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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지난 8월 2일 정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6.19 대책 발표 이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초고강도 대책이었다.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다. 과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수 있을까. 8.2 대책이 발표된 배경과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시장전망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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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의 시대와 초강력 부동산 대책

올 7월은 유난히 뜨거웠다. 날씨도, 부동산시장도.무주택자인 필자가 7월 중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다녔을 때,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다. “사모님, 지금은 싸고 좋은 물건은 없어요. 그건 다 나갔어요.” “집을 꼭 보...

한애란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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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과천, 세종 LTV 및 DTI 40%로 강화

서울,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예정구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해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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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영향 장기화될 수도···투기성 주택구입 자제해야

8.2 대책 이후 시장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을 견인한 단기 갭투자자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저금리 레버리지를 이용해 무리하게 신규 분양주택 구입에 나섰던 수요자도 불안해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도 혼란스럽기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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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과 가계부채가 변수···서민경제 영향 고민해야

8월 2일, 정부는 12년 만에 초고강도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저금리 분위기와 경기부양에 익숙한 터라 기대 이상의 고강도에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보도가 잇달았다.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반응하고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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