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March 2023 Vol.388 목차 보기 특집 다시 중동 붐 새로운 협력 기회를 품고 중동시장이 다가온다 오일머니, 중동시장을 들여다보다 고유가로 좋아진 재정능력 발주물량 증가로 이어져 첨단제조업, 바이오제약, 항공우주 분야에 길 있다 중동 내 K콘텐츠의 저변 넓히려면 문화와 사람에 대해 공부하라 ‘UAE의 300억 달러 투자’ 민관이 총력 대응한다 중동 연구 강화하고 산유국 지식기반 경제에 우리 벤처사업 접목을 이슈 세계를 누비는 우리 스타트업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역 된 스타트업 한국, 유니콘기업 수 세계 10위! 닷,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다 버시스, 팬과 뮤지션의 관계에 대한 재정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으로 ‘미래를 미리 경험하라’ 에이슬립의 수면진단 기술로 “꿀잠하세요” ‘제2의 타다’ 막으려면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특별인터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은 지속 가능한 일터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 연중기획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③ 베이비부머의 귀환 왜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인가 거대 인구집단 베이비부머, 농촌으로의 귀환 늘고 있다 “귀농·귀촌인 경력 활용해 소득기반 확충할 수 있어야” 경제정책해설 기업의 AI 활용 비중 30%로 끌어올려 ‘산업 AI 내재화’ 속도 낸다 재직·전직·사회공헌 등 전 영역 지원해 55~64세가 핵심 인적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정된 공간 고밀·복합 개발해 유연한 ‘압축도시’로 조성 세계는 지금 에너지수급 위기,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계기 될까? WTO 규범의 ‘원칙’과 ‘예외’ 칼럼 글로벌 디지털경제를 이끄는 K스타트업 독일 단축근무지원제도, 지속 가능한 성장 돕는다 핸드크림 10종 비교 보습 유지성능, 사용감 차이 있어 우리는 장미를 위해서도 싸운다 아이돌에 대한 편견 시원하게 무너뜨릴 음악 제주 귤의 사연 인공지능이 답했다 “경제학자에게는…” 다 지나갔어 아프리카 여행자의 평온한 안식처, 모잠비크 니체의 아모르 파티 “이 삶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당신의 반려는 무엇입니까? 특집 다시 중동 붐 1970~1980년대, 중동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었다. 당시 모래바람을 맞아가며 벌어온 중동의 오일머니는 우리 산업화의 기반이 됐다. 그리고 2023년, 한·중동 관계에 훈풍이 불어오며 우리는 다시 중동 붐을 외친다. 중동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그 훈풍을 타고 기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시작됐다. 『나라경제』가 지금 우리에게 다시 불고 있는 중동 붐을 따라가 봤다. 더보기 새로운 협력 기회를 품고 중동시장이 다가온다 오일머니, 중동시장을 들여다보다 고유가로 좋아진 재정능력 발주물량 증가로 이어져 첨단제조업, 바이오제약, 항공우주 분야에 길 있다 중동 내 K콘텐츠의 저변 넓히려면 문화와 사람에 대해 공부하라 ‘UAE의 300억 달러 투자’ 민관이 총력 대응한다 중동 연구 강화하고 산유국 지식기반 경제에 우리 벤처사업 접목을 검색 이슈 더보기 세계를 누비는 우리 스타트업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지놈은 매년 전 세계 100개국·2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사해 발표한다. 2022년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이다. (5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한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상위 다섯 개 도시이름은 동일하다.) 2020년 18위, 2021년 16위를 기록하더니 지난해 톱10에 당당히 들어섰다. 같은 기간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는 47조 원에서 54조 원, 223조 원으로 확대됐다. 『나라경제』는 혁신적인 기술과 꿈으로 무장하고 세계를 개척하는 우리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역 된 스타트업 한국, 유니콘기업 수 세계 10위! 특별인터뷰 더보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은 지속 가능한 일터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 “노동개혁은 지속 가능한 일터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 연중기획 왜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인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광의의 베이비부머는 1세대(1955~1964년생) 780만 명, 2세대(1968~1974년생) 623만 명, 두 기간 사이에 출생한 248만 명을 모두 합쳐 1,7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이르는 거대한 인구집단인 셈이다. 베이비부머 1세대는 대체로 농촌 출신으로 소위 소 팔고 땅 팔아 보다 나은 교육 기회, 보다 좋은 직업 기회를 얻기 위해 이촌향도(離村向都)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에 비해 고학력, 고숙련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이도향촌해 그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농촌을 위해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고학력고숙련층인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은 과밀한 도시와 소멸하는 농촌 모두 살릴 대안 우리 농촌은 인구의 극심한 과소화로 소멸위험까지 거론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서울 등 대도시는 인구 집중으로 집값 상승, 일자리 부족, 교통 혼잡 등이 심화되고 있다. 농촌이나 도시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도시에 사는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이 활발해진다면 농촌과 도시를 모두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당연해지는 대목이다. 그런데 기대만큼 수요도 꽤 충분해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19살 이상 국민 중에서 삶의 버킷리스트를 농촌에서 실현해 보기를 원하는 이들은 970만 명에 달한다. 5년 이내 농촌에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이미 준비에 돌입한 도시민은 무려 485만5천 명으로 추정됐다. 이 중에서 50대 이상은 266만7천 명으로 55%를 차지한다. 1960~1970년대 산업화 시기에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했던 이촌향도와 정반대로, 이도향촌의 흐름을 만들 토대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산업화 시기의 농촌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식량과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농촌은 은퇴 세대를 위한 전원의 삶, 일여가의 새로운 소비공간으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여 주는 핵심공간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버킷리스트 실천 무대로서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50만 명에 육박한다. 이 중 귀농 인구는 2~3%에 그치고, 대부분은 농촌에서 살고 일하고 즐기려는 귀촌 인구에 해당한다. 베이비부머 귀농귀촌인은 오랜 기간 생활했던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 일, 여가 등을 위한 인생 이모작 공간으로 농촌이라는 낯선 환경을 선택했다.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에 대한 구체적 기대와 수요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에 적합한 획기적인 지원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는 데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우선, 집을 구하는 일이 녹록지 않다. 농촌에 빈집이 많다고는 하나 막상 들어가 살 만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도시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농촌에 새집을 짓기는 부담이 크다. 둘째, 농촌은 도시와 비교해 의료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 특히 고령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셋째, 문화여가 시설과 서비스도 충분치 않다. 지방의 문화여가 인프라는 대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악하다. 농촌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역시 도시에 비해 다채롭지 못하며 서비스의 질도 낮다. 설상가상으로 농촌에는 함께 문화여가 생활을 향유할 친구들이 많지 않은 데다 기존 주민들의 텃세와 갈등도 걱정스럽다. 넷째, 일자리도 문제다. 귀농귀촌인이라면 당연히 일자리는 농사짓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 후 농사짓기를 선택하는 것과 농사지을 것을 강제당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농촌에는 농사 외에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이도향촌해 오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고학력고숙련자들이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방치하는 것은 농촌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은퇴(retire)는 말 그대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re-tire)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이 됐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새로운 인생 이모작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들의 귀농귀촌을 응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것이 곧 도시와 농촌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지방거점병원의 응급의료 인프라 정비에 집중하고 베이비부머에 적합한 교육일자리 만들어 연계할 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촌 주택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세제 감면, 기초연금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 경감, 지방 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혁신 등 획기적인 정책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의료 인프라는 지방거점병원의 오프라인 응급의료 인프라 정비에 집중하는 한편 상시 의료서비스를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로 전환해 감으로써 도시보다 우선해 거리(distance)의 소멸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원지역으로서 매력적인 농촌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베이비부머를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실버 세대 맞춤형 주택단지를 만들고, 문화여가 프로그램들을 섬세하게 정비하며, 베이비부머에게 적합한 교육과 일자리를 만들고 연계해야 한다. 농촌에는 도시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베이비부머들이 참여할 다양한 기회가 존재함에도 막상 이를 발굴, 연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 적지 않은 농촌 마을에서 귀농귀촌인이 이장, 사무장 역할을 하는 경우나 귀농귀촌인이 거점이 돼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로 성과를 내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 베이비부머들의 귀농귀촌이 더 나은 삶의 공간,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베이비부머들의 농촌 귀환이 그들의 버킷리스트 실현, 행복한 삶의 유효한 대안이기를 기대해 본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균형발전연구단장 거대 인구집단 베이비부머, 농촌으로의 귀환 늘고 있다 “귀농·귀촌인 경력 활용해 소득기반 확충할 수 있어야” 더보기 경제정책해설 기업의 AI 활용 비중 30%로 끌어올려 ‘산업 AI 내재화’ 속도 낸다 우리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수요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투자 쌍둥이 절벽 우려, 자국 우선주의 확산, 에너지 위기 장기화 등으로 우리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실물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투자 활성화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미래 산업을 적극 발굴해 육성하고, 우리 산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DX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키는 인공지능(AI)에 있다. AI는 게임 체인저로서 기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산업 현장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한다. 이미 테슬라, 지멘스 등 많은 기업이 자사의 공정제품서비스 등에 AI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 1월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도 글로벌 테크기업들이 차세대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로봇 등 AI 기반 혁신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I 비전공인력에 대학원 필수과정 압축교육해 현장에 신속 공급하는 등 산업계 AI 인력난 해결 우리나라도 일부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 AI를 도입하고 있으나, 산업 전체 관점에서 AI 활용은 매우 미흡하다. 지난해 한국생산성본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AI 활용률은 1%에 불과하며, 대중견중소 기업 규모별로 빅데이터, AI 등에 대한 투자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 내재화를 직접 추진하는 기업(수요기업)을 도와주는 AI 소프트웨어솔루션 기업(공급기업)들도 해외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산업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위기감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AI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지난해 7월 시행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근거한 법정 종합계획(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으로서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토대로 현재 1% 수준에 불과한 기업의 AI 활용 비중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공급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3대 전략 10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해 AI 내재화와 공급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표과제로 수요기업의 핵심 설비나 공정에 공급기업의 AI 솔루션을 적용해 최적화하는 수요 연계형 AI 상용화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은 기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공급기업은 현장 레퍼런스에 기반한 양질의 솔루션을 확보해 글로벌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수요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등 산업 임팩트가 큰 협력 프로젝트는 국가 선도사업으로 별도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 잠재력을 갖춘 수요기업을 선별하고 주도적으로 AI 활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우선 1단계로 자발적 DX 투자와 성과 창출이 가능한 중견중소 수요기업을 타기팅(targeting)하고, 2단계는 타깃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DX 역량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컨설팅한다. 그리고 3단계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수요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처리가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플랫폼,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할 것이다. 한편 산업계 내 AI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융합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산업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데이터와 AI에 대한 이해도 증진부터 기본적인 AI 기술 활용까지 맞춤형으로 교육할 예정으로, 입문과정 연 400명, 초중급 과정 연 2,500명가량을 지속 양성한다. 대학생구직자재직자 등 AI 비전공인력의 경우 AI 대학원 필수과정을 단기에 압축적으로 교육해 이수 완료 시 학점당 학위제라고도 하는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를 부여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규 교육 시스템보다 신속하게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계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AI 석박사 과정을 개설해 현장 수요 맞춤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실제 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다. 수요공급 기업 매칭, 계약 가이드라인 제공, 규제 해소 등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적극 지원 세 번째 전략으로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컨설팅, 수요공급 기업 매칭, 글로벌 진출 지원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하는 협업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의 시작점인 산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양질의 산업데이터를 제공공유거래할 수 있는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개선하고 보완한다. 그리고 산업데이터 표준 개발(표준화), 이해관계자 간의 거래 계약 가이드라인 제공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것이다. 나아가 민간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를 확실하게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실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민간 간 자발적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공급 기업 중심의 산업 AI 얼라이언스를 결성, 운영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정책 컨트롤타워로 적극 활용해 정부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종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지털전환추진팀장 재직·전직·사회공헌 등 전 영역 지원해 55~64세가 핵심 인적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정된 공간 고밀·복합 개발해 유연한 ‘압축도시’로 조성 더보기 세계는 지금 에너지수급 위기,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계기 될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각국의 정책과 시장상황을 반영해 장기적인 에너지전망을 담은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을 발표한다. 특히 IEA는 지난 12월 「세계에너지전망 2022」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시장의 충격과 각국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다양한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장기 에너지전망을 발표함으로써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시장 충격 IEA 집계 이래 최초로 에너지 미공급 인구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에너지수급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경제가 회복되고 있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쟁 발발은 에너지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화석연료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공급을 축소하고, 유럽 역시 러시아산 석유석탄 수입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에너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IEA에 따르면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지난해 8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석유가격 역시 지난해 여름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후 하락했다. 국제 석탄가격은 톤당 400달러를 넘어선 이후 300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선을 유지하고 있다. IEA는 전 세계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90%가 가스, 석탄 등 연료가격 상승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높은 에너지가격이 물가상승 압력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높은 에너지가격으로 IEA가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산하며, 에너지가격 상승이 개도국의 에너지안보를 위협하고 특히 빈곤층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측면에서 보면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수급 위기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은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의 기폭제가 됐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에너지안보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는 점 또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2050 넷제로 달성 쉽지 않을 듯,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긍정적 각국 정부는 에너지 수급불안에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대체연료 공급원 마련, 천연가스 비축, 석유 및 석탄 화력발전의 가동률 증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대응하고자 한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해 태양광, 풍력, 전기차부터 이산화탄소 포집, 수소에 이르는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로 하고 이에 총 3,7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EU 역시 리파워EU(REPowerEU)를 통해 에너지절약, 에너지공급처 다변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추진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제6차 에너지기본전략(Strategic Energy Plan) 및 녹색전환계획(Green Transition)을 통해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도 역시 「에너지 절약법(Energy Conservation Act)」을 개정해 탄소시장을 설치하고, 가전제품 및 빌딩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상태다. 이러한 각국의 최근 에너지정책을 바탕으로 한 IEA의 장기 에너지전망 결과의 핵심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IEA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primary energy)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1%씩 증가할 것이나 이는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충당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현재 에너지수요에서 80% 내외를 차지하는 화석연료 수요는 2050년 60%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확대에 따라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해 2021년 28%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에너지원별 장기전망 역시 화석연료 감소와 재생에너지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석유의 경우 고유가 영향에도 올해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규모를 넘어선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2030년대 중반 석유 수요는 하루 1억300만 배럴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항공, 선박, 석유화학 등 다른 에너지로의 대체가 어렵거나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부문에서는 석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승용차, 빌딩, 전력생산 부문에서의 석유 수요 감소가 그 증가분을 상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청정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석탄, 석유 등의 감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천연가스 수급불안은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고 이에 따라 각국의 가스 소비 감축노력이 커졌다. 그 결과 IEA는 천연가스 수요가 205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지만 미국, 유럽 등의 천연가스 수요 감축노력으로 증가율은 매우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탄 수요 역시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 2030년 기간 동안 선진국의 석탄 수요는 약 50% 감소하나 신흥경제권에서는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10% 감소할 것으로 IEA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선진국만으로 한정할 경우, 석탄 화력발전이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대체되며 발전 부문 석탄사용량은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재생에너지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IEA의 「재생에너지 2022(Renewables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가 2,400GW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치는 전 세계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설치한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하는 규모다. 놀랍게도 지난 20년간 증가한 재생에너지와 동일한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향후 5년 내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특히 전력생산에서는 태양광이 2026년 천연가스를 앞지를 것이며, 2027년에는 석탄마저 뛰어넘어서 태양광이 최대 발전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IEA의 장기 에너지전망은 화석연료 감소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로 요약되며 이는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넷제로(Net-Zero) 달성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전 세계는 2050 넷제로 달성 경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일까? 아쉽지만 이에 대한 IEA의 답은 부정적이다. IEA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정책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2050 넷제로 달성 경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IEA는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이 2025년 고점에 도달한 후 차츰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의 목표를 모두 반영하더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늘리고 신흥국개도국 인프라 지원해야 그렇다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IEA는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그리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석탄발전 신규투자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력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필요하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 신기술이 넷제로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에너지효율 향상은 에너지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비용을 낮추고 에너지가격의 변동성으로부터 에너지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분석한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 향상은 에너지공급 부담도 완화해 각국의 에너지안보에 이점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IEA는 그 무엇보다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현재 1조3천억 달러 수준인 에너지전환 관련 투자가 2030년 2조 달러에 이를 것이지만 이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투자액 4조 달러에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공공투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특히 신흥국과 개도국은 향후 에너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정에너지에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신흥국과 개도국의 경우,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국제사회가 함께 찾아야 할 것이라고 IEA는 권고하고 있다. 최광준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WTO 규범의 ‘원칙’과 ‘예외’ 더보기 구독신청 독자문의 eBook 보기 PDF 전체보기 칼럼 더보기 시평 글로벌 디지털경제를 이끄는 K스타트업 김용문 창업진흥원장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독일 단축근무지원제도, 지속 가능한 성장 돕는다 윤현철 KOTRA 독일 함부르크무역관장 소비자 정보 핸드크림 10종 비교 보습 유지성능, 사용감 차이 있어 조정헌 한국소비자원 화학환경팀 선임연구원 독서의 문장들 우리는 장미를 위해서도 싸운다 김혼비 에세이스트,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아무튼, 술』, 『다정소감』 저자 1달 1음반 아이돌에 대한 편견 시원하게 무너뜨릴 음악 배순탁 음악평론가,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 오늘도 미식 제주 귤의 사연 이해림 푸드 칼럼니스트, 『탐식생활』 저자, 다품종 과일가게 ‘계절미식’ 운영 강양구의 과학토크 인공지능이 답했다 “경제학자에게는…”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많이 본 자료 발행물 전체 예금 vs 적금, 재테크 초보에게 어떤 저축이 유리할까? 김대리, 주식 세금은 ISA로 대비하자 달러에 투자하는 4가지 방법 미국 배당주로 제2의 월급통장 만들기 두고두고 써먹는 해외여행 환전 팁 인구감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터키에서 튀르키예로의 국명 변경, 국가브랜드 전략의 일환 확바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만나 보세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확정 - 본격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 청사진 제시 2022 고령자 통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 ESG경영 예금 vs 적금, 재테크 초보에게 어떤 저축이 유리할까? 2023년 5월 최근 경제동향 김대리, 주식 세금은 ISA로 대비하자