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와 16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2023 세계경제 어디로
아듀~ 유통기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새로운 도약, 코로나 너머로
- 디지털 시대 건전한 번영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 필요
- ‘연결’ 통해 내륙국가의 약점 극복하는 파라과이
-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 등 주요 성능에 차이 있어
-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
- 동해와 함께 달린다, 울진에서 영덕까지
- 한국 대중음악의 명반을 기억하다
- 사회문제를 따지면 화난 사람인가요?
- 환상의 섬에서
- 우리 안의 네안데르탈인
- 이제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ESG로
- 2022년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김대리
- 세상이 빵처럼 둥글고 달콤하다면
- 좋은 삶으로 기억되길
- AI가 다 써줄 텐데, 글쓰기 못해도 되겠네?
- 사라진 것들의 목록
- 안정적인 서민 주거환경 돕는다
특집
2023 세계경제 어디로
세계경제는 올 초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물가 급상승,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그에 다른 민간부채 부담 등의 문제로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내년엔 물가가 안정돼 미국 등 주요국이 금리인상을 멈출 수 있을까? EU는 전쟁에 따른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은 중국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까? 『나라경제』는 주요국 경제상황을 점검하면서 2023년 세계경제를 전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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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유통기한!유통기한이 갓 지난 제품을 볼 때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고민한 경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가 가능한 날짜인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나라경제』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학계, 소비자, 산업계, 정책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새해를 한 달 앞둔 지금, 유통기한을 떠나보내고 소비기한을 맞이할 준비를 해 보자.‘먹어도 되는 기한’ 표시로 식품 폐기량 감소 기대
日, 소비기한·상미기한 표시···미국은 품질유지기한으로 통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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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의 재발견“연말 모임에 힙한 막걸리 한 병쯤 들고 가야지~” 흥얼거리는 후배 녀석의 혼잣말에 귀가 쫑긋, ‘라떼는 말야, 오이소주, 레몬소주, 매실소주가 유행이었다구’ 차마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한 말을 품고 요즘 뜬다는 전통주시장을 들여다봤다. ‘대체 왜 전통주가 유행이지?’라는 질문은 무지의 소산일뿐. 청명주, 풍정사계, 건축가가 빚은 막걸리, 또 다른 시선…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한 제품과 스토리에 곁들여진 부재료들도 각양각색. 민속주든 지역특산주든 모두가 우리의 전통주다. ‘한번 마셔볼까?’ 싶은 전통주가 있다면 이미 희귀템일 수 있으니 서두를 것!전통주는 MZ세대를 어떻게 사로잡았나
편의점에서 산 막걸리, 홈술로 즐기는 게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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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일시: 2022년 11월 14일 오후 2시 장소: 장관 집무실(세종) PROFILE 1985.2. 서울대 농학과 1984.12. 제20회 기술고시 2013.3. ～ 2016.8.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 2016.8. ～ 2017.7. 농촌진흥청장 2019.9. ～ 2022.4. 국가농림기상센터 이사장 2022.5.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근 아프리카를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카메룬과 기니를 방문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토대로 두 나라의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카메룬과 기니는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지만 생산량이 부족해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어, 우리와 농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벼 개발보급으로 주식곡물 자급을 달성한 우리의 경험을 비롯해 농업정책, 기술, 종자, 기반시설, 역량 강화 등 한국의 농업시스템을 향후 아프리카 지역에도 전수하고자 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개도국의 기아종식을 지원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관님은 농업통, 정책통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취임 후 가장 주력했던 부문은 무엇인지요? 우선, 글로벌 공급망 불안, 기상여건 변화 등 농식품 가격불안 요인이 많은 가운데 물가상승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낙농제도 개선,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등 그동안 제도적 해결이 필요했던 문제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음용유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가격을 달리 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낙농가의 대승적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추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을 확실하게 반등시킬 방법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윤석열 정부 농정 1호 정책으로 내놓았고,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년농 육성 및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과 농가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외 요인들로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식량자급률이 50%가 안 되는 우리로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곡물수요량 2,132만 톤 중 429만 톤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량자급률은 45.8%, 품목별로는 쌀이 92.8%를 차지하는 반면 밀콩은 각각 0.8%, 30.4%이며, 사료용 곡물은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콩 중심으로 국내 생산비축을 확대하고, 가루쌀산업을 활성화해 수입 밀가루를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루쌀밀콩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논활용 직불제를 전략작물 직불제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농지전용 심사 강화, 상시 농지관리 체계 구축 등 농지보전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 다변화, 해외 곡물유통망 확보 등 선제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확보한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때 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사전조사 지원규모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가루쌀산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가루쌀은 겉모양은 쌀이지만 성질은 밀가루에 가까우며, 일반 밥쌀보다 한 달 정도 늦은 6월 하순에 모내기를 하므로 6월 중순에 수확하는 밀과 이모작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루쌀로 수입밀가루 수요량의 일부를 대체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밥쌀 재배를 가루쌀로 대체해 쌀 수급 균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사용량의 10%인 20만 톤을 가루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안정적인 가루쌀 원료 공급체계 마련, 산업화 지원, 소비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해 생산단지별로 가루쌀 재배전문가를 전담 배치하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재배를 도울 것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가루쌀 활용 제과제빵 레시피 30종에 더해 CJ하림 등 식품기업에서 라면, 만두피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가루쌀 소비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이 큰데, 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것이고, 둘째는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가 타 작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현재 평년작만 돼도 20만 톤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가 심화되고,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이러한 쌀 시장 격리 의무화는 농업인에게 쌀을 많이 생산해도 된다는 시그널로 작용하고, 타 작물로 전환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품질은 떨어지면서 수량만 많은 품종의 재배가 늘어 공급과잉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쌀 수급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루쌀밀콩 등의 재배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내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고 가루쌀산업 활성화를 본격 지원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혁신이 가능한 산업으로 농업이 꼽히는데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워낼 전략은 무엇인가요? 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B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융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혁신의 동력이 될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의 감소세가 지속돼 현재 전체 농업경영주의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규모를 3만 명까지 확대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편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가 스마트농업 장비와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인력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I로봇 등 8대 핵심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중점 지원해 전문 장비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온실축산노지 등 농업 전반에 스마트 장비서비스를 확대 보급해 국내 시장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농산물 유통 혁신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단계별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로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기반 조성계획이 담긴 농산물 유통 혁신방안을 12월에 발표합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하고, 생산유통을 통합해 품목 중심으로 산지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온라인 도매유통 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 도매시장 거래물류 체계도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데이터를 공개해 유통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 법률추진 체계를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정비하는 등 새로운 유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할 푸드테크산업 발전 방안에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창업부터 단계별로 지원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할 계획이 담겼습니다. 대학 등과 협업해 식품과 AIIT 등이 융복합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마케팅 지원 등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지난해보다 20여 일 빨리 검출됐고,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살처분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신속한 초동조치로 바이러스의 수평 전파 차단에 집중하면서, 근본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조기 확인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며 출입통제검사를 강화하고, 둘째, 철새사람차량 등을 통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할 방역 관리시설을 보완하고 취약축종(오리산란계)과 위험지역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검사를 강화하고 바이러스 발생 시 신속한 살처분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인기로 우리 식품외식 산업에 전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식재료 가격상승 등으로 업계의 부담도 큽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 국제유가LNG 등 제조운송 경비 상승의 영향으로 식품외식 업계와 농업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품외식 업계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외식 업계의 국산 농산물 구입자금 지원, 밀가루 가격 상승분 지원, 면세농산물 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할당관세 적용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에게는 사료비료 구매, 도축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 원료에 대한 2023년 할당관세 연장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물가안정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영세화고령화로 경쟁력이 약한 상황입니다. 농촌지역 활성화와 지역재생을 위한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민, 청년이 돌아오게 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해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축사, 공장, 태양광 시설을 집적화재배치함으로써 농촌 경관과 환경을 쾌적하고 매력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농촌 중심지와 마을을 서로 연계해 일자리주거사회 서비스가 주민의 요구에 맞게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중심지에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를 구축하고 문화복지교육보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귀농귀촌인 등 농촌청년 대상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청년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한 대책들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초기소득 안정농지자금주거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확대해 청년농의 초기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최대한 높일 것입니다. 현재 4곳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15곳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농 수요에 맞춰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선 임대-후 매도 방식 도입,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를 공급하며, 동시에 후계농 육성자금 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금융 부담도 줄여드릴 예정입니다. 창업 성공을 위한 실전형 농업교육 및 RD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하고 보육서비스를 확충해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의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세 가지 정책만큼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첫째, 식량주권 확보입니다. 가루쌀을 본격 산업화해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작물 직불제 신설, 우리 기업의 해외 곡물인프라 확보 지원 등 국내외 식량공급망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미래 농업의 성장산업화입니다. 제 사명 중 하나는 청년이 농업에 도전하고 농업이 미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이나 농산물 온라인 유통, 푸드테크 같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확산하고 청년농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매력 있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주거, 재생에너지 시설, 스마트팜 등을 집적화하고, 공장축사 등 위해시설은 이전함으로써 농촌공간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지은 『나라경제』 편집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루쌀 산업화로 식량자급률 높여 식량주권 확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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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기후변화를 상징하는 동물 하면 대부분은 북극곰을 떠올릴 것이다. 기후변화 이슈가 많은 사람에게 문제로 알려지기 시작한 1990년대에 북극곰을 소재로 미국, 캐나다, 유럽 사람들이 만든 다큐멘터리 자료들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갔다. 이 다큐멘터리는 얼음이 녹고 있어서 살 곳이 없어진 북극곰들의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북극곰을 지켜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자 같은 말들이 널리 퍼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겪는 생물이 정말 없을까? 나는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그 밖의 감성적인 이유로 북극곰을 보호하자는 주장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왜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떠올리면서 북극곰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지 의아해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북극곰이 친숙한 동물인가? 한국에는 북극곰이 살고 있지도 않고, 역사 속에서 북극곰이 등장해 우리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긴 적도 없다. 그런데 왜 하필 북극곰일까? 한국은 아직 별달리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생물이 없기 때문에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라도 고민해야 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한반도의 생물들과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도 결코 여유로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북극곰 이야기 못지않게 우리가 털진드기와 참진드기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어떤 사람이 등산을 떠났다. 이 사람에게는 자주 오르던 자기 소유의 친숙한 산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범한 등산로 말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산을 오를 계획을 세웠다. 그는 험한 수풀을 헤치며 산길을 올랐다. 중간에 우연히 나무와 수풀이 비교적 적은 특이한 자리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쉬고 놀며 머물렀다. 그런데 떠나려고 보니 그가 쉬던 자리는 사실 이름 없는 무덤이 있던 자리였다. 돌보는 사람 없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버려져 있어서 그 주변을 잡초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그래서 금방 눈에 띄지 않은 것이다. 무덤 자리를 깔고 앉아서 쉬고 놀았다니 어쩐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찝찝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무슨 문제야 있겠는가 싶어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등산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다. 얼마간은 별일이 없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 사람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 몸에 열이 많이 나고, 갑자기 구역질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혹시 감기몸살인가 하고 감기약을 먹어보지만 별 차도는 없다. 독감인가 싶어 병원에 가서 살펴봐도 아니라고 하고, 뾰족한 수가 없다. 나중에는 열이 너무 심해져서 정신마저 이상해진다. 나는 이 증세를 겪는 사람이 뇌 기능 불안으로 갑자기 이상한 환상에 빠지게 돼 옆 사람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큰 병원으로 옮겨 간 이 사람은 온몸을 샅샅이 조사받게 된다. 그런데 몸 구석진 곳,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무엇인가 동그랗고 작은 상처 자국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은 아물어 있는 상태지만 꼭 무슨 짐승이 송곳니를 박아 넣어 피를 빨아먹은 것처럼 보이는 자국이다. 자국이 하나밖에 없기는 하지만 만약 그런 자국이 둘씩 나란히 있다면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흡혈귀의 이빨 자국과 똑같은 모양이다. 이제 별별 이상한 상상을 다 하기 시작한다. 혹시 그 버려진 무덤의 혼령이 흡혈귀로 변한 것일까? 안 그래도 무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한이 맺혀 있을 텐데, 마침 이 사람이 무덤 위에 올라가 놀기까지 했으니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혼령이 화가 나 흡혈귀로 변신한 것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올 때 몰래 산을 따라 내려와서 밤에 그를 문 것이라면? 나중에는 자신이 흡혈귀처럼 변해 옆 사람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한국에 과연 흡혈귀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런데 문병하러 온 사람 중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 산에서 주인 없는 무덤 잘못 건드렸다가 갑자기 귀신에 씌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봤다. 지금이라도 그 혼령을 달래주기 위해 제사를 지내거나 굿을 해야 한다. 실제로 이 비슷한 일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다. 물론 그렇다고 실제로 산의 버려진 무덤에서 흡혈귀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현상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의 산이나 들판에서 사는 동물 중에 진드기라는 아주 작은 벌레가 있다. 넓게 보면 거미와 가까운 종류다. 그중 털진드기는 애벌레 시절에 수풀에서 살고 있다가 그 근처에 사람이나 동물이 오면 살갗이나 가죽을 문다. 털진드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발견하고 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털진드기 애벌레는 사람을 물면서 피를 빨기 시작한다. 이런 습성은 과연 영화에서 보던 흡혈귀 같긴 하다. 더운 날이 늘어나는 우리나라 기후, 털진드기의 생존과 번식에 영향 미쳐 털진드기 애벌레는 모기처럼 긴 바늘 모양의 입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개발했다. 털진드기 애벌레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 입에서 사람 살을 녹이는 물질을 뿜어내는 재주를 갖고 있다. 아주 작은 벌레에게 공격당하는 것이지만, 물리면 그 근처의 살이 같이 녹는다. 그래서 제법 큰 송곳니 자국만 한 상처가 생긴다. 털진드기 애벌레의 살 녹이는 물질은 성능이 뛰어나 아프다는 느낌도 없다. 대부분은 자기 몸에 물린 자국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런 벌레에 물렸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오다가다 벌레에게 물리는 일은 자주 겪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털진드기 애벌레 중 일부는 쯔쯔가무시균이라고 하는 일종의 세균을 자기 몸에 품고 있다. 평범한 털진드기 애벌레가 아닌 이런 것에게 물리게 되면 쯔쯔가무시균이 사람 몸에 건너올 수 있고, 만약 그 세균이 몸에서 퍼지면 그 사람은 쯔쯔가무시증이라는 병을 앓게 된다. 쯔쯔가무시증에 걸리면 열이 나고 구역감이 일면서 아주 괴로워진다. 흡혈귀는 아니다. 피를 빠는 벌레에게 공격당해서 걸릴 수 있는 심각한 병이다. 이 세균에 감염되면 톡톡히 고생하게 된다. 가을철에 벌초나 성묘하러 갔을 때 수풀에 그냥 앉지 말고 조심하라. 잘못하면 쯔쯔가무시증에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나 홍보영상에서 한 번쯤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쯔쯔가무시증 전문가 중 일부는 기후변화가 쯔쯔가무시증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줄어드는 추세다. 그렇다면 따뜻한 날씨를 이용해서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는 더 활발히 더 오랫동안 더 멀리까지 퍼지면서 활동할 수 있다. 털진드기가 알을 낳고 충분히 후세를 번식할 만한 기간 동안 따뜻하게 살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털진드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참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이라는 바이러스성 질병도 점차 퍼져나가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병원에서 진단만 제대로 되면 치료가 어렵지 않지만 새로 등장한 이 SFTS는 훨씬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살인진드기라는 별명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쯔쯔가무시증 같은 희귀하고 이상한 병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그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는 인식 속에 나는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의 기후변화 문제는 지구 종말이나 인류의 멸종 같은 형태보다는 사회의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먼저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난다. 도시 중산층이야 쯔쯔가무시증을 접할 위험이 거의 없을 것이고 쯔쯔가무시증 같은 증상을 겪는다고 해도 금방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산골 마을이나 수풀이 많은 곳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사는 농촌 주민에게는 이런 병이 큰 위협이 된다. 2021년에 확인된 한국의 쯔쯔가무시증 발생건수는 무려 5천 건이 넘는다. 산길과 들판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시골의 노약자 계층이 주로 시달리는 병이다 보니 도시에 사는 많은 이들이 그 심각함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뿐이다. 급격한 생태계 변화로 사회적 약자가 감염병에 노출될 일 더 많아질 것 쯔쯔가무시증은 한국과 우리 주변 국가들에서만 발생한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에는 쯔쯔가무시증 발병 사례가 없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나라들은 쯔쯔가무시증으로 다큐멘터리나 홍보영상을 만들지 않는다. 그보다는 당연히 자기 나라에 있는 북극곰 이야기를 가지고 기후변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진드기보다 북극곰을 먼저 생각하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쩌면 기후변화를 먼 나라의 문제로 여기는 시각이 아직까지 주류이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볼 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5천 명 정도의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돼 희생되고 있고 그게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기후변화 대응을 당면한 현실이 아니라 그저 막연히 지구를 위해 뭔가 좋은 일, 고상한 일을 한다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위험하다.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 같은 병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매년 수백 명 단위로 환자가 발생한다.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고 습한 날씨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모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같은 감염병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향후 다양한 경로로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사회적 약자가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도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않고 기후변화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털진드기로 보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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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지원 강화하고 ‘공정’ 고용문화 확립 공공 선주사업 추진 등 3조 원 규모 안전판으로 ‘제2의 한진사태’ 막는다 민간 벤처 모펀드로 자본유입 확대해 투자공급원 두텁게 한다경제정책해설우리나라는 예전만큼 우유를 먹지 않는다. 학교 우유 급식도 줄고 있고, 집집마다 배달되던 우유도 요즘은 보기 드물다. 소비자도 여기에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지난 20년간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36.5kg에서 32.0kg으로 줄었지만, 치즈버터크림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유제품 소비는 63.9kg에서 86.1kg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유제품 소비는 2001년 305만 톤에서 2021년 458만 톤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러한 수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국내 낙농산업은 오히려 퇴보했다. 국내산 원유의 생산은 2001년 234만 톤에서 2021년 203만 톤으로 줄어들었고, 늘어난 수요는 수입산이 차지하게 됐다. 실제로 유제품 수입은 원유 기준으로 환산하면 65만 톤에서 251만 톤 정도로 늘어났으며, 그로 인해 원유자급률은 77.3%에서 45.7%까지 낮아졌다. 한편 국내산 원유 가격은 음용유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해외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왔다. 20년 전 리터당 236원 정도였던 우리나라와 유럽의 원유 가격 차는 2021년 613원까지 벌어졌다. 원유를 생산하는 여건의 차이가 크다고 하지만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생각하면 유업체 입장에서는 원가부담이 적은 수입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유 소비가 줄어들면서 일부 유업체에서는 우유 판매에서 입은 손해를 수입산을 사용한 유가공품을 판매해 메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시장과 분리돼 가격 결정이 이뤄지는 낙농산업의 제도적 특수성에 기인했다. 각 농가는 소속된 유업체나 낙농진흥회와 계약할 때 보장받은 원유량을 납부할 권리(쿼터)가 형성돼 있고, 원유 가격은 항상 오르고 내린 생산비의 10% 범위에서 결정(생산비 연동제)돼 왔다. 생산비가 100원 오르면 원유 가격은 90원에서 110원 사이에서 인상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원유가 가공과정을 거쳐 흰 우유로 판매되든 치즈로 판매되든 항상 동일한 가격을 받는 구조였다. 생산비가 올랐으니 그만큼 받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수요-공급의 법칙이라는 시장원리가 전혀 작동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맹점이 있었다. 가격과 공급이 보장되면 농가는 시장상황에 맞게 생산을 줄이거나 가격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고 생산비를 낮출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한우와 양돈산업이 살아남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낙농산업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다. 음용유 가격 협상 시 원유 수급 부족적정과잉 등 시장 상황과 생산비 함께 고려해 책정 이에 정부는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되는 시장에서 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전문가생산자수요자 등과 논의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년이 넘는 동안 생산자를 설득해 왔다. 많은 갈등과 이견이 있었지만, 지난 11월 16일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제도 개편방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원유의 용도를 마시는 우유로 사용되는 음용유와 치즈버터분유 등에 사용되는 가공유로 구분했다. 원유 가격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다. 음용유는 현재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지만 가공유는 국제경쟁이 가능하도록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 확대를 정부에서 지원해 제도 도입 초기 농가소득이 보전될 수 있게 했다.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음용유는 195만 톤, 가공유는 10만 톤을 농가로부터 유업체가 구입하도록 했다. 올해 원유 예상 생산량이 198만 톤임을 감안하면 생산되는 원유를 모두 구입하는 것이다. 해당 물량은 향후 시장상황을 반영해 음용유는 점진적으로 감축되고 가공유는 확대될 것이다. 다음으로, 생산자와 수요자(유업체)의 원유 가격 협상 시 시장수급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음용유의 경우 생산비를 우선 고려하지만 시장상황을 부족, 적정, 과잉으로 구분해 생산비 증감 시 가격 협상 범위를 여섯 가지 구간으로 나눴다. 이를 통해 생산비가 증가했어도 시장상황이 과잉이면 오히려 원유 가격을 30%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됐으며, 적정인 경우라도 생산비 증가액의 60~90%만 반영할 수 있게 돼 현재의 원유 가격(996원/리터)과 생산비(843원/리터) 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좁혀 나갈 수 있게 했다. 또한 가공유는 경영비를 우선 고려하면서 가공유 가격과 국제경쟁 가격과의 차액이 리터당 150원보다 높으면 시장상황 악화, 낮으면 양호로 구분해 가격 협상 구간을 설정했다. 이 경우에도 악화 시에는 가공유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셋째로 농가가 원유 품질에 따라 적용받는 인센티브도 조정했다. 국내 원유의 유지방유단백체세포 등에 따른 인센티브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는 추가 사료 투입 부담을 크게 하고, 젖소 사육기간을 짧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전반적인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조정과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인센티브 최고 구간을 낮추는 한편, 산차(젖소가 임신하는 횟수)를 늘리고 원유 품질을 검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새롭게 도입해 낙농가 성적 개선도 유도한다. 원유가 인상 등 밀크플레이션 우려 있지만 차츰 가격 안정될 것 제도 개편으로 당장 시장에 공급되는 원유 가격이 낮아지거나 국산 원유자급률이 급상승하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젖소를 키우고 원유를 생산하는 데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낙농가는 최적의 생산전략을 마련해 낮은 생산비를 유지하며 원유를 생산공급하고, 국내 유업체는 국산 원유를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판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낙농산업의 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와 유업체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다. 또한 이번 낙농제도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생산비를 낮춰 유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제품 가격이 인하돼 우리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우유, 치즈 등 용도에 따라 국산 원유 가격 차등화해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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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중국경제와 미중 관계 어떻게 전개될까?세계는 지금유럽인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다.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초래한 오염으로 건강과 생활환경이 위협을 받으면서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민사회는 환경문제를 현실정치에 반영하고자 했다. 그 결과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환경 콘퍼런스를 기점으로 유럽 각국은 환경 관련 부처를 설치했고, 비슷한 시기 여타 진보정당과 차별화된 녹색당이 정계에 자리 잡으면서 풀뿌리 환경운동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1979년 스위스에서 세계 최초로 녹색당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했고, 1981년 벨기에는 4명의 녹색당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EU 전체적으로도 환경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상당히 높다. 유럽의회의 의원 705명 중 녹색당 의원은 72명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7개 정당 중 소속 의원이 네 번째로 많다. 유럽 각국에서 여타 진보정당과 구분되는 녹색당과 소속 국회의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 녹색당 지지율이 20%를 넘는다. 이러한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유럽은 환경과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세계적인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다.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현재 인식과 100년 이상의 고민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이자 소비자로서 강력한 친환경 정책경영 요구하는 유럽인들 EU 산하 여론조사기관 유로바로미터가 2021년 시행한 설문은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폭넓은 지지를 보여준다. 응답자의 92%가 정부가 야심 찬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75%는 (EU 회원국) 정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한 96%의 응답자가 개인적으로 쓰레기 재활용 확대, 일회용품 줄이기, 육류 자제나 유기농 구매 등의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럽인들의 친환경 소비 패턴은 대표적 소비재인 승용차 구매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유럽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21년 승용차 판매(등록 기준) 중 친환경차 판매비중이 하이브리드차 19.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8.9%, 전기차 9.1% 등으로 37%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 12.9%,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1.1%, 전기차 5.6%, 수소차 0.5% 등 친환경차의 판매비중이 20.1%를 기록했고, 미국은 하이브리드차 약 5%, 전기차 3% 수준에 그쳤다. 유럽 기업들은 녹색투자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0년 전 세계 녹색채권의 60%가 유럽에서 발행됐다. 기후환경 관련 비영리단체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의 2021년 평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산림 및 물 관리 등 환경 분야에서 A등급을 획득한 272개의 기업 중 유럽 기업은 104개로 40%를 차지하며, 최고 등급인 트리플A를 받은 14개 기업 중 8개가 유럽 기업이다. 이는 기후변화 영역에서 유럽 기업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각별한 유럽인들은 유권자로서 친환경 정책을 주문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 기업에도 친환경 경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럽의 정치인들과 최고경영자들에게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이나 경영 방침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유럽인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전통적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과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새로운 모험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유럽이 누리던 세계질서 패권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미국에 넘어갔다. 분야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한국일본 등 제조강국들에게 추격당했고, 중국과 인도까지 뒤를 쫓고 있다. 금융서비스업도 미국, 영국 등에 주도권을 빼앗긴 지 오래다. 디지털테크 산업도 다를 바 없다. 유럽의 생산은 한때 세계경제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2012년 25%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20%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들어선 폰 데어 라이엔 체제의 EU 집행위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기존 산업에 접목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EU가 후발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시장(level playing field)으로 세계 경제구조를 재편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후변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 6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탄소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내용의 「유럽기후법」이 발효됐다. 2021년 7월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ETS) 강화,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골자로 하는 핏포 55(Fit for 55) 법률안 패키지를 후속 발의했고, 2022년 11월 현재 법안들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한창이다.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가운데 유럽의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은 주요한 투자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전 세계 10대 청정기술 개발 기업 중 8개가 유럽 기업이며, 2030년까지 유럽의 청정기술 수준이 4배 이상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자신들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온실가스배출권을 판매해 100억 유로 규모의 이노베이션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상용화 가능성이 큰 대규모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한발 빠르게 녹색시장을 선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제도만으로는 후발국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능해진 만큼, EU 입장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 EU시장 내에서만큼은 EU 기업들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정책도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적정 탄소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값싸게 생산된 제품이 EU에 수입되면 EU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고 관련 일자리도 사라지기 때문에, 수입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해 유럽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역외에서 생산된 철,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제품을 역내로 수입할 때 EU 탄소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성격의 과금을 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의 대EU 수출이 많은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등의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철강 분야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민간 분야 역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00대 기업 목록에서 지속가능성과 환경 관련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낡은 스마트폰을 재생(재조립)해서 판매하는 핀란드 스타트업 스와피(Swappie)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0% 이상 성장했고, 2021년 매출은 2020년 9,800만 유로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 성장 중이다. 2021년 전 세계 지속가능펀드의 규모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2조7,400억 달러였으며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기후변화 분야 경력이 있는 기금운용 담당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금융가의 인력 빼가기 게임도 시작됐다. 세계경제가 유럽의 의도대로 기후변화라는 트랙에 올라섰다. 러시아발 안보위기, 유럽의 녹색전환에 힘 실어준 셈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안보위기는 유럽의 녹색전환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3월 8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유럽이 러시아산 화석연료로부터 자립하기 위한 리파워EU(REPowerEU) 계획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LNG를 수입하거나 비러시아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스공급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또한 바이오메탄수소 등 대체가스를 활용하면서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탈탄소산업을 육성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안보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2050 탄소중립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2020년 EU는 가스소비량의 90%를 수입했고, 러시아는 이 중 45%를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EU 석유 수입의 25%, 석탄 수입의 45%를 담당했다. 유럽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 러시아와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이는 안보 차원에서 커다란 리스크임이 분명하다. 꽤 오래전부터 EU는 내부적으로 그리고 미국과 같은 동맹국들로부터 편중된 에너지 수입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그런데도 EU의 주요국들은 저렴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포기할 수 없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천연가스 판매수익이 엄청난 만큼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듯하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EU의 기대가 막연했고 에너지안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입증됐다. 원산지가 한정돼 있고, 따라서 공급자가 분명한 화석연료는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당장 가격과 수급이 불안해진다. 반면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는 장소나 원료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에너지주권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EU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수급 구조를 만들 생각이다. 다만 당장 재생에너지 100% 공급은 어렵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없고 자체 조달이 가능한 원전과 탄소배출이 비교적 적은 가스를 당분간 일정 수준 사용하겠다는 전략이 EU 택소노미 그리고 상당수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에 반영돼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EU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EU 집행위의 생각이다. 2020년 10월 13.43유로/MWh였던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본격화된 올해 3월 7일 227.2유로/MWh까지 올랐고, 8월에는 약 350유로/MWh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도매가격 또한 많이 상승했지만 천연가스보다는 여전히 저렴한 편이다. 풍력발전은 50~60유로/MWh, 태양광은 35~50유로/MWh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독일과 스페인 기준). 녹색전환을 좀 더 일찍 시작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췄어야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보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에도 효과적인 녹색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EU가 당면한 미래다. EU 회원국들은 재생에너지, 수소 등을 확대하는 에너지구조의 녹색전환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별 상황을 반영한 원전 정책을 연결하고 있다. 유럽은 성숙한 시민의식, 글로벌 경쟁과 경제성장, 에너지안보 강화의 측면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결하고 가야 할 몇 가지 현실적 문제도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보다 경제발전에 관심이 더 많다. 이에 독일, 프랑스 및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EU 내 기후변화 리더십이 요구된다. 높은 에너지 가격,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출한 막대한 재정 등이 녹색전환으로의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재정이 빈약하고 민간 여력까지 부족한 일부 회원국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유럽이 에너지안보를 위해 마땅히 가야할 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최근 EU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또한 에너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에 대한 과다지출, 재가동된 석탄발전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현실이다. 매년 개최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회원 국 회의(COP)에서 후발국들의 비난 그리고 지원 요구를 감당하는 것도 유럽에게 주어진 숙제다. 권순목 주벨기에유럽대사관 환경관‘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기회라는 유럽인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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