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오늘의 승자가 반드시 내일의 승자라는 법은 없다(The winners of today will not necessarily be the winners of tomorrow). EU집행위가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EU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의 한 대목이다. 이 짧은 문장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데이터는 국제사회의 승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국력의 주요 척도가 됐다. 둘째, EU가 지금은 데이터 부문에서 승자가 아니지만 미래에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주요 정치경제 권역인 EU가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월 우리나라는 EU집행위로부터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적정성 초기 결정(draft adequacy decision)을 받았다. 국제사회의 데이터 규범 경쟁 속에서 이는 무엇을 의미하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데이터 규범 논의의 양대축은 자유로운 정보 이동과 데이터 주권 오늘날 데이터는 전통적인 3대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못지않은 핵심 자원으로 부상했다. 이는 여타 생산요소와 같이 데이터가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의미한다. 정부와 기업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과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생산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는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자율무기시스템 등 최첨단 산업에서도 기초 자원이 된다. 데이터의 보유량과 활용 능력이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의 확보에 있어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개념이 등장했다. 간단히 말해 자국 영토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에 영토 관할권(속지주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기초해 자국 내 데이터(제3국 기업이 생산한 데이터 포함)의 제3국 이전을 제한하고 그 데이터를 자국 내 설치된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강제화하는 행위를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라고 한다. 한편 데이터 주권은 국가의 관점이 아닌 개인의 관점에서도 정의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의미한다. 데이터 주권의 긍정적 측면은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 유출 방지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데이터 주권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이 가져오는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서로 다른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단순 합 이상의 가치를 갖는 데이터가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국의 외식 기업은 B국의 배달 기업과 합작해 그간 A국에서 수집한 소비자(B국 국민 등) 기호, 소비 패턴 등을 B국으로 이전해 B국의 배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B국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차원, 즉 한 국가 내에서 기업산업 간 자유로운 정보 이전 역시 소비자 본인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 생활습관, 기호식품 등 관련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기업은 개인 맞춤형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 오늘날 각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데이터 규범은 자유로운 정보 이동과 데이터 주권을 양끝으로 하는 스펙트럼 위에 놓여 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자국의 거대 IT 기업이 전 세계 사용자들의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에서 활동하는 이들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정보 이동에 방점을 두고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IT 후발국으로서 산업 육성과 미국 기업 견제 등을 목적으로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U 데이터 전략, 유럽식 가치 더해 균형 모색 그렇다면 EU의 데이터 규범은 앞서 소개한 스펙트럼 중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EU집행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EU 데이터 전략을 보면 EU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전통적으로 중시해 온 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더함으로써 데이터산업 활성화와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즉 스펙트럼의 중간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이를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이전(free and safe data flows)이라고 표현한다. EU 데이터 전략은 2019년에 출범한현 EU집행위의 6대 정책 목표 중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유럽(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을 실현하기 위한 3개의 구체 전략 중 하나로 제시됐다. 3대 구체 전략은 유럽의 디지털 미래, AI 백서, EU 데이터 전략으로 구성된다. 유럽의 디지털 미래는 전반적인 청사진이고, 데이터와 AI가 향후 EU 디지털 정책의 쌍두마차가 된다. 이를 통해 EU가 데이터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데이터 전략을 통해 EU는 소수의 미국 IT 기업이 EU 국민들의 데이터는 물론 전 세계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EU 내 데이터산업을 육성해 EU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역내 차원(EU를 하나의 국가로 볼 때 앞서 설명한 개인 차원에 해당)에서 27개 회원국 간의 분절된 데이터 규범정책 간 조화를 추구해 유럽 단일 데이터 공간(single European data space)을 구축한다. 이는 회원국 간, 기업 간, 공공-민간 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오늘날 EU 통합의 힘이 단일시장에서 나온다는 점을 미뤄볼 때, 단일 데이터 공간의 구축에 EU가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특히 EU는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9개 부문(제조업, 환경, 모빌리티, 보건, 금융, 에너지, 농업, 행정, 인력양성)에서의 단일 데이터 공간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데이터 공유이용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40억~60억 유로(약 5조4천억~8조2천억 원)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자유롭고 지속적으로 공유하려면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해 온 EU는 이미 1995년에 회원국에 대한 가이드라인 형태로 개인정보 보호를 법제화했다. 그리고 2018년 이를 보다 강화한 GDPR을 발효했다. GDPR은 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 주체의 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GDPR은 EU의 단일 데이터 공간 구축이 신뢰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역외 차원(앞서 설명한 국가 차원에 해당)에서 EU 데이터 전략은 EU의 개인정보 보호 가치기준이 준수되는 제3국과의 개인정보 이동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EU에서 제3국으로 자유로운 정보 이전을 허용하되,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유사한 경우로 제한한다. EU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제도를 활용한다. EU집행위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심도 있게 평가해 EU 법제와 본질적으로 동등(essentially equivalent)하다고 판단되면 적정성 결정을 내리며, 이 경우 개별 기업은 별도의 조치 없이 EU 내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역외 차원에서도 자유로운 정보 이전과 데이터 주권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균형을 모색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국가들은 자유로운 정보 이동과 데이터 주권 사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데이터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데이터 규범 논의가 자국의 규범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자율인증제도인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Cross Border Privacy Rul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과 미일 디지털 통상협정에 데이터 현지화 금지 조항을 규정했었다. 미국과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일본은 2019년 G20 정상회의에서 신뢰 가능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한편 중국은 기업의 모국으로의 데이터 이전 의무화 금지 등 데이터 주권에 방점을 두는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을 발표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국제사회의 데이터 규범 형성 속에서 EU GDPR 적정성 초기 결정이 갖는 의미 EU집행위는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GDPR 적정성 초기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4년간 이어온 실무협의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향후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별도의 조치 없이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들의 정보 이전 비용을 대폭 낮추는 것은 물론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 우려도 완화하는 등 한국 기업의 EU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 대한 GDPR 적정성 초기 결정은 비단 경제적 이익 외에도 국제사회의 데이터 규범 경쟁 맥락에서 함의를 갖는다. EU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국제규범 제정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데이터 규범 논의에 있어 EU의 정책이 갖는 영향력은 무시하기 어렵다. 이번 적정성 결정은 우리의 데이터 정책이 자유로운 정보 이동과 데이터 주권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중시하면서 데이터산업 활성화와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EU의 데이터 전략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8년 GDPR 발효 이후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은 국가는 일본뿐이며 GDPR 발효 이전에 결정을 받은 국가도 11개국에 불과하다. 한편 지난해 7월 미국과 EU 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이 미국으로 이전된 EU 국민의 개인정보가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파기됐다. 이처럼 EU는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 역외 정보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며 데이터 이용공유를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보여주는 방향성은 EU가 추진하는 정책과 유사하며 한국과 EU 간 GDPR 적정성 결정 협의에서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인 한국에도 국제사회의 데이터 규범 형성은 중요한 이슈다. 가령 데이터 현지화가 일반화돼 일종의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기능할 경우 해외에 진출해 있는 많은 우리 기업은 한국 본사로의 데이터 이전에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 규범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한EU GDPR 적정성 결정 등의 사례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규범의 방향성을 잡는 길잡이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8.3%라는 놀라운 숫자를 보여줬다. 지난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2020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 -6.8%)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중국 같은 대규모 경제에서는 보기 힘든 실적임에 틀림없다. 실제 중국의 올해 1분기 GDP 실적은 1992년 분기별 GDP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였다. 이제 관심의 대상은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언제 정점을 찍고 다시 둔화되는지 그리고 중국 당국은 지난해 이후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언제부터 가시적으로 조절(흡수)하는지로 좁혀질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올해 4월까지의 주요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최근 동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중국의 4월 거시지표, 이미 정점을 찍은 경기 회복세? 중국 국가통계국이 5월 17일 발표한 자료를 총평하면 중국경제는 지난해 3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를 줄곧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부문에서 불균형적 회복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올해 3월 실적 대비 4월 실적의 둔화세가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다. 주요 부문별 4월 실적을 보면,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비 9.8% 증가했으나 3월의 14.1%에 비해 증가율이 하락했고, 민간소비도 17.7% 증가했으나 전월의 34.2%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1~4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전년 동기비 19.9%로 좋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1~3월의 25.6%에 비해서는 하락세가 뚜렷하다. 다만 지난해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던 민간소비는 올해 1~4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9.6% 증가했으며, 특히 보석류(81.5%), 자동차(49.2%), 의류패션(48.1%), 가구(42.9%) 등의 품목에서는 보복소비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소비 실적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올해 하반기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대중 경제활동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완화된다면 전반적인 소비심리는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생산투자소비의 3대 지표로 해석할 때 중국경제는 올해 1분기를 정점으로 2분기부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오던 우상향의 회복세가 우하향하며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중국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산업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여타 주요국 대비 신속한 회복세를 보여왔고, 상대적으로 회복이 느렸던 투자와 소비 부문도 올해 들어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점차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이 관련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다시 글로벌 수요 증가로 연결돼 최근 중국의 수출 실적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넘어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실적에 근접해 있다. 유동성 조절 시기에 대한 고민 깊어지는 중국 문제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당국의 정책 전환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 여타 주요국에 비해서는 덜 적극적이었지만 그래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 규모가 상당했다. 이제 이렇게 풀린 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흡수할지가 중국 당국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지만 중국경제의 충분한 회복을 위해 중국 정부가 완화적 정책 기조를 상당기간 더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학습효과가 있어서 시장의 예상을 앞서 유동성 흡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실 중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공급한 4조 위안(당시 환율 기준 약 800조 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어 과잉 유동성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시중에 풀린 자금은 주로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돼 여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했고, 낮아진 대출 문턱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급상승하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권의 부실 문제로까지 확산돼 당국으로서는 그 부작용을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했다. 지난해 세계 대부분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반면 중국 정부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것도 2008년 당시 경험에 대한 일종의 학습효과로 볼 수 있다. 올해 중국경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나 관건은 소비 부문의 회복력 올해 중국경제는 지난해의 기저효과에 더해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수출 경기 호황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8.4%로 상향 조정했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중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중국 정부의 공식 목표치인 6.5%보다 훨씬 높은 8~9%대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소비 부문의 회복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 부문의 중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약했던 소비 부문이 남은 시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사실상 공식화된 현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핵심 정책목표로 부상한 쌍순환[수출 주도의 외순환(글로벌시장)과 내수 중심의 내순환(국내시장) 간의 유기적 결합]의 성공을 위해 국내 소비시장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대 및 활성화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 생산, 투자 등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할 때도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해 중국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마지막 요소로 지목됐다. 향후 중국경제가 겪게 될 여러 대내외 도전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소비는 중국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퍼즐도 소비이고,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압박을 견뎌내는 최후의 보루도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앞으로 국내 소비의 대대적 진작을 위해 어떤 정책적 마중물을 준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