘을 모아 가시화된 치료제백신 보급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려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2020년 한 해에 걸쳐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WTO의 연례무역전망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상품교역 규모는 9.2% 감소해 2019년 7.2% 증가한 것을 상쇄하고도 남아 2018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유럽, 미국, 여타 지역 순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철에 잠시 소강상태였다가 겨울철 들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인간의 노력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의 빠르고 광범위한 보급을 기대한다. 코로나19 발병률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은 동아시아 국민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자유로운 활동보다는 공중보건을 위한 활동 자제에 노력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은 이러한 생활습관과 함께 온라인쇼핑과 같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것에 기인한다.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이전에는 약 22% 수준이었다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심했고 방역조치도 강화됐던 2~3월에는 28% 수준까지 상승했고, 2분기에는 26%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B2CB2B 전자상거래 크게 증가국가 내 또는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필요성도 부각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된 이유로는 높은 수준의 초고속통신망과 광범위한 휴대폰 보급, 국민들의 디지털 능력과 관심, 매우 발달한 배송서비스 등이 꼽힌다. 이는 비접촉 거래를 촉진해 팬데믹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의 핵심이면서 다른 국가들이 큰 하락폭을 경험하고 있는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OECD에서 지난 12월 초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기록(1.1% 감소, OECD 평균 4.2% 감소)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위축을 동시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팬데믹은 국제무역을 책임지는 WTO 내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WTO 사무국과 다수의 위원회가 코로나19가 소관 분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WTO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무역위원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에서는 회원국들이 어떻게 하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호주가 대표발의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탐색적 논의라는 제안서를 발의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략적인 논의 방향은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해법이 갖는 도전요인과 기회요인,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중소기업 지원 포함)를 위한 정책대응, 개도국 지원을 포함하는 대외협력사업 등 세 가지다. 2020년 12월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서 다양한 정책대응 사례를 소개했고, 향후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편 WTO 사무국은 지난 5월 초 코로나19가 전자상거래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관찰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조치 및 기타 방역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은 온라인쇼핑, 소셜미디어, 원격통화 및 원격회의, 영상물 스트리밍 등을 크게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B2C뿐만 아니라 B2B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했고, B2C의 경우 의약품, 생필품, 식음료에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늘어난 온라인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능력을 급하게 확충해야 했다. 다만 여행서비스와 같은 특정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수요는 감소했다. 둘째, 전자상거래 역시 경제 전반에 수요와 공급의 붕괴를 가져다 준 요인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배송 지연, 주문 취소뿐만 아니라 바가지 가격 책정, 제품 안전성 우려, 사기, 사이버안전 우려, 광대역망 필요성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이 노정됐다. 셋째, 이번 팬데믹 과정에서 디지털경제가 수행하는 결정적 역할을 고려할 때,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다수의 방해요인에 의해 개도국과 최빈국의 소규모 생산자판매자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효율적이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위기가 가져온 도전요인들을 전자상거래가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도 새로운 조치들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역량 확충, 염가 또는 무료 데이터서비스 제공, 디지털 대금결제 및 모바일 자금이체와 관련된 거래비용 완화, 배달 등 물류서비스 확충, 방역조치 시행과 정보 전달을 위한 디지털 장치 활용, 원격의료서비스 촉진, 감시를 위한 ICT 기술 활용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전 세계적 파급효과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온라인 구매와 판매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전자상거래가 소비자에게는 강력한 해결책이 됐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국내성장과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여섯째, 이번 팬데믹은 원칙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 걸쳐 다수의 취약성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관찰들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WTO 내 다양한 논의와 연관돼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는 국경 간 이동의 촉진, 디지털 격차의 축소,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에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살펴보게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규범 협상 비대면으로 활발히 진행 중6월까지 유의미한 결과물 도출 기대 WTO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효용과 가치가 확인됐고 전자상거래가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재화용역의 국경 간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더 나아가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디지털 격차를 완화해 디지털 포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 내 및 국제적 노력도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WTO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회원국들에 WTO 내 전자상거래 규범 협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동시에 협상 참여국들은 이번 팬데믹 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이 규범 협상 내용에도 긍정적 역할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TO는 2020년 2월까지 진행했던 대면협상 대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협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회기간 소규모 회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팀즈(Teams) 프로그램을, 정식 전체회의는 인터프러파이(Interprefy)라는 원격통역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규범 협상은 2017년 12월 열린 제11차 각료회의에서 71개 회원국(현재 86개 회원국으로 참여 확대)이 채택한 합동성명(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에서 출발했다. 이 성명에서는 향후 전자상거래의 무역 측면에 대한 WTO 협상에 대비해 예비 작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2019년 1월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참여국들은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는 두 번째 성명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 규범 협상은 WTO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일부 회원국이 WTO 밖에서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한 협상 형식은 다자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봉착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협상 형태로 인해 향후 전자상거래 규범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어떠한 형태로 이행할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안협상은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협상 내용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비차별, 컴퓨팅시설 현지화 금지,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이전, 투명성, 사이버 안보, 인터넷 접근성, 개도국 지원, 시장 접근, 통신, 법적 구조 등 전자상거래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협상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0년 2월까지는 공동주재국인 호주, 일본, 싱가포르가 제시한 테마별 그룹(focus group)에 따라 주제별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팬데믹 이후에는 잠시 소강상태를 가졌으나, 통합문서(streamlined and consolidated text) 작성을 목표로 6월부터는 매월 1~2차례씩 전체회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고, 전체회의와 전체회의 중간에는 소그룹 회의를 지속적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협상 인프라 부족, 차기 사무총장 선거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상 참여 회원국들은 나름대로 각국의 사정을 반영하면서도 수준 높은 협상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1년 6월 예정된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