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OECD는 매년 두 차례 「세계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간해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예상한다. 지난 11월 22일엔 위기에 맞서서(Confronting the Crisis)란 부제로 2023~2024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OECD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경제가 직면한 과제와 이에 대응한 글로벌 경제정책 권고를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에너지 위기가 가져온 고물가저성장 위기에 맞서서라는 부제에서 보듯 2023년 세계경제는 여러 가지 도전에 마주하고 있다. 성장동력은 식어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기준점을 하회하는 등 경제의 하방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정치에 따르면 OECD 국가의 GDP 대비 에너지 최종소비지출 비율은 1970년대 제12차 오일쇼크 당시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상승 추세에 있던 인플레이션은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으며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에너지, 식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품목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OECD는 G20 국가의 물가상승률을 2023년 6.0%로 전망하며 전년도의 8.1%에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점진적 감소 추세에도 당분간은 목표치 대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다. 이러한 통화긴축 추세는 선진국,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통화정책에서의 동조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급격한 금리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을 가중하며 금융취약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위험회피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악화됐고,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강달러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견고하나 임금 상승이 물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에너지 및 식료품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이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질소득 증가세는 약화되고 있으며,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OECD는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팬데믹 이전(2013~2019년 평균 성장률은 3.4%) 대비 1%p 이상 낮은 수준인 2.2%로 전망했다. 세계교역 증가율도 원자재 수입국의 수입 수요 약화 등으로 2023년 2.9%로 둔화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 북미 지역의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인 아시아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며 2023년 세계경제 성장의 4분의 3가량을 담당할 것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가 성장을 제약(2022년 1.8% 2023년 0.5%)하고 있다. 다만 수요가 점차 약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높은 에너지와 식량 가격,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성장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2022년 3.3% 2023년 0.5%)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수준으로 기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2022년 1.6% 2023년 1.8%)한다. 다만 고유가,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으로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반복적인 봉쇄정책, 주택투자 부진 등이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새해에는 소폭 회복이 예상(2022년 3.3% 2023년 4.6%)되고 있으나 향후 팬데믹 이전 수준의 고성장 추세로 복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인플레이션 완화되면서 2024년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 에너지 공급 교란과 금융 불안정 심화는 위험요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통화긴축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에 따라 2024년 이후 성장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OECD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OECD가 지적하는 주요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로부터의 가스공급이 감소하면서 유럽 각국은 이를 대체할 공급원을 찾고 있으나 장기투자가 필요한 가스시장의 속성상 쉽지 않은 일이다. 상반기 기저효과의 차이와 공급 교란으로 2024년에는 더욱 어려운 겨울을 보내게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급격한 통화긴축에 따라 그간 누적된 금융취약성이 두드러질 수 있다. 가계 및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만기 연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변동금리부 모기지 비율이 감소해 왔으나 몇몇 국가는 그 비율이 여전히 높다.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GDP의 141%(2021년 OECD 중위국가 기준)로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이며 추가적인 긴축에 따라 원리금상환 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긴축적 금융환경, 증가된 부채, 달러 강세는 신흥국의 취약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많은 신흥국이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 자본 유출, 외환보유고 감소 등을 겪고 있다. 특히 원자재 수입국의 경우 교역조건 악화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한 국가의 금리상승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또다시 역으로 그 국가에 여파를 가져온다. 특히 미국의 금리상승이 세계 금융시장에 가져올 위험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시점에서는 과도한 긴축의 부작용보다 과소긴축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강한 듯하다. 현시점에서 최우선 정책과제는 인플레이션 대응이 돼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실질 정책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전방위적인 물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재정정책은 물가 압력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상쇄하기 위한 지원은 선별적이고 한시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위한 투자는 피할 수 없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은 탄소배출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높은 에너지 가격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무역 흐름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식량 위기에 따라 추가된 무역장벽은 특히 저소득층의 고통을 심화하고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역장벽 제거는 경쟁압력을 높여 공급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튼튼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을 장려해야 한다. 특히 남녀 간 고용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의 인적자본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렵고 불확실한 시기에 정책은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고용과 생산성을 촉진하고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들은 구조적인 문제에 새롭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뉴 콘퍼런스 홀. 193개 WIPO 회원국의 지식재산 분야 수장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2019년 10월 이후 3년 만에 WIPO 총회가 대규모 대면회의 형태로 열린 것이다. 올해 제63차 총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지식재산 시스템 지원을 위한 제안서 채택, 그리고 오랜 시간 지속된 두 가지 WIPO 상설위원회 논의에 대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개최 제안서 채택이 그것이다. 국경 간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디자인 보호에 관한 협정과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한 두 가지 상설위원회 논의 중 이 글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원 등의 보호에 관한 논의 경과와 쟁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WIPO와 유전자원의 만남 그리고 IGC의 탄생 유전자원 등의 보호에 관한 논의는 유엔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기구인 WIPO의 5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 전승물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IG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에서 이뤄지고 있다. 유전자원(GR), 전통지식(TK)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그리고 이들을 활용해 취득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으로부터 얻는 권리자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 등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식물(GR)이나 민간요법(TK) 등을 활용했을 때 해당 의약품이나 화장품과 관련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료나 아이디어 제공자 측과 배분하기 쉽도록 관련 지재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지재권을 취득하는 쪽은 주로 선진국이고,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제공하는 쪽은 주로 최빈개도국이기 때문에 WIPO 논의에서 양 진영이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유전자원 보호와 이익 공유라는 개념은 1992년 5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시작됐다.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유전자원 이용에서 생기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중 유전자원 이용과 이익 배분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보충 협정으로, 계약 당사자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access), 이익 공유(benefit-sharing) 및 준수(compliance)와 관련해 조치할 의무를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 채택됐다. 의정서 제3조는 유전자원(GR)과 함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K)도 협정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생물다양성 협약 체결 이후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협약 이행을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1998년 제4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회의에서 GR, TK 보호에 관한 논의가 지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논의를 유엔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기구인 WIPO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WIPO는 관련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1998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남미와 동남아 등 28개국의 GR, TK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시행했으며, 2000년 10월 총회 의결로 관련 논의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IGC) 설치를 결정하고, 2001년 4월 최초의 유전자원 관련 지재권 논의로서 제1차 IGC 회의를 개최했다. 2001년 시작된 IGC 회의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외에 민화, 시, 노래, 춤, 연극 등 민간 전승물(Folklore)에 관한 전통문화 표현물(TCEs;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도 논의 주제로 포함했고, 세부 주제와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0년 제17차 회의에 이르러서야 문안 협상(text-based negotiation)을 시작했다. 이후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협상기한에 도달하자 2011년 제49차 WIPO 총회에서는 IGC 협상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고, 회의 개최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리면서 논의방식도 한 회의에서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도록 결정했다. 다음 해인 2012년 열린 제20차, 21차 회의에서는 주제별(GR, TK, TCEs) 단일 문안을 완성했고, 2019년까지 협상기한을 계속 연장해 가면서 회차를 거듭해 문안 간결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2020년 3월로 예정됐던 제41차 회의가 글로벌 팬데믹을 이유로 잠정 무기한 연기된 후 1년 반이 지난 2021년 8월에서야 논의가 재개됐고 그동안 회의는 공전했다. 2022년들어 팬데믹이 사그라들자 WIPO 사무국은 그간 밀렸던 진도를 빼려는 듯 연말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계획해 지난해 2월, 5월에는 GR에 관한 제42, 43차 회의가 열렸고, 9월과 12월에는 TK, TCEs에 관한 제44, 45차 회의가 개최됐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유전자원전통지식 출처 공개에 이견, 공평한 이익 공유 관점도 달라 IGC 회의에서는 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 진영과 유전자원 제공국인 최빈개도국 진영 간에 뚜렷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먼저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 보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그리고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유(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 방식을 두고 각국의 재량에 맡기자는 선진국과 정부 주도 방식으로 이행하자는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체결될 협약이 갖는 성격과 관련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 형태로 가자는 선진국 측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 규범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개도국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2년 미국은 단일 문안과 별개로 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 견해를 반영해 GR, TK, TCEs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특허 심사과정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특허 신청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기존 GR, TK 등을 방어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안했고 우리나라, 일본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를 포함한 선진국 진영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특허 등을 출원할 때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GRTK 제공국은 특허출원서에 해당 발명에 이용된 GRTK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뿐 아니라 GRTK 사용자와 제공자 간의 사전통보 승인(PIC; Pre-Informed Consent) 그리고 공평한 이익 공유의 증거도 함께 제출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GRTK 이용국은 발명에 사용된 GRTK의 출처와 지재권 등록요건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이러한 절차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출원인과 각국 특허청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보호 방법에 관한 것이다. GRTK 이용국은 분쟁해결 절차는 계약 당사자 간 자율성으로 결정하고, 사적 계약을 통해 공평한 이익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며,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특허(지재권)가 등록되지 않도록 GRTK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를 특허청 심사관이 활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GRTK 제공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방어적 보호는 GRTK 관련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고, 현 지재권 제도로는 GRTK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협약을 통한 각 국가의 국내법 개정과 정부의 개입(점검기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 밖에 잘못된 특허가 허여됐을 때 특허를 취소하는 등 제재수단을 포함할지, 널리 알려진 TKTCEs를 예외로 할지 그리고 수혜자는 누구까지로 한정할지 등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총회 결정에 따라 2024년 외교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WIPO 회원국들은 특별 세션과 외교회의 준비위원회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20년 넘게 진행됐고 최근 몇 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쳇바퀴 돌듯 공전하던 IGC 논의가 마침내 마감시한을 부여받았다. 더 이상 성과 없는 논의를 지속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양 진영이 각자의 최종 입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협상의 결과물로서 제시될 국제협약의 틀과 수준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구슬을 가진 사람도 그 구슬을 꿰는 기술자도 모두 서로가 절실한 공생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상생 전략이 절실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