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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대 열린다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1주’의 개념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해 논란을 종결시켰고,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어든다.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주 52시간 근로시대를 맞이해 『나라경제』가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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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8→52시간 되는 데 20년 가까이 걸려

대한민국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다. 국민들의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들면서다. 일주일 기준 최대 68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은 오는 7월부터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지난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

정진우 머니투데이 정치부 국회팀장2018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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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단축…정시퇴근, 유연근무 등 고용문화도 혁신

아이가 출근하는 아빠를 향해 “아빠, 또 놀러와”라고 인사하는 TV광고가 있다. 이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한국 직장인들의 안타까운 일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저녁이 있는 삶’은 아직도 직장인들에게 버킷리스트로만 남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지난 2월 2...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2018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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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초과근무도 위법…휴일 근로수당은 현행 유지

1.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지금까지 정부의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해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노동을 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돼 법정 근로시간 4...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2018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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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함께 생산성 향상 방안 모색해야

수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규 근로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당 40시간이지만, 초과 근로시간을 평일 12시간에 주말 16시간까지 허용해왔는데, 이제 휴일근무를 포함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2018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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