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정책자료
국내연구자료
국외연구자료
맞춤형정책서비스
정책세미나영상
핫이슈
나라경제
e경제정보리뷰
Economic Bulletin
클릭경제교육(종간)
단행본
학습자료
수업자료
교육프로그램
빅데이터 분석
여론분석
인포그래픽
영상
웹툰
카드뉴스
코리안미라클(오디오)
소장인사말
조직도
공지사항
주요업무담당자
오시는 길
경제e정표
종합교육연수원
Now
특명!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라

잠잠하다 싶더니 또다시 발생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말이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대응은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에 부족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호갱’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시민사회와 정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소비자 주권 보호는 이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명이다. 『나라경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해봤다.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
호갱의 반격이 시작된다

그래도 됐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의 흡입독성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유해물질이 첨가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 은폐에만 급급했다. 생산자의 책임소재...

함승민 이코노미스트 기자2018년 10월호
대표 이미지
ADR, 소송, 리콜에 내년부턴 ‘한국형 레몬법’도 시행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이어 올해 BMW 차량 화재사건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검찰 고소나 공동소송 등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한편으론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유사 사고가 재발하고 ...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2018년 10월호
대표 이미지
EU, 위험제품 경고시스템 운영···미국은 식품 표시규제 강화

최근 소비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BMW 차량 화재사건 등에서 보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의 책임성 결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며, 소비행위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신기술로 제품과 서비...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2018년 10월호
대표 이미지
소비자 주권 시대 정부 역할 여전히 중요

기업들의 경쟁제한 행위, 소비자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정보의 문제, 적절한 피해보상 제도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 필요그동안 수입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명품, 심지어 국내 대기업까지 한국 소비자를 이른바 ‘호갱’ 취급한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런 문제...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2018년 10월호
과월호

총 135 건

1234567
12345
배경 이미지
독자문의 eBook 보기 PDF 전체보기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PC 사이드 배너 MO 사이드 배너
PC 사이드 배너 MO 사이드 배너
e경제정보리뷰마이데이터 - 개념편 유튜브영상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