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블록체인을 활용한 화폐의 디지털화는 몇 년 전부터 금융계의 큰 화두다. 개인투자자의 관심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쏠려 있겠지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도 눈여겨봐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거래가 크게 늘고 현금 사용의 감소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국내외에서 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CBDC는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법정통화이며 현금과 같은 가치가 보장되므로 가격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는 차이가 있다. 현금과 비교하면 실물이 아닌 디지털로 발행되는 만큼 제작발행 비용이 낮다. 또한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탈세나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다. 도난 및 분실 우려가 줄어들고 거래의 신속성과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다. CBDC는 금융기관이 은행 간 자금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거액결제용 CBDC와 개인 이용자가 일반적인 금융 거래에 사용하는 소액결제용 CBDC로 구분된다. 각국은 경제 상황과 여러 요소를 고려해 거액소액을 모두 개발하거나 둘 중 하나의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 중국은 내년 초 CBDC 도입 예상EU는 디지털 유로화 프로젝트 진행 중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이 65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6%의 중앙은행이 CBDC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향후 몇 년 안에 CBDC를 발행할 계획을 세운 국가도 20%에 달했다. 이미 CBDC를 발행한 국가도 있다. 지난해 10월 카리브해에 위치한 바하마는 세계 최초의 CBDC인 샌드 달러(Sand Dollar)를 발행했다. 바하마는 수백 개의 섬으로 이뤄진 섬나라인데 국민 간 기본 금융서비스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CBDC를 발행했다. BIS에 따르면 바하마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캄보디아 등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가가 적극적으로 CBDC 도입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CBDC 연구 혹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현재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벗어나 분산원장 기반, 블록 생성 등 새로운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다. 경제금융 분야에서 큰 변화로 다가올 수 있어 CBDC 모델 수립 후 다년간에 걸쳐 검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CBDC 발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추진했고, 이미 2020년 4월 CBDC를 발행해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개발 및 상용화 수준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CBDC의 상용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요 국가 중 CBDC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 달러 유동성 공급 등 금융 상황 변화 속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의 CBDC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연준에서 2023년 디지털 달러를 공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미국 통화감독청은 기존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연준은 CBDC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9월에 CBDC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U는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 CBDC 추진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10월 디지털 유로화 발행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올해 초까지 공개 의견접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4월 발표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디지털 유로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2015년부터 영란은행이 CBDC를 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영란은행이 CBDC의 핵심을 맡고, 민간은행과 금융기관이 CBDC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모델을 연구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영란은행과 재무부가 CBDC를 검토할 합동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스웨덴은 2022년까지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 태국 등이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현재 개념검증 실험을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거액결제용 CBDC를 직접 발행하고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로 참여해 분산원장을 관리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2018년 초 별도의 연구 TF를 출범해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단계 실험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자산 구매 등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국내 시중은행들도 CBDC가 은행을 중심으로 유통될 가능성을 보고 개별적으로 CBDC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CBDC 상용화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전통적인 실물화폐의 개념과 사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인 화폐의 발행과 가치 안정은 물론 통화정책, 물가 등 경제 전반에 CBDC로 인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CBDC 도입이 기존 화폐 발행의 단점을 줄이고 은행, 금융업의 디지털 기반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CBDC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각국의 통화 위상과 경제 상황, 블록체인 기술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제 상용화 시기는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점차 실물이 사라지고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 변화에 더해 비대면 디지털경제 체제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디지털경제의 주요 축으로 작동할 중앙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CBDC가 우리 삶으로 다가올 날이 머지않았다.

9월 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CBDC가 생기면 암호화폐는 필요 없어질 것이다. 지난 7월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이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한 말이다. 파월 의장 발언에 암호화폐(코인)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3일 만에 대장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각각 10% 가까이 추락했을 정도다. 파월 의장 말대로 CBDC가 상용화되고 나면 정말 모든 암호화폐가 자취를 감추게 될까. CBDC와 코인은 공존할 수 있을까. 미래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다만 CBDC와 코인의 차이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존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CBDC와 민간 코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본다. CBDC와 암호화폐 모두 블록체인 기술 덕에 계좌카드 불필요 기존 종이화폐와 동전을 없애고 모든 화폐를 디지털화한다는 것이 각국 CBDC 연구가 지향하는 바인데, 사실 이런 디지털화폐는 아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자동이체, 또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역시 디지털화폐의 한 종류다. 송금이든 월급이든, 지폐로 돈을 주고받는 일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된 요즘이다. CBDC가 간편결제나 온라인뱅킹 같은 기존 디지털화폐와 다른 점은 금융사의 역할이 최소화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쓰더라도 기존 신용카드나 돈을 꺼내 쓸 은행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CBDC 세계에선 상업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중간 금융기관이 할 일이 사라진다. 계좌나 카드가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다. 각국 CBDC 실험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빠르다. 먼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에 연동되는 지갑을 갖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유한 현금을 모두 디지털화폐로 환전해 지갑에 전송한다. 디지털화폐는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결제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CBDC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는 덕분이다. 위변조가 불가능하게끔 세팅된 블록체인 기술이 상호 금융거래를 기록하고 증명한다. 은행이라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의 검증 절차가 생략돼도 괜찮은 이유다. 요컨대 CBDC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P2P(개인 간 거래) 디지털화폐라고 보면 되겠다. 언뜻 CBDC와 코인은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인다. ①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②금융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고 ③디지털로 송금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탈중앙 여부다. CBDC는 중앙은행이나 정부 관리감독이 가능한 반면, 코인은 철저히 중앙 통제를 벗어난다. CBDC는 기존 화폐와 마찬가지로 정부나 중앙은행 뜻대로 발행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오히려 기존 화폐시스템보다 정부 권력이 더 강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디지털 방식인 덕분에 화폐를 찍어낼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 발행유통이 자유로운 데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CBDC 거래 기록과 위치를 추적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앞으로 모든 송금결제는 우리은행 계좌와 카드로만 가능하다고 선포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은행은 A씨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매시간 파악이 가능하다. CBDC도 비슷하다. 단지 우리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이 기록을 관리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반면 코인은 중앙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철저히 수요공급에 따라 가치가 책정되고 발행량과 유동성 역시 전 세계 채굴 수급으로 결정된다. 거래 추적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CBDC와 다른 점이다. 둘째, 개인의 보유 목적이다.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린다. 암호화폐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화폐보다는 자산으로서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액면가에 고정된 CBDC와 달리 인플레이션 헤지나 재테크 수요가 많다. 차이는 희소성에 있다. 무한대 발행 가능한 CBDC와 달리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공급량이 한정돼 있다. 과거 달러가 나왔다고 금이 사라지지 않았듯 CBDC가 나온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코인 긍정론자들의 주장이다. 탈중앙희소성활용도 등에서 차이 셋째, 기존 산업과 시너지 여부다. 코인의 기능은 결제지급에 한정되지 않는다. 코인은 현재 금융물류콘텐츠헬스케어사물인터넷 등 여러 산업과 서비스에 활용되는 중이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거래나 기록이 이행되는 코인 특유의 스마트계약 기능 덕이다. 예를 들어 물류 암호화폐 비체인(VET)은 제품 출하, 이동, 판매 등 물류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돼지고기를 주문했다고 하면 돼지가 언제 태어났고 어떤 농장에서 사육됐는지, 또 어디에서 도축됐고 어떤 물류 회사를 통해 이동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비트토렌트(BTT)는 음악, 영화, 문서 등 다양한 데이터 파일을 인터넷에서 P2P 방식으로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오래 켜놓을수록 코인으로 보상을 주고, 또 희소성 높은 자료를 공유할 경우 더 많은 코인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를 설계했다. 이들은 이미 실제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코인들이다. 단순히 기존 화폐의 디지털화를 꿈꾸는 CBDC로는 당장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향후 CBDC가 스마트계약 기능을 갖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수년 넘게 특정 분야 기술을 축적해 온 민간 코인들에 비해 기술 경쟁력이 떨어질뿐더러, 민간이 중앙화된 CBDC를 굳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CBDC와 코인이 공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디지털화폐를 띄우기 위해 각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죽이기에 나설 것이라는 게 그 근거다. 중앙은행이 가진 발권력은 정부 권력의 원천이다. 암호화폐시장이 이를 위협하는 것을 정부가 그냥 두고 볼 리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전 세계에서 CBDC 실험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의 최근 행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중국은 자국 내 암호화폐 채굴장을 전면 폐쇄했고 암호화폐 거래도 사실상 금지했다.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를 위한 포석을 미리미리 깔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실제 도입을 목표로 CBDC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 하반기부터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실험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최근 언론을 중심으로 향후 CBDC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요국의 CBDC 발행에 대한 관심은 현금 없는 경제 대비 차원 일부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CBDC를 도입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이 화폐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과 CBDC 도입은 엄밀한 의미에서 별개의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에 관심을 보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가오는 현금 없는 경제(cashless economy)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보는 견해가 보다 적절하다. 현금 사용이 빠르게 축소돼 현금 없는 경제 혹은 현금 사용이 불편한 경제가 도래하면 민간 경제주체들은 더 이상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명목화폐를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비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새로 발행함으로써 개인이 현금 없는 경제에서도 계속 공신력 있는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가 CBDC 도입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현금 수요가 급격히 축소돼 실물 명목화폐가 사라질 상황에 처한 국가 입장에서 보면 CBDC의 도입을 통해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금융포용 차원에서는 신용 미비 등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이 현금이 사라지더라도 CBDC라는 안정적인 지급결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금 없는 경제에서 민간이 제공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에 시스템상의 장애 혹은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복원성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CBDC가 도입돼 은행예금의 일부가 CBDC로 대체되면 은행은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예금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규모를 축소하게 되고, 그 결과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은행예금 감소로 은행대출이 축소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출 등을 통해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CBDC 도입 이전에 비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이 은행을 대신해 민간에 직접 대출을 하고, 그에 따라 은행의 역할이 크게 변하거나 그 기능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앙은행이 민간 경제주체에 직접 일일이 대출을 할 여력이 없을뿐더러,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중국 등의 CBDC 공급 메커니즘을 살펴봐도 이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CBDC는 기존 실물화폐인 현금 발행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되는 2단계 체제를 통해 발행유통되는 구조다. 즉 중앙은행은 민간은행에 CBDC를 공급하고, 다시 민간은행은 일반 경제주체에 CBDC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2단계 체제를 채택한 것은 은행이 CBDC 공급의 접점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실물화폐인 현금을 CBDC로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도 억제해 CBDC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인 입장에서는 CBDC와 은행예금에 기반한 결제수단 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반면, 은행예금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이자가 지급된다면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하는 정도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CBDC 도입이 은행의 역할 및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 각국 중앙은행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초기 CBDC의 보유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CBDC 도입에 따른 잠재적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CBDC의 도입으로 예금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질 경우 은행들은 수익성이 저하되거나, 혹은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고위험 대출을 늘리는 등 고위험고수익 자산운용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사이버공격으로부터의 안전성 등도 아직까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아 향후 CBDC가 도입될 경우 새로운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은행예금이 무위험 CBDC로 쉽게 교환 가능하게 됨에 따라 뱅크런과 유사한 소위 디지털런(digital run)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 예금을 현금(실물 명목화폐)으로 인출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고 대규모로 CBDC(전자 명목화폐)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일한 금융불안 혹은 리스크 발생 시에도 디지털런의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CBDC의 제한된 익명성 보장으로 개인정보 보호, 탈세 최소화 등 도모 CBDC는 현금과는 달리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CBDC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된 익명성을 보장해 개인정보 보호와 자금세탁 부작용 최소화를 도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반면,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될 경우에는 탈세 및 자금세탁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단계(front-end)에서는 거래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 외에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거래 및 이전등록 업무 등을 처리하는 단계(back-end)에서는 중앙은행과 은행에 차별화된 정보 접근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은 사용자 신원정보,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 등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하며, 은행들은 사용자 신원정보에 대한 접근만 가능하도록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 등을 중심으로 중국이 CBDC를 도입하면 국제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미국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을 포함한 상당수 주요국의 CBDC는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되는 2단계 체제를 통해 발행유통되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거래완결 작업 검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과 같은 통상적인 가상자산과는 달리 CBDC 사용은 자국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미치는 국내로 제한되고 해외에서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즉 중국에 CBDC가 도입된다 해도 이는 전적으로 국내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당장 해외에서의 사용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향후 CBDC의 국경 간 그리고 통화 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CBDC의 국경 간 거래 및 환전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국제결제은행(BIS)과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논의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국제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CBDC의 국경 간 유통이 가능해질 경우,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급격한 자금이동과 같은 국가 간 전이효과와 자금세탁, 불법자금 거래와 같은 부작용도 동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국경 간 유통 가능한 CBDC의 구체적 형태 정립 및 구축 노력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