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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6

지난 5월 발간된 OECD보고서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 20주년 축하메시지로 시작했지만 전통적인 경제성장 방식의 유효성이 다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했다.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여러 정책방안을 권고한 것이다. 이에 이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OECD의 권고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나라경제』가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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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20년 차, 과감한 개혁 주문받은 한국경제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과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이가 완화돼 빈부격차도 줄어든다.올...

이태규 서울경제 경제부 기자2016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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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방 리스크 우려되는 시점, 잠재성장률 끌어올릴 구조개혁이 관건

원화 절상을 유도하는 환율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수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OECD가 이러한 거시경제정책을 우리에게 권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확장적 경제정책과 원화 절상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2016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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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현안들, 결과일 뿐 원인 아냐…원하청구조의 불공정성 해소해야

이번 OECD 권고는 한국 경제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중구조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원인을 제거해 이중구조의 부정적 결과를 해소해야 함에도 이러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뿐 아니라 지나친 고학력화와 일부 업종을 중...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6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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