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OECD는 매년 두 차례 「세계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일에 2021~2023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의 세계경제전망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2022년 새해 세계경제의 현황과 직면한 과제,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세계경제는 회복경로에 있으나 보건역량, 정책조합 등에서 격차 발생 세계경제는 무역, 고용, 소득 등을 중심으로 회복경로에 있다. 반면 국가별, 비즈니스별, 개인별로 마주한 경제상황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경제회복에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예외적 경제상황 속에서도 OECD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경제를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불확실한 경제환경과 경기회복 초기에 찾아온 인플레이션 추세를 균형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제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는 세계경제가 팬데믹에 원활히 대처하고, 2022년 중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이 지속된다면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1년에 5.6%로 반등하고, 2022년에도 4.5%의 성장추세를 유지하며 2023년에 3.2%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한편 현저한 불균형이 세계경제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보건역량, 정책조합, 경제의 부문별 구성에서 국가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둘째, 고용과 근로시간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몇몇 부문에서는 일자리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일부 상품은 수요가 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가운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동반 상승함에 따라 물가 수준이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감염자 수, 병상 수준, 백신 보급률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백신 보급이 지체되면서 치사율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우리의 일상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역별,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연결되고 이는 고용시장과 생산성, 물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OECD는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2021~2022년 기간 중 최고조, 2023년부터 안정화 전망 인플레이션은 많은 경제주체의 관심사지만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OECD는 보건상황이 개선되면서 수요가 안정화되고 사람들이 일자리에 다시 복귀하는 등 공급망 차질이 해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2021~2022년 기간 중 최고조에 달한 후 2023년에는 3% 수준까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공급망 차질이 완화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본 후, 필요할 경우 중앙은행이 개입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놓는 것이다.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GDP 성장과 고용 증대가 물가를 광범위하게 자극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고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은 고조될 것이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 경제회복은 재정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범한다면 그 여파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OECD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채 증가 수준보다는 부채로 마련한 재원을 지출하는 내용과 방식이다. 팬데믹 기간 중 부채의 증가는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는 교육과 인프라 등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기적 시각에서 상세한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명확하고 튼튼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불균형과 위기요인을 완화하는 길이다.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역량 강화, 교육격차 해소 시급 기후변화 대응에는 이제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각자 행동에 나서야 한다. 탄소중립을 향한 실천 계획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결국 청정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것이다. 정부의 행동이 늦어질수록 에너지 가격은 상승하고 불안정해질 것이며, 결국 저탄소경제로의 순탄한 이행은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노출되고 악화된 우리 경제의 취약한 사각지대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팬데믹이 노출한 대표적인 취약점이 보건 분야다. 예방적이고 치료역량이 있는 보건의료체제로 개편해야 하고, 팬데믹에 대한 대응능력이 개선돼야 하며, 의료용품과 의약품의 보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협업과 조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학교 폐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떨어뜨렸으며, 졸업 후 고용시장으로의 편입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더 오래 기다릴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질 것이다. 세계경제가 회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결정자들이 해야 할 일이 만만치 않다. 경제가 보다 나은 회복능력을 갖춰 불균형한 성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들은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고 이전의 계획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신중함, 인내심, 일관성 사이에서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

5G, 인공지능(AI) 등 첨단 ICT 신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비대면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경제사회 각 부문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강대국 간 디지털 기술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둘러싼 강대국 간 대립 양상과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펼치고 있는 활약상과 도전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중 중심으로 진영 간 디지털 기술 주도권 경쟁 가열 ITU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 중 하나로 1865년에 설립돼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다. 주파수를 비롯한 ICT 기술표준을 정하는 고유 역할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 등 전 세계 ICT 확산을 주도해 왔다. ITU에서 정하는 사항들이 경제적산업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은 ITU 활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필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정책과장으로서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세계전파통신총회(WRC-19)에서의 일이다. 4년마다 주파수 국제 분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파올림픽이라 불리는 중요한 회의다. 5G 주파수 분배 의제와 같이 파급효과가 크고 가장 흥행거리가 되는 의제는 4주의 회의기간 동안 마지막 날까지 전쟁을 치른다. 최종 결정은 폐회 전날 새벽 체력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6개 지역기구 의장 간 담판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수십조 원 이상의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좌우되기 때문에 자국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5G 주파수로 반영하고 전파 발사 세기 등 보다 유리한 이용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강대국들은 100여 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사활을 걸고 다툰다. 주파수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성장동력 분야별로 자국의 우위기술을 기술표준으로 반영해 산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 년 동안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기술표준을 결정하는 19개의 연구반 회의가 개최되고 회의당 100명 이상의 정부 및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논의한다. 최근 ITU에서 이뤄지는 논의가 전통적인 전파와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인터넷, AI, 양자정보통신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출신 자오허우린(Houlin Zhao) 현 사무총장이 24년간 표준화국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등 최장수 ITU 선출직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어가 공식 언어로 서비스되는 등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고, 연구반과 주요 회의에 대표단 다수 파견, 적극적인 활동 등으로 중국의 ITU 내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ICT 거버넌스 주도권 확보를 위해 ITU 권한 및 업무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 등 서방 진영은 민간시장 주도의 기존 질서 유지 입장을 취하면서 양측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ITU 내 새로운 IP 네트워크 표준화(New-IP)를 위한 연구반 신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미국이 자국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인터넷 기술 표준화기구 중심의 논의를 주장하면서 현재로서는 연구반 신설이 부결된 상황이다. 또한 중국은 AI, 양자정보통신과 같은 신규 ICT 기술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표준화를 가속화할 목적으로 2022년 세계표준화총회를 통해 관련 결의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 산업체 중심의 사실표준화기구에서의 추진을 주장하며 개도국이 참여하는 ITU에서의 표준화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이 개도국, 아랍 국가, 러시아 등과 함께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ITU 역할 강화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양측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 6G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 표준 주도권 확보 우리나라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ICT 강국이며, ITU 내에서도 그 위상에 맞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ITU 분담금 상위 11위 국가이며, 1989년 이사국으로 피선된 이후 현재 8선 이사국으로 5개 고위 선출직 중 하나인 ITU 표준화국장에 우리 인사가 활동 중이다. 전파방송정보보호 등 ICT 각 분야별 글로벌 표준을 정하는 연구반(총 19개)에 중국(총 22석), 러시아(총 18석)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의장단이 진출해 있고, 기구 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ITU 전체 표준화 활동 기고서 제출 기여도(점유율)는 중국(19%), 유럽(13.8%), 미국(7.5%)에 이어 4번째(6.1%)에 해당할 만큼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5G 표준 논의를 이끌어 2019년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최근에는 6G 이동통신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2021년 3월 열린 제37차 ITU 전파통신 부문(ITU-R) 이동통신 연구반(WP5D)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글로벌 6G 청사진 준비를 위한 6G 비전 특별 작업그룹이 신설됐고, 한국의 최형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6월 7~18일 열린 제38차 연구반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인 6G 비전 수립에 착수함으로써 6G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6G 이동통신 표준은 2028~2030년경 예상되는 6G 상용화 일정에 맞춰 비전 수립(2023년 6월) 요구사항 정의(2024년) 후보기술 접수(2026년) 기술표준 채택(2027~2029년) 등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5G 개발 과정에서도 2013년부터 5G 비전 개발을 주도해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함께 5G 단말장비 시장점유율 확대 등의 성과를 도출한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6G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6G 표준화를 적극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정보보호, 양자암호통신 등 핵심 기술 분야별로 국내 우위기술 반영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장단을 중심으로 한국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ITU 전권회의 선거전 돌입, 우리나라는 사무차장에 도전 ITU는 2022년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사무총장, 사무차장, 부문별 3국장 등 ITU 고위 선출직은 4년마다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에서 총 193개 회원국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차기 선거는 오는 9월 26일에서 10월 14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전권회의에서 치러진다. 사무총장 선거에는 미국과 러시아 후보가 출마해 ICT 거버넌스 주도를 위한 진영 간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현 ITU 개발국장을 맡고 있는 도린 보그단-마틴(Doreen Bogdan-Martin)을 내세워 150년 ITU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 배출을 강조하면서 그의 30여 년에 걸친 ITU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사실 미국이 국제기구 수장에 직접 출마하지 않는 관행을 깨고 사무총장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총 15개의 유엔 산하 기술 분야 전문기구 중 5개 기구에서 의장직을 수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미국은 ITU 선거를 비롯해 다자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선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도 ITU 이사회 의장 경험이 있는 전 러시아 미디어부 차관 출신 라시드 이스마일로프(Rashid Ismailov)의 출마를 공식화하고 일찌감치 선거에 뛰어들었다. 러시아는 이스마일로프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보여준 역량과 리더십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재섭 현 ITU 표준화국장의 사무차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정기이사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11월 9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TU 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재섭 국장은 1987년부터 약 34년간 정보통신 분야 글로벌 표준화를 위해 활동해 온 전문가다. 특히 2014년에 한국인 최초로 ITU 고위 선출직 중 하나인 표준화국장에 선출된 이래 약 7년간 ITU 표준화 부문(ITU-T)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ICT 분야의 국제표준 정립에 기여해 리더십과 역량 모두 겸비한 후보자로 평가된다. 경쟁 상대로는 현재까지 리투아니아 후보가 출마한 상황이다. ITU 근무 경험이 있는 리투아니아 통신규제청 부국장 출신 토마스 라마누카스(Thomas Lamanukas)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쟁 후보도 회원국들 사이에서 개인 평판이 좋아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이재섭 국장의 개인적 역량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1952년에 ITU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1989년부터 이사국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8선 연임 중이며, 내년 선거에서는 이사국 9선 연임에도 도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및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공조를 기반으로 이재섭 후보의 ITU 사무차장 선출과 한국의 ITU 이사국 9선 연임을 위한 선거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